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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올해 전면 도입 앞두고 '업무 과중' 교사 반발…교육부 “기간제 교사 전면 투입”

잠잠했던 교육계가 늘봄학교 전면 확대를 앞두고 다시 들끓고 있다. 늘봄학교에서 교사 업무를 완전히 배제해 달라는 교사 요구에 교육부가 기간제 교수를 전면 투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자 교사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돌봄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늘봄학교는 오는 3월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기존 학교 내에서만 이뤄지던 방과 후·돌봄 체제와는 달리, 학교 밖 지자체나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해 운영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교육개혁 중 돌봄 강화 정책에 속한다. 기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했다가 1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늘봄학교는 학부모의 만족에도 불구, 운영을 둘러싼 학교 현장 갈등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전용 공간 부족과 교사 업무 가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교사들은 개학이 한 달가량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부가 늘봄학교 관련 인력과 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자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늘봄 전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잇달아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1일 늘봄학교 시행 시 교사는 완전히 배재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늘봄학교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교사 책임 배제 ▲늘봄신청교 전담인력 배치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 지원센터 설치 ▲늘봄 겸용교실 금지 등이 담겨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 15일부터 천막 농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도 오는 27일 늘봄학교 저지를 목표로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멈췄던 교사 집회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윤미숙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장은 "늘봄학교 일부 시범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이후 미술실, 컴퓨터실 등의 특별실을 늘봄학교 교실로 사용하느라 고학년 학생들의 정규수업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라며 "교원의 업무를 배제하겠다는 말 외에 실제로 이뤄지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전면 배치하는 등 교사의 늘봄 업무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안을 검토 중이고 밝혔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과도기적 조치로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늘봄학교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업무에서 기존 교원을 배제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원에게서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 인력 또한 학교 일선에서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교사들의 직접적인 업무 부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교육 당국과 교원 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2 14:44: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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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 아닌 1주 기준으로 바뀐다

앞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기준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므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앞으로는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법 위반이다. 1일 연장근로를 초과해도 1주 단위 총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부의 이같은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이론적으로 하루 21.5시간 근로도 가능하다며 반발한다. 민주노총은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금지하려 하루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한 법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라며 "이런 판단이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씩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도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보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2 14:4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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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수도권 세대교체 선봉장 서겠다"…인천 연수을 출마선언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구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수도권 세대교체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믿음은 역사적 도전을 가능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당시 윤석열 후보 도전에 과감히 동행했다"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재건돼야 한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은 번번이 발목잡기 일쑤"라며 "거대 야당은 국회에서 자신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를 왕처럼 생각하고, 왕의 노여움은 곧 죽음인 것처럼 스스로 방탄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자신들의 특권은 보이고, 눈물 흘리는 우리 이웃은 보이지 않나"며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에는 미래라는 단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과거 퇴행적 모순, 4년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주화 운동 영수증을 아직까지 내미는 운동권을 청산하고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하려면,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교통 격차 해소 ▲경제 격차 해소 ▲교육 격차 해소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조기 개통, GTX-B 조기 개통 등 광역교통망을 살피겠다"며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없애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겠다.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송도를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며 과밀학급 문제 등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의 재건에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세대교체를 통해 대한민국과 연수을 주민의 희망을 재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19년간 KBS 기자로서 뉴스 앵커 및 토론 진행을 했고, 2021년 6월 당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2024-01-22 14:38: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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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 제21회 서울영상광고제 ‘올해의 대학’ 수상

동서대학교가 제21회 서울영상광고제에서 '올해의 광고대행사' 제일기획과 함께 '올해의 대학'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YOUNG CREATIVE AWARDS에서 그랑프리 수상(상금 200만원)과 은상, 동상 2작품, 파이널리스트 4작품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울영상광고제는 매년 상영된 영상 광고들 가운데 '왕중의 왕'을 가리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상광고축제다. '가장 대중적인 시선으로, 가장 공정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서울영상광고제는 대한민국의 영상광고를 일반 네티즌들과 전문 광고인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심사·평가해 최고의 광고를 선정한다. 1차 1만 5000여명의 광고인과 네티즌이 43만여건의 투표로 심사했으며, 2차 60인의 전문심사 심사의원단 심사를 통해 파이널리스트 수상작을 선정했고, 3차 22인의 최종 본상 심사위원단의 온 ·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IFS 수업과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광고 홍보), 아이데이션 융합 실습(광고 홍보+소프트웨어) 융합수업의 결과물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 LINC3.0, SW중심대학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YOUNG CREATIVE AWARDS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관세청_ㄱ하세요'는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 키패드가 한글의 'ㄱ'자 배열인 점에 착안한 마약밀수 신고 홍보 영상이다. 작품을 제작한 성민재 씨는 "4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서울영상광고제에서 그랑프리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학교 지원과 교수님 가르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이번 큰 상을 받은 경험을 통해 진정한 광고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2 14:36: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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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녹색시장' 나선 고양

이탈리아어로 '수직 숲'을 뜻하는 밀라노의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세계 최초 수직숲 도시다. 80m, 110m의 초고층 빌딩 2개에 800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표면을 식물로 뒤덮었다. 이곳에 새와 곤충이 날아와 빌딩 전체가 하나의 숲을 이루었다. "보세요, 도시에 자연을 심은 사례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동환 고양시장이 보스코 베르티킬레, 그리고 해외의 다양한 친환경 건축물 사진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직원들의 감탄사가 쏟아졌다. 분야별로 직원들이 모여 2024년 한 해의 업무계획을 고민하는 '고양시 업무보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의 개발과 환경은 과거 대립 개념으로 여겨졌지만 충분히 양립할 수 있으며, 이제는 오히려 환경이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대다. 환경을 해치는 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ESSD)로 향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70개 하천, 한강 등 일명 '블루네트워크', 그리고 세계적 람사르습지로 공인받은 장항습지, 북한산, 도시숲 등 '그린네트워크'를 두루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 도시, 그것도 108만 인구의 대도시로서는 이례적이다. 올해 고양시는 이러한 자연자원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녹색시장'으로의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 2032년까지 국·도비 등 약 3,200억 원 이상을 투입, 고양의 가장 긴 지방하천인 창릉천 일대를 '하천 본연의 기능'을 살려 시민이 즐기는 공간, 다양한 식생이 머무는 공간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시민 15,000여 명이 자체적으로 하천을 정화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도 든든하게 포진해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수도권 내 유일한 람사르습지인 고양 장항습지 인근에 생태관 개관 예정으로, 숨겨진 보물과 같은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분특법은 각 지역의 자체 에너지인 '분산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100만m2 이상의 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시 친환경 에너지 자립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등을 통한 경제 자립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자동차 보급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매연저감장치만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디젤자동차 제로화, 그리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까지 고양시에는 전기자동차 약 9,500여 대가 등록됐으며, 올해 전기자동차 5,500여 대와 급속충전시설 200기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저장고인 도시숲도 확충할 방침이다. 하천 유휴공간, 학교, 통학로 등 틈새공간을 활용한 숲과 공원을 설치해 도심 곳곳에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2028년, 세계 200여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의 유치를 추진해 고양시를 '글로벌 친환경도시'로 브랜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환경과 성장의 공존이라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렵게만 느껴졌던 꿈을 이제 고양시가 품고자 한다. 공직자들이 이 길에 함께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2024-01-22 14:36:3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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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서 요한계시록 배우는 목회자 ‘증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지파장 이승주·이하 신천지 시몬지파)가 지난 1월 18일 목회자 대상 시온기독교선교센터(이하 센터)를 개강한 가운데, 수강 목회자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개강일 당일 신천지 시몬지파는 '천국 비밀 비유'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밀에 이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밀이 언급되자 목회자들은 깜짝 놀람과 동시에 강의자의 말에 더욱 집중했다. 장로교 출신 한 목회자 수강생은 "요한계시록을 수십번 봐왔지만 세 가지 비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족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철저히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20일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다. 예배를 마치기 전 단순히 주문처럼 외워왔던 주기도문이 새롭게 다가왔다는 반응이다. 감리교 출신 한 목회자 수강생은 "주기도문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었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 텍스트 하나하나를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성경에 나온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며 이번 강의를 꼭 끝까지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목회자 센터는 지난해 6월(1차)과 9월(2차)에 이은 3번째 개강이다. 서울 소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현직 목회자 대상 센터 고등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집중 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1월 목회자 센터 교육을 진행하는 최병조 강사는 "지난 1차와 2차 때 수강했던 목회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이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강의는 초등 과정에 해당하는 '천국 비유' 교육을 서두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시몬지파 국내선교부 관계자는 "신천지 말씀을 찾는 목회자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2월에도 목회자 센터를 개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22 14:35:16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