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스카이72, 영종 지역주민을 위한 '골프교실' 문 열어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스카이72 골프교실'을 오는 4월부터 다시 재개한다. 스카이72 골프교실은 인천 중구 운서동 주민의 여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만족도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스카이72의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까지 14년간 약 2,5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고 골프교실을 수료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됐다가 4월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스카이72 골프교실은 분기별로 총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주간반과 야간반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수강생은 주 2회씩 자동타석 이용은 물론 드림골프연습장에 입점한 골프 아카데미 프로의 레슨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 프로그램으로 명성이 높다. 수강생은 오는 21일부터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선착순으로 현장모집을 한다. 운서동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모집하되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는 다른 동 주민들도 접수가 가능하다. 비용은 주간반 기준으로 월 9만원씩 지불하면 나머지 비용은 스카이72에서 전부 부담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1인당 연 1회 제한을 두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스카이72는 수강생모집 등 스카이72 골프교실을 함께 운영해 나갈 운서동 주민자치회와 지난 10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다짐했다. 수강생 모집 및 운영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운서동 주민자치회(032-760-6257)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2022-03-17 12:41:54 김창근 기자

고양시, 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불공정거래 및 법인세포탈 신고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맺은 고금리대출과 유상감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과연 공정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의 주된 이유는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해 부당지원행위를 했으며, 고금리대출을 통해 법인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법인세까지 탈루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경우 해당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돼있다. 일산대교㈜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따라서 일산대교를 둘러싼 통행료 공방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은 공정거래법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은 물론, 법인세법에도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후순위 대출에 대해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기도의 최소운영보장수입금 지급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 미미하며 ▲통상적인 주주의 입장이라면 특수목적법인의 자본잠식을 초래하면서까지 고이율의 후순위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이자를 통해 후순위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후순위대출은 변제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 고이자율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대출 상환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무위험채권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반정상금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설령 채무불이행가능성이 있다 해도 일산대교㈜가 제공한 담보나 일산대교㈜의 현금흐름에 비추어 볼 때 선순위채권의 이율(연 8%)을 적용해야 하는데, 일산대교㈜는 과다하게 높은 이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담보가 충분한데도 20%나 되는 비싼 이자를 내며 특수관계인 모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일산대교㈜의 1인 주주이자 후순위대출의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고이자율 대출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를 수취함과 동시에 법인세를 고의로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통행료수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20%의 후순위 고이율 대출로 인해 당해 영업이익의 80%이상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는 높은 이자비용으로 인해 설립 이후 현재까지 법인세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당좌대출의 이자율이 더욱 낮아졌음에도 자금재조달을 하지 않은 일산대교㈜의 부작위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국민연금에 재직했던 이들이 일산대교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국민연금이 인사권 및 후순위 고이율 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 일산대교㈜의 부당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객체에 대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 또한 이번 신고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10년 넘게 고양, 김포, 파주 시민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게 했다"며,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 권리를 되찾고 일산대교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2:41:22 안성기 기자

영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 비상근무

영양군은 봄철 영농성수기를 맞이하여 3월 19일부터 토요일에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봄철 영농성수기를 맞이하여 임대농기계 사용 수요가 많아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영농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3월 19일부터 6월까지 평일과 주말인 토요일에도 임대농기계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기계임대는 평일과 같이 매주 토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 임대농기계 접수 및 예약 입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봄철 농기계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특히 농기계 사용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2-03-17 12:40:53 김태우 기자

무안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전남 무안군은 군민들의 고충 민원과 다양한 의견 등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4월 7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상담반을 구성해 행정ㆍ문화ㆍ교육, 생활법률, 고용노동, 소비자 피해 등 생활 전 분야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이번 상담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안군과 인근 영암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보다 심도있는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3월 25일까지 군청 관련 부서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예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군민들에게 민원 해결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번 기회에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17 12:40:39 양수녕 기자

울산시의회, 제1회 추경 및 조례안 심사

울산광역시의회가 16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관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또 ▲울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복지여성국,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해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판결 촉구 건의안'은 원안채택하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했다.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울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윤정록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안 제6조제2항제2호 가맹점 등록 거부 업종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근본 취지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며 "기존 개정안 내용 중 제6조제2항제2호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를 '준대규모점포를 준대규모점포(다만, 1000㎡ 미만의 지역농산물 직거래 상생협력사업 전용 단말기 설치 매장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한다'로 수정발의해 골목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안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2022년도 수시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울산시 교육청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두 조례안 모두 원안가결했다.

2022-03-17 12:40:09 이도식 기자

울산 남구, ‘2022 악취저감 종합대책’ 마련

울산 남구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악취민원 저감을 위해 '2022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남구에 접수된 악취 민원은 2017년 229건, 2018년 264건, 2019년 202건, 2020년 275건, 2021년 29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다. 이번 대책은 석유화학, 정유, 비료, 폐기물 등 악취배출사업장이 밀집된 국가산업단지 발생 악취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대응을 통해 악취 민원을 최소화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먼저 남구는 174개 악취배출사업장 중 악취 민원 빈발 사업장 31곳에 대해 특별점검과 악취순찰을 강화하고, 관련법 위반 시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민원 발생 즉시 악취 원격포집을 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15대를 집중 관리 사업장 굴뚝(배출구)에 설치·가동하고, 실시간 악취 분석 및 시료포집이 가능한 이동식 측정 차량 1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과 연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과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또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정기순찰 및 악취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응, 하절기에 집중된 기업체 정기보수 일정을 분산함으로써 하절기 악취 부하를 경감시킬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악취는 감각공해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악취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만큼, 무인악취포집기 확대 운영하는 등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악취배출사업장 168곳을 점검,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16건 처분했다.

2022-03-17 12:39:56 이도식 기자

김해문화재단, '호피폴라' 홍진호 콘서트 개최

김해문화재단 김해서부문화센터가 4월 23일 17시 홍진호 콘서트 '진호의 책방' 공연을 진행한다. 홍진호는 2019년 JTBC에서 방영한 '슈퍼밴드'의 우승 팀 '호피폴라'의 멤버이자 정통 클래식 연주자(첼리스트)다. 슈퍼밴드의 홍진호도 좋지만, 클래식 연주자로서의 홍진호도 계속 보고 싶다는 한 팬의 편지에서 양쪽 활동을 병행하는 데 용기를 얻은 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첼로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중이다. 진호의 책방은 그 연장선에서 시작된 북콘서트로 책에 대한 감상과 음악 연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평소 독서를 즐겨 하는 홍진호가 주제가 되는 책을 직접 선정하고, 책과 어울리는 아티스트를 게스트로 초대해 문학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 선율로 전한다. 이번 김해 공연에서는 정세랑의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를 주제로 선정했다. 시선으로부터는 모계 중심의 삼대 이야기를 다룬 소설로 2020년 올해의 책, 2020년 최고의 한국문학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게스트로 초대된 아티스트는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 경력을 쌓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기타리스트 김진세다.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은 진행으로 함께한다. JTBC '비정상회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그는 뛰어난 피아노 실력을 가진 뮤지션으로 진행 및 연주에서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티켓 금액은 R석 5만 원, S석 3만 원이며 김해시민은 30% 할인 가능하다. 예매는 김해서부문화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와 김해서부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해서부문화센터는 정기적 방역,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2022-03-17 12:39:46 이도식 기자

함평군, 신규농업인(귀농) 기초영농 기술교육 개강

전남 함평군이 '2022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함평군은 17일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8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플라워푸드교육관에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개강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기초영농 기술교육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15회 70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영농 기초교육에서부터 각종 농업정책, 우수농가 견학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영농 교육을 통해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03-17 12:39:33 김태수 기자

함평군, ‘145억 투입’…‘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전남 함평군이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재생지원센터 광장에서 이상익 군수, 주민단체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군은 이날 착수식을 시작으로 노후시설 철거 등 함평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나선다. 사업 대상지는 함평읍 기각리와 함평리 일원으로 총 사업비 145억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노후화 된 건물들이 철거된 곳에는 공동판매장, 나비카페, 청년임대상가, 한우테마거리 등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함평교육지원청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주민 거점 공간'으로 조성, 침체된 상권 회복은 물론 지역공동체 강화를 꾀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함평 특화자원 나비마을 만들기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7 12:39:19 김태수 기자

남해해경청 항공단-중특단, 합동훈련 실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부산해양경찰서 인근 해상에서 현장구조 세력 간(부산항공대-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형 해양사고에 대비하고, 해상에서의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다. 남해해경청 항공단(부산항공대)과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하 중특단)이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훈련은 전복, 화재 등의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항공기를 이용해 중특단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항공 구조 팀워크 향상과 더불어 현장 구조 능력 향상 및 전입 구조사의 임무절차 숙달을 위해 실시됐다. 항공단 소속 헬기 1대, 항공 및 중특단 구조사 20여명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수색과 구조, 응급환자 이송 상황을 가상해 실전과 같은 항공 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투입되는 해양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헬기를 이용한 긴급 출동과 항공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며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3-17 12:38:5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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