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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지하시설물 관리자, 안전규정 31일까지 제출해야

서울시내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른 조치다. 지하안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 시 1개월 미만에는 100만원,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에는 300만원, 2개월이상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구청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 결과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시는 올 6월부터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한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현재 47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23개 업체가 심사 중에 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해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2018-03-19 14:58: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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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부르는 입사서류 치명적 실수… '자격조건 미확인'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고, 공채의 첫 관문인 서류전형이 진행되고 있다. 서류전형에서 구직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19일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674개사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격조건 미달'이 31.9%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전공이나 자격증 등 세부 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 이어 구직자들의 서류 실수는 '기업명 및 회사 관련 내용 잘못 기재'(27.4%), '지원분야 잘못 기재'(11.6%),'마감기한 지나고 제출'(6.1%), '사진 미제출'(5.5%), '제출서류 미첨부'(4.3%), '이력서 중 일부 항목 누락'(4.3%), '지정된 제출양식 위반'(4.2%) 등이 있었다. 이 같은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실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응답기업의 85.8%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점'이 66.2%, '무조건 탈락'이라는 의견도 19.6%였다.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2%에 불과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서'(54.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묻지마 지원인 것 같아서'(44.6%), '입사 의지가 부족해 보여서'(32.5%), '꼼꼼하지 못한 성격인 것 같아서'(24.7%) 등을 들었다. 서류 제출 후 실수를 발견할 경우, 다시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과반 이상인 76.1%로 나타났다. 인사담당자들이 서류전형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유형으로는 '지원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 담긴 유형'(21.5%)이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베끼거나 짜깁기한 유형'(19.3%), '핵심이 없고 산만한 유형'(14.8%), '거창하게 꾸며낸 유형'(13.4%), '추상적, 감상적인 내용만 늘어놓은 유형'(12.2%), '열정 및 비전이 느껴지지 않는 유형'(11.3%) 등이 있었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기업들이 면접대상자를 가릴 때 뛰어난 역량 보유자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부적합자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가자 입장에서 하나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3-19 14:57: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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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별위원회 구성…'공정거래법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 특별위원회 구성…'공정거래법 전면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7월까지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검토하고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27회 수정을 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 맡고, 21인의 위원을 포함해 모두 23인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가(판사·변호사)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발굴된 후보 중 주요 논의과제 17개를 추렸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실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9 14:57:0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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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익' 어려워졌다… 매년 오르던 토익 평균점수 작년 5점 하락

매년 상승하던 토익(TOEIC) 시험 응시자들의 평균 점수가 지난해 전년보다 5점 하락했다. 신토익 시행 후 평균 점수가 하락해 난이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시원스쿨(대표 양홍걸)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토익 인강 브랜드 '시원스쿨랩'이 최근 한국토익위원회가 공개한 연도별 평균 토익 점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토익 평균점수는 682점을 기록해 전년(787점)보다 5점 낮아졌다. 토익 평균 점수는 2009년 619점, 2010년 634점, 2011년·2012년 633점, 2013년 636점, 2014년 652점, 2015년 677점으로 상승 추세였다. 시원스쿨랩 신승호 부소장은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신토익 시험을 치른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응시자들은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점수에도 반영돼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현행 시행 중인 신토익은 2016년 5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지문이 길어지고 독해 문제도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신 부소장은 "신토익에서 독해 파트인 Part 7이 점수를 좌우하는 만큼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고득점할 수 있다"면서 "Part 7의 관건이 속독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충 읽고 빨리 푸는 연습은 오히려 독이 되므로, 정확히 읽고 명확한 판단 근거를 찾는 연습부터 한 뒤 차차 독해 속도를 높여가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8-03-19 14:5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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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상나라, 골목 누비며 예술 탐험하는 체험 전시 열려

서울시는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서울상상나라에서 상설전시인 '예술놀이, 공간놀이'를 오는 20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예술놀이, 공간놀이'에서는 골목을 누비며 렌즈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그림자 극놀이도 즐길 수 있고, 예술가가 되어 벽화를 그릴 수도 있다. 전시는 창의적인 표현과 이색적인 감상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인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예술놀이'는 작품을 렌즈로 감상하는 '담벼락 미술관', 예술가 도구를 탐색하는 '꿈꾸는 마차', 오색의 동그란 재료를 굴려 완성하는 '묘한 수프집', 팽이 경주와 창의적인 구성놀이를 즐겨보는 '놀다가게' 등의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놀이'에서는 그림자를 음악에 맞춰 표현하는 '골목길 댄스', 세계 거리와 골목으로 예술을 탐험하는 '구석구석 예술', 벽화를 그려보는 '꿈틀 벽화' 등의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서울상상나라에서는 봄학기를 맞아 ▲영유아 놀이학교 ▲어린이 요리학교 ▲생각놀이학교 등이 열린다. 주말에는 '자연'을 주제로 한 7개의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서울상상나라는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전시개발, 평가과정 등 전시기획에 참여할 어린이 큐레이터(자문단) 3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서울상상나라 누리집 또는 매표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어린이 큐레이터들은 활동기간 동안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전시를 기획하는데 참여하게 된다. 김혜정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신규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예술적 감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즐기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창의적인 예술적 재능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3-19 14:56:4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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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시장 확대로, 제약·바이오사 ‘코스메슈티컬’ 집중

[용어설명]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cosmetic)과 의약품(pharmaceutical)의 합성어로,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다. 항노화(안티에이징)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집중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앞다퉈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론칭과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항노화 바람이 거세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항노화 화장품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19일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3만1376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로 차지했다. 이로인해 '고령사회' 진입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외모와 건강관리에 관심을 두는 50대 이상의 소비자가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 계층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그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노화 시장도 고령사회 진전에 발맞춰 확대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약 20조 원(2016년 기준) 규모의 국내 항노화 시장은 연평균 13.2%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약 38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젊은 외모를 유지하는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료목적의 화장품을 개발·유통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약 25개사 정도의 제약 기업과 약 18곳의 바이오 기업이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320억 달러(약 35조 원)였던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지난해 47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제약·바이오 '성공적 행보' 제약·바이오업계들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의 론칭도 늘고 있다. 동국제약의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는 코스메슈티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의 주원료(센텔라아시아티카)로 만든 '마데카 크림'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화장품 사업 매출액이 6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159억원) 4배 높은 수치다. 동구바이오제약도 지난 13일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 추출 기술과 천연 추출 성분이 결합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셀블룸 론칭했다. 특히 '드레곤 리제너레이트 크림' 2종(데이라인·나이트라인)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해당 제품은 3D줄기세포 배양액 리포좀 5만ppm 등을 함유,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준다. 이 밖에도 동화약품·대웅제약·셀트리온·일동제약·종근당·휴온스 등도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며 화장품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러한 제약·바이오 업계들의 화장품산업 대거 진입은 자사가 보유한 치료제 기술을 이용하면 기존의 화장품업계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사용하는 손혜숙(54) 씨는 "치료제 개발 기술을 보유한 제약사가 화장품을 생산하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이용훈 차장은 "실제로 화장품 소비자들이 제약사에서 만드는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기능적 효과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어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의 화장품 시장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한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화장품 시장 진출은 비교적 적은 투자 비용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스메슈티컬 제품과 의약품은 전혀 다른 분야이기에 생산비를 비교해서 투자의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2018-03-19 14:56: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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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 복귀… 1년여 지났지만 여론은 '파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가 파면된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됐다. 1년 여가 지났지만 여론은 '파면' 요구로 들끓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나 전 기획관의 파면불복 승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해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재판부가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을 복직시킨 뒤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정할 방침이다.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오전부터 오후 2시 현재까지 반나절만에 20건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1건을 제외한 19건 모두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 일색이다. 게시글을 보면 '국민의 돈으로 녹을 먹는 사람이 주제도 모르고 저런 되도 안한 소리를 했는데 파면 대상이 아니라니,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내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향욱에게 밥을 줘야하는 것입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부의 나향욱 복직은 절대 안된다', '나향욱 씨 파면 및 영원한 복직 금지 청원한다' 등 판결과 복직을 반대하는 글로 도배됐다. 한 게시자는 "민중을 개돼지로 발언하는 교육 정책기획관이란 사람을 다시 복직시킨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면서 "파면이 불가능하다면 최하위 직급으로 강등시켜 남은 인생 국민의 손과 발이되어 일하다가 퇴직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썼다. 또 다른 게시자도 "구의역 사고 났던 김모군에게 했던 말을 더 충격적으로 기억한다"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우리에 대한 일을 맡길 수 없다. 다시 파면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 전 기획관에 대한 복직 반대 게시글이 도배를 하자 한 게시자는 '청원글이 너무 많으니, 청원 그만 등록하시고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고, 이 게시글에 한 네티즌은 "(복직 반대 청원글이)깔려야 교육부총리 정신 들겁니다."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라 대기발령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파면이 결정됐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액(연금)도 절반으로 깍인다.

2018-03-19 14:4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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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vs도도맘, 첫 재판 현장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파워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스캔들을 불러 일으킨 강용석 변호사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도도맘 김미나 남편 조 씨는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 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그 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수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의 의견과 입장이 같으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강 변호사 역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강 변호사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혀진다.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반면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와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홍콩의 한 호텔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불륜설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인정해 강 변호사가 도도맘의 남편 조 씨에게 4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03-19 13:51:42 신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