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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체납액징수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도는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백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 1,587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2019-05-29 14:23:1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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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어린 야생동물 구조법 당부

인천시(시장 박남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2018년 3월 센터 개관 이후 2019년 5월 현재까지 어미를 잃은 미아 상태로 구조된 야생동물은 전체 구조건수 356마리 중 83마리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야생동물의 번식기인 여름이 오면 이 계절에 태어난 새끼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자라 당당히 인천시 생태계의 일부를 차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호리기, 어미를 쫓아 하천으로 이동 중 낙오된 흰뺨검둥오리, 어미 새가 멀리서 비행연습을 지켜보는 사이 생이별하게 된 황조롱이 등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미아 상태로 들어온 새끼 중 절반 이상이 잘못된 구조로 부모와 '생이별'하게 된 경우로 추정 된다는 것이다. 야생동물 새끼가 구조되는 이유는 첫째로 어미가 사고나 질병으로 새끼를 돌보지 못하게 된 경우, 둘째로 아직 나는 법을 깨우치지 못한 새끼 새가 둥지에서 떨어진 경우, 마지막으로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자라는 상황임에도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멀리 지켜보는 사이에 구조를 하는 경우다. 첫째의 경우 필수적인 먹이활동이 불가능해지며 더운 여름 그대로 방치되면 심각한 탈수 증세로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어 사람의 도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둘째, 둥지에서 떨어진 상황에는 고양이 등 포유류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기에 어미 새가 새끼를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둥지에 다시 올려주거나 인공 둥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새끼를 사람들의 동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불필요하게 구조하는 경우를 '납치'라 부르게 되는데, 그렇게 구조(납치)된 새끼들은 제아무리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라 할지라도 어미의 능숙함을 따라잡을 수 없어 결국 이 세상과 아쉬운 작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홀로 남겨진 야생동물 새끼를 발견한 경우, 섣부른 구조 대신 일단 멀리서 두 시간 정도 어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관찰 한 후에 어미가 없음을 확인 후 구조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에 연락을 취해 적절한 조언을 요청할 것을 추천한다. 센터 관계자는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적극적으로 신고 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야생동물의 생태를 몰라 잘못된 구조로 부모와 생이별하게 되는 어린 야생동물들이 없도록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5-29 14:22:41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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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연구원,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주의 당부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지역 해수와 갯벌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어패류 섭취 및 관리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해양환경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감염과 국내 유행을 감시와 예방을 위해 2개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 및 11개 국립검역소와 연계해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본 감시사업을 통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에 채취한 해수 및 갯벌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다.비브리오패혈증균은 바닷물 수온이 18℃정도로 올라가는 5월부터 10월 사이에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온 및 해수 수온 상승으로 인해 최근 5년 동안에는 3~4월에 주로 분리되다가 올해는 1월 14일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함평군 월천포구 및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처음 분리했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첫 분리 시기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병원성비브리오 감시사업의 감시기간을 연중감시체계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비브리오패혈증은 법정감염병 제3군으로 만성 간질환,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다.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시 갑작스러운 오한과 발열 등의 전신증상과 설사, 복통, 피부병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먹고, 조리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019-05-29 14:21:34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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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상발전소' 25개 자치구로 확대

서울시는 아낀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가상발전소'를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자원 거래제도에 전국 최초로 시 건물과 시설을 등록해 총 24만8323kWh 절감, 8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다고 전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114t을 줄인 효과와 맞먹는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란 전기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보상받는 제도다.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피크 시간대에 비싼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전력소비를 줄여 금전적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 가정과 중·소형 시설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수요자원 거래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시는 단독참여가 어려운 중·소형 건물도 전기를 아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서울에너지공사, 수요관리사업자협회와 '서울시민 가상발전소 100MW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시민참여형 가상발전소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주상복합아파트, 공동주택, 중·소형 건물, 관공서 시설이 가상발전소에 참여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우선 참여 대상자는 ▲자치구 소유의 공공건물 및 시설 ▲한전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등이다. 시는 절약 가능한 용량을 검토해 수요자원으로 등록한다. 시는 서울에너지공사, 수요관리사업자협회에 소속된 사업자들과 중·소형 건물을 중심으로 가상발전소 자원을 모집한다. 우선 시, 자치구 공공시설 건물 중 사업성이 있는 대상을 발굴한다. 향후 주상복합아파트 등 민간 중·소건물로 확대해 2025년까지 100MW급 서울시민 가상발전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가상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소"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공서, 주상복합아파트 등 중·소형 건물과 시민이 참여하는 가상발전소를 확대해 전력수요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9 14:19: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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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로 도내 중소기업, 러시아 시장 진출해 수출성과

경기도가 러시아 정보보안 핵심기술 보유 기업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기술에 대한 기술제휴를 이끌어내면서 도내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 문을 열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지시각 28일 오전 10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아브토마티카(ABTOMATIKA) 본부에서 카바노프 블라디미르(Kabanov Vladimir) 대표이사 및 김선욱 ㈜루프사 대표이사와 차량용 데이터 저장장치 기술제휴 및 수출협약을 맺었다. 아브토마티카(ABTOMATIKA)사는 1952년 설립된 기업으로 정보보안,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 등 IT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기술공사(ROSTECH)의 지주회사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2018년 4월 러시아기술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 중소 기업과 러시아 원천기술 보유기업 간 기술제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런 기술제휴 중재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루프는 차량용 데이터 저장장치 분야 국내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그동안 러시아 시장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차량용 데이터 저장장치는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운전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기기로, 원격 차량 관리에 필수적 기기다. 이날 협약에 따라 ㈜루프는 올해 러시아 기업과 공동 개발한 차량용 데이터 저장장치 약 60억 원 상당을, 내년에는 약 100억 원 이상 규모를 러시아 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루프는 늘어나는 러시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안양에 추가로 제조시설을 새로 설립할 예정이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루프 김선욱 대표이사는 "러시아는 첨단기술이 무궁무진해 기업들이 새롭게 도전해 볼만한 시장이다. 차량용 데이터 저장장치뿐 아니라 차량관련 다른 제품들의 러시아 수출도 노려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9-05-29 14:15:5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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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은도서관 50곳서 “아이돌봄 시범사업”

- 제1회 추경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예산 3억 원 확보 -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방학 중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연장하여 맞벌이 부모 편의 제공 경기도가 초등생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도는 앞서 지난 4월 초등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아이돌봄협의회'를 출범하고, 돌봄체계 구축과 시설 확대 및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돌봄 틈새 메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토론 북아트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인 작은도서관이 돌보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운영시간도 학부모들 귀가 시간인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오는 7월부터 도내 15개 시군 50곳의 작은도서관에서 시범 실시한다. 도는 올해 운영성과 등을 보고 내년에 지속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강태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작은도서관 정책은 주로 영유아에 집중된 공적 돌봄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안정된 공간과 독서환경이 구비돼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면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5-29 14:14:5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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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분야 으뜸 시군에 “수원·의정부·양주·동두천”선정

- 최우수 : A그룹(수원), B그룹(의정부), C그룹(양주), D그룹(동두천) - 우 수 : A그룹(부천), B그룹(시흥), C그룹(군포), D그룹(양평) 경기도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시군 교통업무 분야를 평가한 결과, 수원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를 최우수로, 부천시, 시흥시, 군포시, 양평군을 우수 시군으로 각각 선정했다.'교통분야 우수시군 평가'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통정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시책을 발굴·전파해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가 시행한 제도다. 특히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우수 시군 선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감안 인구규모별로 A(60만 이상), B(30만 이상 60만 미만), C(16만 이상 30만 미만), D(16만 미만)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해왔다. 평가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설정, 교통행정,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서비스, 교통정보행정 등 5개 시책 분야 17개 항목 26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 평가 결과를 그룹별로 살펴보면 ▲A그룹에서는 수원시가 최우수, 부천시가 우수, ▲B그룹에서는 의정부시가 최우수, 시흥시가 우수, ▲C그룹에서는 양주시가 최우수, 군포시가 우수, ▲D그룹에서는 동두천시가 최우수, 양평군이 우수 시군으로 각각 뽑혔다. 이중 수원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교통안전분야'에서, 의정부시는 '버스운행의 적정성 등 대중교통분야'에서 충실한 시책을 펼친 것이 최우수 평가를 받는데 큰 기여를 했다. 양주시 및 동두천시는 '승용차 요일제 준수, 운수종사자 교육 등 교통 일반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 밖에도 부천시의 '저상버스 도입계획 수립' 및 시흥시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 개선사업'이 도민의 편의와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호평을 받았고, 군포시의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운영', 양평군의 '경기복지택시' 등이 시책사업 추진 우수로 평가받았다.

2019-05-29 14:14:3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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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8개사, 양재 R&D 혁신허브에 둥지 튼다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스타트업 8개사가 양재 R&D 혁신허브에 입주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제법무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과 산업, 카메라 영상 기반 혈압 추정 기술을 개발해 만성 질환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혈압을 측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딥메디, 스포츠분야 모바일딥러닝 기반 자세분석과 레슨관리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인 ㈜모아이스 등 8개 기업이 이날부터 양재 R&D 혁신허브에 둥지를 튼다. 양재 R&D 혁신허브는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설립한 기관이다. 기업들이 입주하는 공간은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서초구 태봉로 114) 6층이다. 입주 기업은 좌석당 6만원의 비용으로 최대 2년간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인 GPU 클러스터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네트워킹·세미나 교류 프로그램,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는 연내 80개 기업의 입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초기창업자, 벤처기업은 서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31일까지 양재 R&D 혁신허브 전용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 성장을 위해 80개의 추가 기업 입주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며 "양재 R&D 혁신허브가 기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융합공간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9 13:54:22 김현정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 취소..R&D 정부 지원금 토해내나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면서, 그동안 정부로 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토해낼 위기에 처했다. 3년간 82억원을 포함해, 최대 126억원에 이른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중 코오롱생명과학에는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이 지원됐다.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해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다.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환수 규모는 미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성과 불량이면 마지막 연도 지원금만 환수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만간 최종 평가를 열어 복지부가 관리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R&D 총 지원금이 126억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인보사는 정부로부터 2005년 이후 126억원, 3년간 6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 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세포 성분이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지며 지난 28일 품목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2019-05-29 13:46:40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