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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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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에 예약금 환불규정 시정권고

/유토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문대여 업체인 (주)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건 이상의 수입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고 판단했다. 이에 바이크클럽은 기존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환불 규정을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바꾸고, 환불 규모를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되지만, 4~6일 이전 취소시엔 50% 환불, 3일 이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을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오토바이 대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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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

광양시가 식품제조가공업체 6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3일~5월 29일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는 물론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시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판매 여부 제조시설과 보관시설의 위생적 관리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총 120항목(기본조사항목 45, 기본관리 평가항목 47, 우수관리 평가항목 28)을 2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업체를 차등 관리한다. 자율관리업체는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일반관리업체는 필요할 때만 시가 출입검사를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시에서 지도·교육 등의 출입검사를 시행해 중점 관리한다. 오승택 식품위생과장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밀키트, 배달 음식 등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즉석판매제조업소 위생점검을 시행해, 위해식품 제조·판매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2-04-07 11:49:48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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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금 23억6천만원 지원

부산 금정구는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23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금정구는 올해 초 각급 학교, 동래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신청 계획서를 제출받아 지난달 24일 금정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검토를 한 후에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 보조금은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한 9개 분야 사업에 사용된다.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무상 급식지원 15억 9천만 원 ▲동현초 청룡초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4억 9천만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 1억 1천만 원 ▲중학교 친환경 급식비 7천 6백만 원 ▲교육 취약지역 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사업 3천 6백만 원 ▲초등 생존수영 교육 2천 1백만 원 ▲유치원 냉난방비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2천만 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학교 1천 6백만 원 등이다. 금정구는 매년 공교육 내실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분야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정미영 구청장은 "이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각급 학교별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소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며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행복한 교육도시 금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교육경비지원사업 이외에도 △금정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1인 30만 원) 지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4-07 11:49:32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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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외국어 통역전문가 양성교육 개강

광양시는 시민 외국어 통역전문가 양성교육을 지난 5~6일 개강했다. (4월 5일 오전 영어반, 오후 중국어반, 4월 6일 오후 통합반) 이번 교육은 4~10월 3개 반(영어반, 중국어반, 통합반)으로 나눠 반별 주 1회, 1회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되며, 광양시 각종 국제교류 행사에서 활약할 외국어 통역 분야 정예요원 양성이 목적으로, 일반적인 어학 교육과 차별을 둔다. 개강 첫날은 수업방식 소개와 통역 기본지식에 대한 소개로 이뤄졌으며, 향후 광양시 및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시사, 경제 등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월 중 언어권별 강사 공개 모집과 3월 중 수강생 모집 과정을 거쳐 이번 교육을 개강했으며,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외국어 통역 분야 교육을 실시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현옥 국제협력팀장은 "광양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역 인재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세계 9개국 17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한 통역 전문 인재를 국제교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교류 통역전문가 양성교육은 2014년, 2015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며, 수강생 중 일부는 광양시 외국어 명예통역관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2022-04-07 11:49:20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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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 20호 브랜치 개소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센터는 지난 6일 부산 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모모스커피에 지산학협력 20호 브랜치를 개소했다. 20호 브랜치 모모스커피는 지산학협력을 통해 제조-마케팅-유통-서비스까지 원스톱 밸류체인을 마련하고, 서비스업 중심이었던 커피사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2007년 4평의 작은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시작한 모모스커피는 커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바리스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 스페셜티 커피전문점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영도에 오픈한 모모스 로스터리&커피바는 원두의 보관부터, 로스팅, 패킹까지 전 공정을 오픈하고, 언더카운터를 도입해 음료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고객이 직접 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오디오 가이드, 1:1 맨투맨 서비스를 통해 커피산지 등 다양한 커피 정보를 소개하는 등 커피에 산업과 문화를 결합해 커피산업의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20호 브랜치 개소식에는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 부산디자인진흥원 강필현 원장,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서용철 원장, 부산문화재단 이미연 대표이사 등 지역 경제·문화 관련 기관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올해 재정된 '부산시 커피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에 발 맞춰 커피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산업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하나로써 부산시 산하기관들이 협력해 커피산업에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지산학 번들 패키지(Bundle Package)'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은 "부산 조선업의 시작점인 영도에서 새로운 커피 산업 부흥의 기회가 만들어져 뜻깊다"며 "특히 부산시 산하 유관기관들이 함께 '지산학 번들 패키지(Bundle Package)'를 마련하고 커피산업을 지원하기로 해 커피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 문화와 협력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4-07 11:48:54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