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모집 중지·폐원 신청 60곳… '위기감'에 유은혜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속도"
- '처음학교로' 참여율은 38%, 경기 유치원 10곳 중 7~8곳 불참 - 울산·충북·대전·경북·대구 참여율 10%대로 최저 - 교육부, 유치원 대란 위기감에 '국공립 긴급 확충 계획' 논의 내년 원아 모집을 중지하거나 폐원을 추진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만에 모집 중지·폐원 유치원이 22곳이나 급증했다. 유치원 대란 위기감에 교육부는 13일 회의를 갖고 국공립 긴급 확충 계획을 논의, 우선 내년 2월까지 유치원 확충계획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유치원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나서 학부모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유치원 확충 또한 세심하게 설계하되 좀 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내년 유치원에는 1조7000억 원이 투입되고, 이 세금에는 오직 아이들의 교육에만 사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이 도입되고, 교육청이 상시적인 감사와 회계감독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유치원들의 정부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참여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병설학습 증설 ▲인근 지자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희망 사립유치원 단기 임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역 상황에 맞게 선택해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과 추가적으로 500개 학급을 더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은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교유부에 따르면 12일 오후 17시30분을 기준으로 모집중지나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은 총 60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38개원에서 6일 만에 22개원이 추가된 것이다. 경기도 1곳과, 인천과 충북 2곳 등 총 3곳은 각각 원아모집을 중단했거나 폐원이 승인됐다. 이들 유치원은 모두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전부터 폐원이나 모집중지를 검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도 이들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인근 유치원 수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을 신청했거나 폐원에 대해 학부모들과 협의 중인 유치원은 각 10곳과 48곳으로 이들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역에 따라 원아 수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학부모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22개 유치원이 폐원을 놓고 학부모들과 협의중이다. 이들 유치원들은 대다수 운영악화를 폐원 이유로 꼽았다. 교육 당국은 이들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인근 유치원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전북(9곳), 경기(8곳), 충남(5곳), 인천(4곳), 대구(4곳), 울산·강원·충북·경북(각2곳), 부산(1곳) 순이었고, 대전, 광주, 전남, 세종, 경남, 제주 소재 유치원 중 모집 중단이나 폐원을 검토하는 유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충남의 경우 인근 원아 수용이 가능한 공·사립 유치원이 부족해 병설 유치원 확충에 나선것으로 파악됐고, 전북과 강원의 경우 원아 수용계획을 수립 중이다. 한편 12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학부모들의 불편 해소와 유치원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유치원 온라인 지원·추첨·등록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38.86%(1589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립유치원 10곳 중 6곳 이상이 미참여하는 것으로 이들 유치원의 원활환 원아 모집이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비무장지대(DMZ)내 위치해 참여가 불가한 경기도 소재 1곳을 제외하고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다. 지역별로 서울지역 유치원 참여율은 84.52%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립유치원이 1063곳으로 가장 많은 경기지역 유치원 참여율은 25.96%(276곳)에 불과하다. 특히 대구(16.80%), 대전(13.17%), 울산(10.43%), 충북(11.49%), 경북(13.45%)은 10%대 수준으로 대다수 유치원이 불참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을 받고, 21일 2019학년도 원아모집 일반접수를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