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돋보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공장 끼임 사고,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까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일터에서 약 2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다. 이 중 절반이 업무 중 사고로 죽는다.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셈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의 책임도 무겁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산업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련 시설의 안전검사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만인율을 오는 2022년 까지 0.27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사고 사망 만인율을 0.51이며, 사망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1.65에 달한다.
◆ 하루 평균 5명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964명)보다 7명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와 산재 질병 사망자(1171명)를 합하면 2142명으로, 전년(1957명)보다 9.4% 늘었다. 산재를 당한 전체 노동자도 10만2305명으로, 전년(8만9848명)보다 13.9% 늘어났다. 이 가운데 사고 재해자는 9만832명, 질병 재해자는 1만147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설업장의 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는 485명이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971명) 중 49.9%에 달한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이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는 추락 사고가 꼽힌다.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이들 중 59.8%(290명)가 추락 사고가 원인이었다. 이어 끼임(113명)과 부딪힘(91명) 등도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
산재 사망사고는 5인 미만 사업장(330명)과 5∼49인 사업장(319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건설 현장 역시 공사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사금액이 작을수록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 사고,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산안법의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다. 제조업, 건설업, 철도업 등 기존 현장 노동자 외 특수직 근로자, 배달업 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등이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 대상으로 포함됐다. 산재 발생 시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중지, 대피권한을 규정하면서 해고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현장 안전관리책임자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등 처벌도 확대된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 제련작업 등, 일부 위험작업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염산, 황산, 질산 등 유해 화학물질의 경우 제조·사용·저장 등 취급설비를 개조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고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해 사망자 수 절반 줄인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형태 중심의 철저한 산재분석을 기반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사고 대상이 명확한 곳, 그리고 사고 예방 효과성이 명확한 '추락', '충돌' 및 '질식'을 3대 악성 사망사고로 정하고, '권한을 가진 자와 책임이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의 책임을 지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단의 모든 인프라를 집중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산업 안전과 건설 안전, 화학공장 안전 등을 위해 사고 예방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술을 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 클린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전방망)에 필요한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 안전방망 구입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은 65%,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60%, 공사금액 10억원이상 20억원 미만은 50%를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한 건설현장 수는 2639곳에 이른다.
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하청업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원청 업체와 협력업체가 함께 수립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학흐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높이는 활동이다.
또, 제조 공장은 입주 계획 수립 때 부터 정상 가동까지 안전보건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기술지원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무료료 진행 중이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한 기계와 보호구들을 검사해 안전 인증인 S마크를 내주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중소기업 현장 실무자들을 위해 재해의 원인과 안전 대책을 알려주는 안전보건교육과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 가이드를 작성하는 일도 한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노동 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핵심 주체인 추락, 충돌, 질식 등 3대 분야의 사업장 전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술 · 재정지원과 더불어 향후 5년간 안전보건 서비스 집중, 책임이 있는 자의 인식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수 500명대 진입과 사고사망만인율 0.27 목표를 달성하여,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보장을, 기업에게는 산재감소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