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3월 19일자 한줄뉴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베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상간 '만남'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헌을 둔 국회 차원의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인재영입과 공천심사 등에 한층 속도를 내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 전망이다. ▲전국 44개 대학 여교수회가 18일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달 23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2018년 '고객 접점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다. 디지털은 '에코시스템'을 구축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글로벌은 지분투자 진출로 '사업다변화'에 나선다. ▲글로벌 경기 호조세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외주식형 펀드 모두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순자산도 증가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이 인기다. 지하철 대청역과 대모산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에다 강남8학군 내 속해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석방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높였다. ▲이동통신사, 알뜰폰 업체가 쓸모없는 기능은 줄이고 필요한 기능만 추려 담은 실속형 스마트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들고 나온 데이터 요금제 개편안이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를 끌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우디코리아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마케팅으로 고객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인 2명 중 1명은 세법상 '접대비'란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매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한 가전 소비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오는 28일 신세계그룹과 파트너사, 서울·경기지역 우수 기업이 함께하는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블랙푸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2018-03-19 07:00:00 김민서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논문 경진대회'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일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제4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활용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일반 국민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해 제공하는 공시포털시스템이다. 공모전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분석해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공모 주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활용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효율화'다. 공모전에는 국내 거주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작은 19일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전자우편(eduinfo@keris.or.kr)으로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6월 중 수상작을 발표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 등 우수 작품 6편을 선정해 총 상금 6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상 작품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발표를 통해 학문적으로도 공유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9 06:00:00 한용수 기자
'배움 느린 학생' 대상, '영어·수학 맞춤반' 등장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맞춤반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등장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과외를 시키는 반은 많았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과목을 맞춤 교육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내 금호고등학교(교장 조호규)가 19일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에게 학습 부진 요인별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교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성취감이 학습동기로 이어져 학생 스스로 학습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에서는 ▲학습이력관리 ▲학생 성취 수준에 따라 개별지도를 하는 영어·수학 맞춤반 운영 ▲학습두레제(도우미-배우미) ▲학습 부진 학생 자기 긍정성 회복 활동 등이 운영된다. 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의 학습상담과 학습 이력관리, 교과학습 향상도 점검이 실시되고 매일 10분 이상씩 진행되는 학습두레제를 통해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지도함으로써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프로그램을 맡은 금호고 양미라 교사는 "배움이 느린 학생의 맞춤형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8 14:13:4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LG화학, 첫 항체 바이오의약품 '유셉트' 국내 판매허가 획득

LG화학, 첫 항체 바이오의약품 '유셉트' 국내 판매허가 획득 LG화학이 국내 항체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LG화학은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 성분 '에타너셉트(etanercept)' 기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유셉트(Eucept, 국내 제품명)'의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셉트는 LG화학의 첫 항체 바이오의약품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 건선 등의 적응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제품 구성은 ▲25㎎ syringe/0.5㎖L ▲50㎎ syringe/1.0㎖ ▲50㎎ autoinjector/1.0㎖ 등 총 3개 규격이다. LG화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산 브랜드가 장악 중인 약 300억원 규모의 국내 에타너셉트 성분 시장을 본격 공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한국인 대상 대규모 임상시험 통한 신뢰성 확보와 자가 주사(환자 스스로 주사)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주사 편의성 향상이 유셉트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LG화학은 2014년부터 국내 약 30개 종합병원에서 18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다. 한국 환자 대상의 대규모 임상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유효성 및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 빠르게 국내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은 주사 편의성 향상에도 초점을 맞췄다. 환자가 직접 자가주사 하는 제품 특성상 손이 불편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투여할 수 있도록 오토인젝터(autoinjector) 타입으로 주사기를 디자인 했다. 또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더욱 가는 주사바늘을 적용하여 주사 시 통증 감소 효과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지웅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한국인 대상 대규모 안전성 결과 확보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며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은 2012년 일본의 '모치다제약'과 '유셉트' 공동 개발 및 판매 계약을 체결, 국내와 일본 시장 진출을 동시에 준비해왔다. 지난 1월에는 '에타너셉트' 기반 바이오시밀러 제품 최초로 일본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2018-03-18 13:37:31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우리 개 사료 '안심'…서울시, 사료 수입·제조업체 연중 점검

서울시가 반려동물 사료 수입·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시는 최근 반려동물산업 확대로 사료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추후 농림축산식품부 연간 사료검사와 검정계획에 따라 연간 검사 물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점검은 선제적으로 1분기부터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내 사료 수입업체 596개소, 사료 제조업소 68개소 등 총 664개소다. 시는 3월부터 사료 제조·수입업체가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사료를 제조하고 유통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수행 여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이다. 사료 수거검사를 병행해 사료 제품의 등록성분과 안전성 적합 여부도 점검한다. 수거한 사료시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수산동물용)에 검정 의뢰해 등록성분과 안전성관련 성분을 검사한다. 등록성분은 조지방, 조단백질, 조섬유 등 20여개 항목을, 안전성 관련 성분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15종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부적합 제품 발견 시에는 사전 유통 차단을 위해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5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등록성분 함량'에 '부적합' 판명이 나온 업체 2곳에 영업정지 조치했다. 영업 정지된 A업체는 제품의 생균제 함량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했다. B업체는 제품의 조섬유 함량을 3.5%이하로 등록한 반면, 검사결과 제품 내 조섬유가 6.9% 함유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료 제품에 표시사항을 바르게 기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료는 동물의 먹거리로 반려동물의 건강에 직결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서울시는 사료 검사를 연중 실시하겠다"며 "사료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료 품질·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반려동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8 13:36:3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공모…'금융취약층 지원실적' 본다

서울시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1915년부터 서울시(경성부)금고를 맡아온 우리은행(조선경성은행)의 약정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시는 일반·특별회계의 관리는 제1금고, 기금 관리는 제2금고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복수금고 도입을 결정했다. 시의 이번 결정으로 부금고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도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금번 시금고 선정평가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경쟁을 위해 서울시 독자적 수납시스템인 Etax를 사용함에 따른 진입장벽을 해소한 점"이라며 "지역사회 기여실적·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민 중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등을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시금고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할 시금고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전산분야 등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각 금고별 1순위 금융기관을 제1·2금고로 지정하게 된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시는 각 금고별 최고 득점한 금융기관을 차기 시금고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서울시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세입금의 수납·이체, 세출금의 지급, 세외세출외현금의 수납·지급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시는 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4월 25일~30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지정 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한다. 금고업무 취급약정은 5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금번 선정되는 시금고는 향후 4년간 서울시 자금을 보다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을 위한 금융기능과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시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지정 공모는 복수금고를 도입한 원년인 만큼 안정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우수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03-18 13:29:5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올림픽 이어 中·日 관광 성수기도 택시단속 강화

서울시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중국 노동절 등 관광 성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18일 "서울 관광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로서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올림픽에 이어 계속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광 성수기인 중국 노동절은 다음달 29일~5월 1일이다. 일본 '골든위크'는 4월 29일~5월 5일이다. 앞서 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등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그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주요 단속 지점과 평창 등에서 올라오는 기차역, 터미널 등에서 호객행위,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 틈새노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택시 운전사들의 불법 행위 사례는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4만원 부당요금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 2배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적용 부당요금징수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2만원 징수 ▲외국인 승차 시 시내구간 시계할증 상습적용 등이 있다. 시는 원활한 현장단속을 위해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키고,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도 할 방침이다. 시는 2015년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능통한 공무원을 채용해 공항과 호텔, 다중 이용 장소 등 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해 불편 사항을 수집해오고 있다. 특히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들과 함께 휴일, 강릉발 KTX 막차, 고속터미널 도착시간에 맞춰 현장 단속은 물론 외국인들의 승차 지원 업무도 병행했다.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에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에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택시 불법행위를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택시 운전자의 의식변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 단속하여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택시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3-18 13:14:1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44개 대학 여교수회 '미투 운동' 지지 선언

전국 44개 대학 여교수회가 18일 '미투(#metoo)' 운동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미투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혔다. 국내 대학 평교수 조직이 수평적으로 연대해 특정 사회운동에 대해 지지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서울대학교 여교수회에 따르면, 서울대 여교수회가 발의한 '미투는 우리 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선언문에는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퍼스,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광주대, 명지대, 목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조선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전국 44개 국공립대와 사립대 여교수회와 일반 교수들이 참여했다. 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한국 사회에 묻혀 있던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의 문제가 미투 운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다면서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운동으로 진화해 간다면 한국사회 성장을 위한 값진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선언문에서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미투(#metoo)와 위드유(#withyou) 목소리는 오랫동안 누적된 성차별과 일상화된 여성 비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노동 문화·조직문화의 후진성,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의 부재, 권력의 오남용 등은 서로 연관된 미투운동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투가 폭로나 고발에 그치지 않아야 하며 정파적 대립으로 인해 운동의 의미가 왜곡되어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선정적인 폭로 경쟁 속에 묻히거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의 산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밝혔다. 대학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이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운동이 대학 사회에 변혁을 가져오도록 우리부터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투 운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와 문화 개선을 위해 차분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이 기회를 지속가능하고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여교수회 전화숙 회장은 "이번 선언을 준비하면서 여교수들의 폭발적이고 뜨거운 호응에 놀랐다"면서 "전체 대학의 평교수 조직의 역락망조치 없었던 상태에서 단 며칠 만에 44개 학교가 선언에 동참했다는 것은 미투 운동에 대해 이미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증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03-18 13:14: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 청년의 불평등 해소 논의 '차세대 혁신' 포럼 개최

서울시가 19일 오후 2시 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차세대 사회혁신'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커뮤니티 도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사회혁신 3부작 중 2번째로 열리는 포럼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주제인 환경과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포럼은 환경과 분배 혁신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에서는 '탄소 없는 도시' 실현을 위해 정책의 재구성과 시민 참여 방안을 논의한다.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 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 김병권 서울협치자문관은 발제를 통해 환경과 일자리 첨단 정보통신(ICT)기술의 융합을 향후 서울시 도시혁신의 대표 과제로 제안한다. 이어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사회로 신근정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강신호 대안에너지 기술 연구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분배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2부에서는 김민수 (전)청년유니온위원장이 '청년, 한국 사회의 분배 정의를 요구하다'를 발제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며 소득, 자산, 정치권력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혁에 준하는 불평등 해소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 사회 출발 자산'을 제공하자고 제안한다. 이후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의 사회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이 기본 자산과 청년 정책, 기본 소득과 분배의 재구성 등 서울시 정책화를 위한 토론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시는 사회혁신 차기 비전 수립을 위한 서울혁신 3부작 포럼 '각자도생에서 사회적 우정으로'를 기획해, 지난달 26일 '제1부 커뮤니티 사회로 가자'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을 마친 뒤에는 30일 '제 3부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진행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분배 혁신은 그동안 특정 세대의 사회적 부가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출범의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배 혁신이) 서울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숙고 기간을 거쳐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질 때 시작할 수 있다"며 "다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03-18 13:14: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