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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이명박과 겹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볼 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미국 소송비 60억원 대납'의 핵심은 그의 다스 실소유주 여부다. A4용지 120장 분랑의 질문을 준비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 초반부터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캐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다스의 연관성은 물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조사해, 다스 소송비 대납과 청와대의 대납 요청 등을 인정한 자수서를 받아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구속기소)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종범)으로 적시됐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 등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영배 금강 대표도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인물들을 구속기소했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점 ▲110억원대 뇌물 외에 다스 비자금 300억원 조성 관여 혐의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같은 법 7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관할지법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보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 가중 처벌은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규모만 110억원대에 이르는 등 무거운 형벌이 예상돼, 검찰로서는 도주 우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국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자 구속에 따른 형평성 등 문제로 검찰 조사 열흘만에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을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다고 봤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긴 조사 내내 자신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거나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난 혐의의 경우 측근들에게 책임을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해 "지시하지 않았고, 보고받지 않았다" 또는 "설령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당 부분 드러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인정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주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시점 등 수사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2018-03-15 14:20:2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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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보호지원' → '자립지원'으로 전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추진해온 노숙인 보호 대책을 3월 15일부로 종료하고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체재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자립을 위한 예산 91억을 확보해 270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근로 능력을 평가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1081호 임대주택에 1539명이 입주해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알코올중독 남성 노숙인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보호 대책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지원 주택을 제도화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잠자리 운영과 거리순찰·상담 등 보호 대책을 실시했다. 하루 평균 786명의 노숙인이 서울시가 마련한 응급잠자리를 이용했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기간이 3월 15일부로 종료되지만, 서울시의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자립지원은 연중 계속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지난해 여러 시민과 기업, 민간단체의 후원에 힘입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대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자립해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2018-03-15 14:10: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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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름다운 꽃길 180곳 소개…사진 공모전도

서울시가 봄을 맞아 '서울의 아름다운 봄 꽃길 180선'을 15일 시 누리집과 스마트서울맵에 소개했다. 올해 선정된 봄꽃길은 크고 작은 도심 공원부터 가로변, 하천변, 골목길 등으로 총 길이 246.2㎞에 이른다. 시는 ▲공원 내 꽃길 58개소(경춘선 숲길, 서울로 7017, 북서울꿈의숲, 중랑 캠핑숲, 남산, 서울대공원 등) ▲가로변 꽃길 77개소(영등포구 여의동·서로, 광진구 워커힐길, 금천구 벚꽃로 등) ▲하천변 꽃길 37개소(한강, 중랑천, 성북천, 안양천, 청계천, 양재천 등) ▲녹지대 8개소(강북 우이천변 녹지대, 양재대로 녹지대 등) 등을 아름다운 봄 꽃길로 선정했다. 올해 추가된 꽃길은 경춘선 숲길, 서울로 7017 등 10곳이다. 경춘선숲길은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춘선 폐선철로를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다. 꽃길에는 벚나무가 식재된 경춘선 2구간이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로 7017도 목련, 산수유, 개나리, 미선나무 등 다채로운 봄꽃나무가 식재됐다. 시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봄 꽃길을 ▲봄나들이 하기에 좋은 길 ▲드라이브에 좋은 길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은 길 ▲색다른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길 등 5개 주제로 분류했다. 시는 꽃길 정보를 모바일 지도 앱 '스마트서울맵'과 연동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꽃길 위치는 지도 위에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이콘을 터치하면 위치와 주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로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스마트폰 기종에 상관없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꽃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정보는 해당 자치구에서 확인·예약할 수 있다. 한편,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는 올해 서울의 봄꽃이 피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1~2일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개나리는 26일, 진달래는 27일 피기 시작해 4월 2~3일경 활짝 피고, 벚꽃은 4월 8일 피기 시작해 같은 달 15일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서울시는 '봄 꽃길 사진공모전'을 4월 개최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시내 봄 꽃길을 찍어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4월 초순 '서울의 산과 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된 사진은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친다. 당선된 시민에게는 서울시장 상장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작품은 서울시 홍보에도 활용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봄바람에 마음까지 설레는 봄에 발길 닿는 곳곳 어디서든 예쁜 봄꽃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미리 공원프로그램을 예약하거나 주변 역사나 문화공간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함께 즐기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15 13:54:18 이범종 기자
서울 세운상가, 발명특성화고 청소년 '현장학교'로 변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세운상가가 청소년들의 기술학교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올해 5개 발명특성화고등학교가 참여하는 '청소년 기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발명특성화고등학교는 ▲서울 미래산업과학고 ▲전남 광양하이텍고 ▲광주 자연과학고 ▲서귀포 산업과학고다. 세운상가 내 기술장인 16명과 스타트업 업체 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맡아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4개 학교 학생들은 오는 28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되는 '발명고등학교 연합캠프'에 참여한다. 캠프는 학교별로 10명씩 총 40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캠프에는 세운상가 투어 및 기술장인 특강, 서울대 지능형 항공기 연구실 견학, 특허출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운상가에서는 기술장인들에게 기술을 전수받아 진공관 블루투스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시는 기술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운상가 내 스타트업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청소년들에게 세운상가의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운상가가 서울을 넘어 전국적 기술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18-03-15 13:54: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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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채용전환형 인턴 채용 잇따라

- 기업마다 직무별 지원자격 상이 올해 상반기 공채 시즌의 특징 중 하나는 채용전환형 인턴 채용의 증가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직무 분야와 업무 환경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다. 기업별 일부 직무별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을 채용하고, 분야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자사 홈페이지 '공채의 명가' 서비스에서 진행 중인 채용전환형 인턴채용 공고를 취합한 결과, 기아자동차, CJ그룹, 현대제철, 현대오트론, 제주항공, 삼양그룹이 3월 16~27일 중 채용전환형 인턴을 모집한다. 기아자동차는 19일까지 2018 인턴K 채용을 진행한다. 전형은 일반전형과 글로벌전형으로 나뉜다. 일반전형 모집부문은 생산기술, 생산운영, 구매, 품질, 상품이며, 글로벌전형은 글로벌 사업관리, 글로벌 고객경험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한다. 일반전형은 서류 심사 후 HMAT(인적성검사)와 실무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글로벌 전형은 서류 심사 후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CJ그룹도 오는 19일까지 CJ제일제당, CJ E&M, CJ오쇼핑 등 계열사에서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기간 내 신입사원, 글로벌인재, 리스펙트 전형 등 진행중인 다른 전형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를 뽑는데, 일부 직무는 기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서류전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며, 서류심사 후 테스트, 1차면접을 통해 인턴십 대상자를 발표한다. 인턴십 및 2차면접 이후 최종 입사가 결정된다. 현대제철은 16일까지 채용홈페이지에서 상반기 대졸 인턴십을 채용하는데, 채용전환형 인턴은 영업, 구매, 경영지원, 전략기획 직무에서 뽑는다. 전공은 무관하며, 어학우수자 및 외국 거주경험 보유자를 우대한다. 서류심사 후 인적성검사, 선발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되며, 인턴 실습 이후 채용전환면접을 통해 내년 2월에 최종 입사하게 된다. 현대오트론은 18일까지 2018년 상반기 대졸신입/인턴 공채를 진행한다. 인턴 공채의 경우, SW개발, HW개발, 차량반도체 개발, 아키텍처 분야를 채용한다. 우대사항은 분야별로 상이하다. 서류전형 후 HMAT(인적성검사), 1차면접, 2차면접/SPA를 거쳐 인턴으로 채용된다. 실무연수 후 평가를 통해 직원으로 채용된다. 제주항공은 오는 26일까지 상반기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원을 채용한다. 운항관리, 램프운영, 구매, 영업기획, 항공화물, 케이터링 등의 직무를 모집한다. 토익 600점 또는 토익스피킹 레벨5 또는 오픽 IM 이상의 어학성적 보유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 운항관리 직무는 외국어 능통자와 항공 무선통신사 소지자를 우대하는 등 직무별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이 상이하다. 서류전형 후 인성검사와 2차례 면접을 통해 최종 입사하게 된다. 삼양그룹은 이달 27일까지 2018년 상반기 채용전제형 하계인턴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생산관리, 영업·마케팅, 경영지원, 재무·회계 부문이다. 관련전공 및 근무지는 부문별로 상이하다.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등 공인 어학성적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후 인적성검사 및 한국사·한자평가, 실무진면접, 임원면접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며, 인턴실습 평가 후 최종 입사할 수 있다.

2018-03-15 13:1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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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정규 신입직 취업까지 평균 1년 걸려... 졸업전 취업 성공자 18.3%

최종 학교 졸업후 정규 신입직으로 취업하기까지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졸업자는 평균 11개월 후 취업했고, 졸업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4년제대학 졸업자가 전문대 졸업자보다 높았다. 15일 잡코리아가 경력 5년 미만 직장인 7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대와 전문대 졸업자가 졸업 후 정규 신입직으로 취업하기 까지 각각 11.2개월, 11개월, 고졸자는 평균 15.3개월 걸렸다. 최종 학교를 졸업한 뒤 평균 1년 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교를 졸업하기 전 정규 신입직 취업에 성공했다는 직장인은 5명 중 약 1명 꼴인 18.3%로 나타났다. 학력별 졸업전 취업 비율은 일반대 졸업자는 22.8%, 전문대졸 15.7%, 고등학교졸 9.1%였다. 첫 직장은 중소기업이라는 응답자가 62.5%로 절반 이상이었다. 일반대 졸업자는 중소기업(56.8%), 중견기업(20.9%), 대기업(13.9%) 순으로 많았고, 전문대 졸업자는 중소기업(69.9%), 중견기업(13.9%) 취업자가 많았다. 고졸자의 경우 중소기업(67.8%), 대기업(14.7%), 중견기업(12.6%) 순이었다. 첫 직장에 계속 근무중이라는 응답자는 15.5%에 그쳤다. 첫 직장에 계속 근무 중인 직장인은 일반대가 21.1%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11.1%), 고등학교졸(5.6%) 순이었다. 첫 직장을 퇴사한 시점은 2년 전후가 가장 많았다. 첫 직장 퇴사 이유로는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라는 응답자가 28.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일을 해보기 위해'(26.8%),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19.5%), '더 이상 배울 점이 없다고 생각돼서'(18.8%) 등이었다.

2018-03-15 12:50: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