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돋보기]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내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장애인구가 빠르게 늙고 있다. 전체 장애 인구 중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55세 이상도 68%를 차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돕고,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적응훈련도 제공한다. 1990년 설립된 후 지난 29년간 국내 장애인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고용이 살의 질을 높인다
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8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254만5637명으로 총 인구의 4.9%를 차지한다.
남성이 전체 58%, 여성이 42%를 차지한다. 그 중 중증장애인은 82만8597명으로 전체 32%를 차지한다. 지체장애가 49.3%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11.9%), 시각장애(9.9%). 뇌병변장애(9.9%), 지적장애(7.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구도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전체 장애인 중 5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67.9%, 65세 이상 인구는 45.2%에 달한다. 지난 2007년 장애인구는 이미 65세 이상이 전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그 비율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구 고령화로 1인 장애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장애인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역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26.6%, 부부로 구성된 가구 26.4%, 장애인 1인 가구 26.4%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05년 11%에서 2011년 17.4%, 2017년 26.4%로 급격히 느는 추세다.
반면,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은 그리 높지 않다.
2018년 5월 기준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 34.5%로 전체 인구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상태를 보였다. 반면 장애인구의 실업률은 6.6%로 전체인구 4.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경증 장애인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24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평균(361만7000원)의 67%에 그치는 수준이다.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190만8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276만1000원) 대비 69%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19.1%를 차지해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장애인은 전체 50.2%에 달했지만,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중증 장애인은 전체 52.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병원에 가고싶어도 가지못한다고 답한 장애인구는 전체 17%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취업은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을 연간 1626만원 증가시켰으며, 빈곤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고령화된 장애인구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고용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고용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와 재정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 고용포털 워크투게더(Work Together)를 운영한다. 이 포털은 장애인들에게는 이력서를 등록해 구인 사업체에 입사지원을 하게 하고, 구인기업에는 이력서 및 구직정보를 제공해 입사제안을 할 수도 있도록 돕는다. 또 다양한 검색기능들을 이용하여 언제라도 회원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검색해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회원은 구직자를 검색하고, 등록된 정보들을 활용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 단계별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취업 상담과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돕고,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등과 연계해 최대 24개월의 직업훈련도 제공한다.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동행 면접을 통해 취업을 도운 후에는 새로운 일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지도도 실시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3.4%)·민간기업(3.1%)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는 초과 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금한다. 경증 장에인의 경우 월 30~40만원,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50~6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장비를 구입하거나 개조할 때 드는 비용을 무상 지원하고 융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 고용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부문,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1993년 0.48%에서 2017년 2.76%로 5.7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라는 응답 비율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지난해 5월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강화됐다.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전담하는 '인식개선센터'를 설치하고,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 교육 강사와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그리고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단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