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혐오민국 길을 묻다] (上) 난민에 "배신자"…원활한 갈등 해소 머리 맞대야

한국사회가 혐오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예멘 난민 사태를 두고 인터넷은 공론장 기능보다 혐오감을 재확인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선 자기 안정과 경쟁 추구 본능이 위협받을 경우 혐오 표현이 발현될 수 있어, 세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온라인은 예멘 난민을 향한 불안감과 혐오 정서로 도배되어 있다.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가 등록됐다. 청원인은 2002년 제주도가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로 인한 치안 문제가 제자리인 상황에서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4일 현재 청원 동참 인원은 60만명을 넘어섰다. 치안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 이 청원의 댓글에는, 청원자의 의도를 벗어난 비아냥과 혐오 표현이 줄을 이었다. 댓글 중에는 "난민 찬성하는 분들 말로만 인권 외치지 말고 한명씩 데리고 살으라" "우리는 북한 난민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무슬림까지는 아니다" "건장한 성인 남자만 500명인데 진짜 난민이냐. 당장 내보내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난민에 "기회주의자" 낙인 난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는 같은달 19일 블로그를 통해 "난민들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며,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경쟁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립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제주도내 인력이 부족하고 국민 일자리 잠식 가능성이 적은 업종 위주로 취업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난처 블로그 댓글에는 "조국을 버린 배신자, 기회주의자들" "당신들 같은 인권팔이 덕분에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내용이 버젓이 적혀있었다. 예멘 난민에 대한 적개심과는 달리, 외국인 범죄율은 물론 이슬람교를 가진 범죄자의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한참 낮은 편이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범죄자 202만196명 가운데 외국인은 4만3463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2015년에는 194만8966명 중 3만7928명으로 1.9%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종교에서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했다. 범죄자 종교는 2016년 불교(8.6%), 기독교(8.2%), 천주교(2.4%) 순으로, 이슬람교는 상위 5개 종교에 통계로 잡히지 않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해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을 내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외국인 검거인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에 비해 그 변동폭이 큰 편"이라면서도 "2012년 이후 체류 외국인의 증가율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희생양 찾기 대신 갈등 해소 지혜 모아야 김진국 융합심리학연구소장은 "혐오는 상대와 나를 구분하는 일종의 무리짓기가 극단화한 경우"라며 "난민 문제의 경우, 치안 문제 등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자기 안전에 관한 본능이 극도로 활성화 되면서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찾아 경멸과 욕설을 이어가는 이유는 카타르시스 때문"이라며 "개인적·집단적 스트레스 해소의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대사회와 달리 원로들의 중재자 역할이 무너진 오늘날은 외교, 사법제도 등 사회적 시스템에 기댈 수밖에 없다"면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엮인 정치인의 표 계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인간 본성을 잘 이해한 바탕 위에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게 배출구를 만드는, 즉 자연스레 물꼬를 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7-04 16:37:2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팔꿈치 수술 사망.. 유가족 "간단한 수술에 경과도 좋다더니"

팔꿈치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사망하자 유가족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 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이 수술을 받은 지 5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A씨(51)는 지난달 21일 팔꿈치 타박상으로 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후 25일 의사의 권유로 인대수술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씨는 가슴 통증과 구토 증세를 반복하다 지난달 30일 새벽 상황이 악화돼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숨졌다. 유가족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 측은 "병원에서는 정형외과적으로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경과가 좋다고 했으나 피해자는 수술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었다"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A씨의 친정어머니는 "간단한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과실로 건강했던 딸이 사망했다. 수술받은 팔에 이상한 멍자국도 보였다"며 "병원 측은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병원내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부검을 했으며 결과는 2~개월 뒤에 나올 것"이라며 "사망 원인을 확인, 병원 과실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4 16:24:34 이미옥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대금 청구~지급 전 과정 공개

서울시가 건설공사 노무비·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동안은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진행사항을 알기 어려워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사와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지급 정보를 공개하고, 원·하도급사의 하도급·장비자재·노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4일 밝혔다. 청구내역은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시는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대금·인건비 수령액과 수령시기를 예상할 수 있어 임금체불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건설사가 일용·임시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후 납부하던 것을 '대금e바로'에 자동 납부하도록 한다. 건설사는 공제금 납부 업무가 줄어들고, 건설근로자는 누락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7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사업효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서비스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 대금 청구·지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구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체불 걱정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4 15:13:0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창업활동시 無논문 졸업… 30억까지 투자 보증" 5개 대학 실험실 창업 본격화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본격 착수… 3년간 15억 원 내외 지원 - 한양대 "기숙형 창업공간 구성", 한국산업기술대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학원 신설" 대학 실험실의 연구 성과와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기술 집약형 창업인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5개 창업선도대학들의 도전이 본격 진행된다. 숭실대는 대학원생이 창업활동을 하면 논문을 내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한국산업기술대는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하도록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를 만든다. 한양대는 기숙형 창업공간을 만들어 스타 실험실 창업가 육성에 나서기로 했으며, 연세대는 최대 30억 원의 투자를 보증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교원이나 대학원생 등 대학 구성원의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9일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가나다 순)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실험실 창업이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의미한다.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해 평균 고용규모(9.5명)가 3배 가량 높고, 창업 5년 생존율(80%)도 일반 기업(27%)보다 월등히 높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대학의 실험실 보유 기술 역량과 대학별 창업 지원 계획 등을 종합한 결과 선정된 5개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약 15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본격적인 실험실 창업 지원에 나선다. 대학들은 실험실 창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교육과 연구 성과를 창업으로 연결해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 개발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창업을 담당할 학생들의 창업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원 내 실험실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창업 동아리 운영, 시장탐색 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학내 학사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원생이 학위와 진로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졸업요건을 보완하고, 교원의 실험실 창업 독려를 위해 업적평가에 창업 실적을 반영하고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창업친화적 인사제도를 만든다. 아울러 기업의 설립과 성장이 쉽도록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실험실 창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 전용 공간도 조성된다. 대학별 계획을 보면, 숭실대는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원의 창업 실적 반영 점수를 기존 20점에서 SCI 논문 게재 수준인 최대 200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학원생이 창업 활동으로 졸업 논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또 창업지원 전용공간인 '스타트업 펌프 벤처 스튜디오(Startup Pump Venture Studio)'를 개관해 창업전담 교원을 상주시켜 상시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실험실 창업 지원 상근 인력인 '창업 인스트럭터(instructor)'로 채용해 우수기술 보유 실험실 6곳의 사업화를 전담시키고, 상시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실험실 창업 과정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 실험실 창업 기업을 대학이 추천하면 심사를 통해 창업 단계별로 최대 30억 원까지 투자를 보증하는 '캠퍼스 스타트업(Campus Start-Up) 프로젝트'를 구축한다. 전북대는 창업 휴학제를 기존 1학기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부담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과정에 기술창업학과(가칭)를 개설한다. 또 전북지역 내 5개 창업보육센터와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험실 기술별 특화된 창업보육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대는 교원이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 근속하지 않더라도 유급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는 '창업연구년제'를 도입한다. 또 교수의 지도학생이 창업을 하고, 본교 학생을 고용할 경우 이를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험실 창업 전문 단과대학원인 '스타트업스쿨'을 2020년까지 개설해 대학원생이 연구와 창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한양대는 실험실 창업팀이나 대학원생 창업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30명 규모의 기숙형 창업공간인 '247 스타트업 돕'을 구축하고, 전용 기숙사 제공, 방별 전담멘토 배정을 통한 사업화 밀착마크, 해당 학생 대상 별도의 데모데이(demoday) 개최, 창업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타 실험실 창업가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교내 실험실 연구 성과와 창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기술지주회사와 창업지원단의 사업성 검증 심사를 통해 기술 성숙도별 창업·사업화 로드맵을 구축하는 '랩 패스트 M&A 트랙(LAB Fast M&A Track)'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통한 성장 기반 마련과 대학원생 예비창업팀 발굴 및 시장탐색형 창업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이 학사·인사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대학원생 대상의 창업 관련 다양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이 혁신 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8-07-04 15:06: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