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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해수청,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평택해수청,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 불법 매립·무단 점용등 불법행위 엄정조치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달에 걸쳐 관내 공유수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양수산환경과 과장(박찬주)외 3명이며, 점검지역은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부터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 이르는 약11만4천㎡의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허가 시설 및 매립지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여부, 사용실태 및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 공유수면의 전반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해수청은 우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박찬주 해양수산환경과과장은 "공유수면은 육지의 5배에 이르는 중요한 공공자원으로서 그 보존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9-03-28 16:10:48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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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평택시장, 공직기강 확립위해 긴급 간부회의 소집 비위행위자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평택시는 28일 정장선 평택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층 종합상황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공금횡령, 음주운전, 절도 등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 소집 됐다. 회의석상에서 정 시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비위행위 발생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퇴의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시장은 이어"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지난 번 강화된 페널티와 징계기준도 엄격히 적용하며, 관리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2월 1일 부터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5대 비위 행위자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성범죄(성폭력·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 효력 이외에,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여 시행중이다. 한편, 평택시 감사관은"4개반 15명의 감찰반과, 1개반 4명의 특별감찰반을 운용하여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 감찰, 기획감찰 등을 실시하여 평택시 공직기강 재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6:10:42 이보헌 기자
[기자수첩] 정준영-승리는 카메라 앞 '쇼맨'! 도덕성은 어디에?

[기자수첩] 카메라 앞 '쇼맨', 도덕성은 어디에? (사건을)까도 까도 끝이 없다. 조사하면 할수록 추가되는 혐의에 놀랍고, 하루라도 빨리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다. 최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두 인물이 있다. 바로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에 이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됐고, 정준영은 피해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반성하겠다더니 유치장에서 만화책을 본단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승리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승리는 자신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불법 촬영물 유포는 인정하지만,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찰은 승리 외에도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는 정준영에 대해서도 추가로 3건을 더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모두 11건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경찰은 2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승리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음란물 유포 혐의까지 추가되자 국민들은 그의 양면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방송에서 보여지던 잘나가는 사업가 겸 엔터네이너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조사하면 할수록 혐의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항목만 추가되는 분위기다. '지우불여붕(知友不如朋)', 주변 사람이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했다. 승리와 어울려 다니던 정준영은 혐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사죄한 것과 달리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유치장에서는 만화책을 보면서 지낸다고 알려졌다. 대국민 사죄에 반성하는가 했더니, 전부 카메라 앞에서의 '쇼'였던 것이다. 일말의 도덕성이나 양심은 찾아볼 수 없다. 정준영은 지난 21일 불법 촬영물을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15년부터 승리, 최종훈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들을 수차례 공유했다. 이미 대중은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다. 그나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본인들이 장난삼아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참회하길 바란다.

2019-03-28 16:10:2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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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 휠체어·유모차 이용자도 편하게

서울시는 4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시내버스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이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은 버스다. 이용 희망자는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면 된다. 저상버스 운행 정보와 버스 회사 연락처는 네이버 지도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정류소 버스정보단말기나 서울대중교통정보 앱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 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운전기사와 이용자 간 소통이 어려워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 전화 예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약이 접수되면 버스 회사는 해당 정류소에 도착 예정인 버스 3대에 예약 메시지를 보낸다. 버스기사는 운전석 옆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약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용자는 반드시 정류소에 도착한 후 버스를 예약해야 한다. 정류소 명칭, 노선번호, 도착지 등이 불확실하면 접수가 거부된다. 저상버스 예약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와 심야(밤 12시 이후)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다. 시는 6월부터 카카오지도 앱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는 총 3366대다. 전체 시내버스의 47%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100%로 높일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탑승하는 데는 그동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서울시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저상버스 확대 도입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5:47:0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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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건물 터 8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도시건축전시관' 개관

조선총독부 체신국 건물 터가 82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서울시는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옛 국세청 별관 부지는 과거 고종의 후궁이자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황귀비의 사당(덕안궁)으로 사용됐다. 1937년 일제가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를 지으면서 덕수궁, 성공회성당과 서울광장을 연결하는 경관축이 막히게 됐다. 1978년부터는 국세청 남대문 별관으로 사용됐다. 지난 2014년 시는 국세청에 별관 부지와 청와대 사랑채 내 서울시 부지 교환을 요청했다. 양 기관은 2015년 5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지상 1층 ~ 지하 3층, 연면적 2998㎡ 규모로 조성됐다. 지상에는 '비움을 통한 원풍경 회복'이라는 취지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시민광장이, 지하에는 국내 첫 도시건축 전시관이 들어섰다. 지하 2층에는 시민청, 1·2호선 시청역과 연결되는 지하 보행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건립은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성을 회복해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민 누구나 서울의 도시발전 과정과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도시·건축 분야의 중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는 오는 6월 2일까지 '서울도시 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하는 특별 전시가 열린다. 전시는 다양한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주거의 역할과 사례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일제가 지은 조선총독부 건물을 헌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조성함으로써 훼손된 대한제국의 역사성과 서울의 원풍경을 회복해 시민에게 돌려주게 됐다"며 "전시관이 도심 속 새로운 시민 문화공간이자 서울의 형성 과정과 배경, 역사성·지역성에 대한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전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8 15:46:5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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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교원 보호·치유 구체화…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권 침해 교원 보호·치유 구체화…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에 대한 보호와 치유 방안을 구체화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등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이 침해된 교원에게 제공할 심리상담, 조언, 치료,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또 피해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의 교직원·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교원의 성비위나 평가비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징계기준과 감경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해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공제회원의 급여와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보험급여 성격의 급여는 3년)으로 명시돼 회원과 공제회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2019-03-28 15:31: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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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대응 위한 국비 지원 요청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4000여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10시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의 8개 사업에 1조5778억원의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했다. 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미세먼지 저감대책(녹색교통지역내 운행경유차 저공해, 친환경차 구매,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지하철 노후시설 및 노후전동차 교체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지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조성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운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 관련해 올해 추가 경정 예산 852억원, 내년 예산 3671억원 등 총 4523억원을 요청했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인프라 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로 시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이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며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제로페이 확산,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역점 사업을 소개하고 당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했다. 시는 대부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서울 지역 의원,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최근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정부, 국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19-03-28 15:09: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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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상향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지구) 내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구역 지정 이후 답보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올려 용적률을 상향,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m²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높인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만드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간 도심에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구역(15개 지구)이다. 새로운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약 15개 구역(9개 지구)이라고 시는 전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할 것"이라며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8 15:0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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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9 청년창업 챌린지' 창업을 꿈꾸는 청년 모여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인천혁신센터)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을 발굴하고,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 청년창업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은 4차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지 1년 이내의 39세 이하 청년(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참여자는 면접 및 서류심사 등을 통해 선발되며 선발된 참여자에게는 인천혁신센터의 우수한 노하우를 활용한 창업 교육, 멘토링, 사업화지원금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화지원금은 총 4,800만원으로 팀당 500만원 한도에서 우선 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추가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8팀에게는 인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등록 추천과 함께 창업 공간 입주 자격 부여, 연구개발(R&D)지원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연계지원, 중국 및 해외진출 지원, 자금 융자 및 투자 유치 연계 추천 등 다방면의 후속 지원의 기회도 갖게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과 더불어 인천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업 붐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지원서 접수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3-28 15:08:49 최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