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흥군, 한·베트남 FTA에 따른 표고버섯 수출기반 마련

- 장흥군, 베트남 유니트레이드 JSC, (주)기쁨농원 무역 활성화 협약 장흥군과 베트남 유니트레이드 JSC, (주)기쁨농원이 지난 13일 버섯산업 발전과 베트남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원목표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상품 개발, 임산물 전문 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표고버섯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이날 협약식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베트남 유니트레이드 JSC 주이타잉 (Duy Thanh) 대표, (주)기쁨농원 김승주 대표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에서는 원목표고버섯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및 제품화 지원, 마케팅 및 신규 거래처 지속확보 등 해외무역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장흥군에서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는 (주)기쁨농원은 베트남 유니트레이드 JSC와 현지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현지 유통 1년차 50만 달러, 2년차 50만 달러, 3년차부터 100만 달러의 개런티 조건으로 총 200만불의 상품구매 투자를 확정지었다. 베트남 주이타잉 (Duy Thanh) 대표는 "한국산 원목표고버섯 제품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다"며, "장흥군 표고버섯이 베트남 시장, 대형 백화점에서 유통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13 18:11:03 위지훈 기자

최고 연 1% 우체국 간편결제 우대통장 출시

포스트페이(PostPay) 이용 실적·소상공인에게 우대금리 제공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최영진)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포스트페이(Postpay)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을 1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적용금리는 우대금리 포함 시 최고 연 1.0%이다. 우대금리는 포스트페이(Postpay)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0.5%p, 개인인 경우 적금 가입 또는 자동이체 시 0.2%p, 사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정기예금 가입시 0.2%p, 소기업·소상공인에게 0.2%p가 주어진다. 실명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 가입기간은 제한이 없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새로 가입한 고객을 추첨해 백화점상품권, 우체국쇼핑상품권을 증정하는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최영진 전남지방우정청장은"간편결제 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고금리 예금상품으로 경제적 소외계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8-11-13 18:10:58 봉채영 기자

화순교육지원청, 전남혁신교육 우리 함께 만들어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에서는 11월 13일 대회의실에서 무지개학교 나눔의 날 행사를 초·중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성찰하며 성장하는 무지개학교 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지역별 나눔의 장을 통해 지역단위 학교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행사로 혁신학교 확대 및 학교혁신 지원제체 구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나눔의 날 행사는 무지개학교 4년차, 8년차 학교가 1단계 성찰내용과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학교에서 참여한 교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행사에 참여한 김성필 교사는 "무지개학교에 근무하지는 않지만 4년과 8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무지개학교 운영사례를 듣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앞으로 전남혁신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혜인 교육장은 "함께 성찰하며 성장하는 무지개학교 평가 목적에 맞게 결과의 부담에서 벗어나 혁신의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질 높게 성찰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다."며 "무지개학교와 지역의 학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3 18:10:50 봉채영 기자

항생제 내성 대재앙 온다..2050년 사망자 1000만명 달해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는 2050년 1000만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대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는 내성예방주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성민 대한항균요법학회 회장(인제대 해운대백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30년 후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100만명에서 연간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매일 세계대전을 치르듯이 항생제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4.8명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 터키(40.6명), 그리스(36.3명) 다음으로 많다. 특히 OECD 26개국 평균 21.2명의 1.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감기 등의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2006년부터 공개한 결과,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49.5%에서 2016년 35.6%로 줄었다. 반면 급성하기도감염은 2006년 21.7%에서 2016년 35.8%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처방 공개 정책이 전체 호흡기질환의 항생제 처방을 줄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의사들이 처방률이 공개되는 질병에만 항생제 사용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회는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내 '항생제 스튜어드십'(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정부가 주도해 큰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수립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오는 2020년 까지 전체 항생제 사용량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현주 항생제관리분과 위원장(한양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항생제 사용에 대한 민관 합동의 정교한 자료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항생제 감소 행동변화를 위한 세밀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들의 변화도 촉구했다. 다인실을 줄이고 정보를 공유해 다제내성균의 전파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엄중식 내성균관리분과 위원장(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은 "중소·요양병원들이 다제내성균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격리실의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해 격리병실을 활성화해야한다"며 "특히 병원간 다제내성균 보균자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사람, 동물, 환경 전체와 연관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석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는 "사람과 동물, 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방지하는 '원헬스'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범부처 차원의 항생제 내성균 사업 운용을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증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13 18:10:04 이세경 기자

'수천억 횡령 혐의'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5년…"구속 없이 항소 가능"

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기업과 경영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은 헌법이 보장한 경제적 자유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회사를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 회장은 이사건 계열사들의 사실상 1인주주 또는 최대 주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계열사 자금을 개인의 이익에 사용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 건전성을 저해해 비난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횡령액 366억5000만원과 배임액 156억900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그룹 사장이 내야 할 형사 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점은 횡령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 회장이 개인 서적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 246억8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도 인정했다. 이미 퇴직한 이 전 사장에게 계열사가 61억9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하고, 부실 계열사인 부영 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우량 계열사가 참여하게 해 4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말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 중 일부를 증여세 납부에 써 계열사에 5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이밖에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반면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핵심 혐의인 임대주택 사업비리를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이 회장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부영 컨트리클럽에 18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담보 없이 제공해 손해를 끼친 혐의, 해외 투자를 가장해 부영주택 자금 42억원 상당을 자녀들 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구입에 썼다는 혐의 등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횡령·배임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1인회사, 가족회사, 비상장회사"라며 " 피해 회사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개시 전으로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상당 부분 공탁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 선고 받은 이 회장은 재판부가 방어권 기회를 보장해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심리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이고, 그에 따라 구속 기간 동안 결론 내기 어려워 석방한 것"이라며 "오늘 선고 결과와 같이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한 점을 비춰보면 이 회장의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기회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법정구속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3남인 이성한 부영주택 외주부 본부장 등 나머지 임직원에게는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부영 측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3 17:42:35 이범종 기자

[되살아난 서울] (33) 타임머신 타고 조선으로··· 종로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종로를 가득 메운 고층 빌딩 숲 지하에 600년 전 조선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공평동 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조선 시대 전기부터 근대 경성에 이르는 유구와 유물을 발굴해 도시 유적을 원위치에 전면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문화재청과 사업시행자와 반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매장문화재를 현장 박물관으로 조성해 올해 9월 개관했다. ◆개발과 보존의 공존, '공평동 룰' 16~17세기의 조선을 만나기 위해 지난 11일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을 방문했다. 전시관은 종각역 앞 센트로폴리스 건물 지하 1층에 연면적 3817㎡ 규모로 조성됐다. 전시관 바닥은 투명한 유리로 이뤄졌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은 발 아래로 펼쳐진 조선 시대 건물터와 골목길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온 이선희(35) 씨는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 조선시대 때 골목을 걷는 듯한 착각이 든다"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기분이다"며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이 씨는 "관람데크 중 일부가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전부 유리 바닥으로 바꾸면 유물이 잘 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전문 건축사가 전시 설계에 참여했다. 유구 등 콘텐츠가 많은 부분은 바닥을 유리로 만들었고, 통로나 유구가 없는 곳은 관람 환경을 고려해 알루미늄 재질의 데크로 조성해 이용객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대조동에서 온 이인욱(57) 씨는 "이런 금싸라기 땅에 600년 전 집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참 신기하다"면서 "이것들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본 모습 그대로 시민들에게 공개한 게 대견하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의 공존을 유도한 민관 협력 보존형 정비사업 모델의 첫 사례다. 시는 매장문화재를 원위치에 보존하는 대신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시는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방식인 '공평동 룰'을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관리 원칙으로 삼을 계획이다. 공평동 룰에 따라 건물은 기존 용적률 999%(A동 22층, B동 26층)에서 인센티브 200%를 받아 총 용적률 1199%(A동 26층, B동 26층)로 지어졌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시에 기부채납돼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으로 운영된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공평유적전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원위치에 전면 보존한다는 것이다"며 "청진구역 등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원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전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시에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시행자가 이에 상응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민간 건물 내의 현장 전시관은 첫 사례"라며 "공평유적전시관은 유구 원위치가 대규모로 보존돼 주목받았다. 공평동 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로 한복판서 조선을 체험하다 전시관의 핵심 콘텐츠는 각기 다른 형태로 복원된 가옥 3채다. 입구 앞에는 '전동 큰 집'을 1/10 크기로 축소한 전시물과 영상이 있어 당시 모습과 현재 집터를 비교해가며 볼 수 있었다. 전동 큰 집 옆, '골목길 ㅁ자 집'터에는 가상현실(VR) 영상기기가 놓여 있었다. VR 체험을 마친 시민 손수희(35) 씨는 "가옥 안으로 들어가 집 내부를 둘러보는 느낌이었다. 가옥을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해 집 구조를 설명해줘서 이해하기 쉬웠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어 "그런데 기기 조작법이 어려워 초반에 5분 정도 헤맸다.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며 "교육적인 체험 프로그램이어서 어린이들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VR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컨트롤러가 원래 2개였는데, 조작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1개로 바꿨다"며 "제작사와 협의해 설명 패널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시관 가장 안쪽에는 '이문안길 작은 집'이 실제와 같은 크기로 복원되어 있었다. 온돌과 마루, 아궁이 등의 주택 바닥형식이 모두 발굴돼 조선 전기의 한옥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전시물이다. 이문안길 작은 집을 둘러본 시민 백은경(31) 씨는 "집 안에 화로, 나막신 등이 있어 실제 사람이 사는 것 같다"며 "그 당시 이문안길 작은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물관에는 2015년 발굴된 유물 1000여 점과 인근 청진동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 20점도 함께 전시됐다. 중국 명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매병 조각, 청동거울, 조선 전기 무신 구수영의 패찰 등을 통해 당시 생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시관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다.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한다.

2018-11-13 16:23:59 김현정 기자

민주주의 서울, 2018년 서울창의상 수상자는?

서울시가 지난 2017년 개편해 문을 연 '민주주의 서울'이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모양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좋은 제안자로 선정된 61명 중 16명이 서울창의상을 받는다. 시는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10명을 서울 창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시민 남모 씨는 서울시청과 각 구청에서 관리하는 역사문화유산(성곽, 옛길, 옛 물길, 주요 문화재) 현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보존 의식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남 씨는 "역사문화유산 현황도를 디지털화해 지도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역사문화유산 현황도가 책자로 만들어져 있어 열람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 해당 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화한 역사문화유산 현황도를 온라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시민 김모 씨는 서울시에 육아 담당 조부모 동아리를 지원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끼리 모임을 하는 데 마땅한 공간이 없다"며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 어머니가 학교 로비에 있는 벤치에 앉아 뜨개질 모임을 하셨는데,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니 나가달란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1개소 이상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노인 상담센터를 운영해 어르신 자조 모임 활성화, 복지관 내 육아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제안 내용이 노인복지관 기능 개편과 시설 확충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소방내진 품셈개발',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지역 상권영역 세분화 전자도면 제작', '서울시 공영 도매시장 내 점포 위치 안내', '도시재생관련 홍보관, 공동판매장, 교육 지원 등 종합 서비스 공간', '장애 유형별 재난 대피 매뉴얼 제작' 등을 제안한 시민들이 올해 창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11-13 16:23: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제, 기대 못 미치지만 정부와 협력하겠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대해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 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서울시가 그동안 제안해온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 등을 모두 시로 이관할 것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이관 계획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했다"며 "자치경찰 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시는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얻은 결과로 이해한다"며 "시범실시 대상 시도로서 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16일 자치분권위가 개최하는 서울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 의견을 최대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이 '일원화' 안이라면, 오늘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안은 '이원화' 안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경찰청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일단 자치경찰제 시행이 중요한 만큼, 어느 선까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두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자치분권위 안에 반대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늦어질까 우려해서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한다. 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는 존치한다. 오는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며, 현장혼선을 막기 위해 정보공유 및 신고·출동과 관련된 공동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2018-11-13 16:23:4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서울시는 23일까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정화 장치 없이 약품 등을 이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1일 10분 공회전하는 경우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연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되는 셈이다.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 도심, 사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제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되면 바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기간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공회전이 발견되면 중지하도록 경고 조치하고, 이를 어길 시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13 16:23:06 김현정 기자

서울시, 승차거부택시 직접 처벌

서울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저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가 위임해 운영해왔다. 시는 직접 처분을 시행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 취소나 면허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 음성녹음을 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 시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승차거부 신고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관련 증거자료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자격정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등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한 상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2018-11-13 16:23: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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