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영달 우석대 총장 취임 "다산사상 접목, 실용주의대학 발돋움"

장영달 우석대 총장 취임 "다산사상 접목, 실용주의대학 발돋움" 4선 의원 출신 장영달 우석대 총장이 실용주의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장 총장은 지난 16일 오후 교내 문화관에서 열린 제13대 총장 취임식에서 "우석대학교를 다산사상으로 무장한 국내 최고의 개혁적 실용주의대학으로 발돋움시키겠다"며 "우석대 출신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높은 인격과 뚜렷한 인간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직 도지사와 장관은 물론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취임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권미혁·이종걸·인재근 국회의원, 김도종 원광대 총장, 김인규 경기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영화배우 문성근, 가수 전인권, 박성일 완주군수, 송기인 신부, 송하진 도지사, 유영훈 전 진천군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허운나 전 정보통신대학교 총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각계각층 인사 5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서창훈 이사장은 임명사에서 "장영달 총장이 그동안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열정과 업적, 다양한 활동을 통해 쌓은 경륜과 출중한 능력이 우석대의 새 도약을 이끄는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취임식에 앞서 허운나 전 정보통신대학교 총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학의 미래' 주제 특강을 진행했고, 가수 전인권이 축가를 불러 취임식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장 총장은 1992~2018년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국방위원장, 한·러시아 의원외교협의회장, 한양대 특임교수, 대한축구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우석대 총장 임기는 2022년 2월까지 4년이다.

2018-03-18 13:13:24 한용수 기자

'노답사회' 대한민국,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답을 찾다 - ② 청소년이 희망이다

매년 116명의 아이들이 세상과 이별을 고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3일에 1명 꼴이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자살사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총 556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겐 인권도 투표권도 기본권도 없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엔 '힘'이 없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주 소외당한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만약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 고3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3만4330명의 사람들이 지지를 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어진다. 병역법,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령에서 성년의 기준은 만 18세다.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는데 투표권만 없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선거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은 만 18세에 선거권이 주어진다.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다. 보수적인 일본조차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18세 이하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타국의 예에 비춰 봤을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도 그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표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동의했다. 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소원은 2018년 3월 기준 총 7차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선거권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어 입법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 입법 자체에 당사자가 아닌 성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생 인권조례가 없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두발·복장 단속, 강제 야자(야간 자율학습) 등은 학생들의 자율권 침해 그 자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침해받고 있는 권리들은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인권' 관련 글만 660개가 넘는다.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한다. 지난해 1월 13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흥사단에서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발언자로 나선 청소년 김민재(가명·17) 군은 학교의 반인권적인 문화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고백했다. 김 군은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하자 교사로부터 '조금씩 싸서 말려라', '쪽팔리지도 않니', '그것도 못 참니?'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하고 화장실을 간 김 군은 선생님에게 걸려 교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반성문을 써야 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생인권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2013년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은 2016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2017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단 네 곳뿐이다. 강원도, 경남, 전남, 충북, 대구에서도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추진 시도가 있었지만 제정되지는 못했다. 조례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교권 조례만 제정된 곳도 있다. 인천과 충남이다. 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법 자체가 당사자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권리주체로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규율과 보호의 대상의 관점에서 접근해 법제가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실제적으로 여러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인권법이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청소년 통합법이 있어야 한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의미로서 기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태동 이호진 변호사는 "청소년 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며 "청소년 인권법이 기본법으로 제정되면 인권 보호와 관련된 제대로 된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봐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포함해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학교 다닐 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사가 폐업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을 추가해야 한다는 글도 440여 건 게재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40원 상당의 비닐봉지 2장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웃지 못할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아르바이트생 박지원(가명·19) 씨가 편의점주에게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점주가 박 양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비단 김 양만의 일일까.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5.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 전체 조사 대상 1만5646명 중 1만2751명(75.1%) 즉, 4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집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노동 인권교육을 '시민교육'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 청소년 시기부터 가르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노동이 있는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 등의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하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과정에 노동 인권교육을 10시간 이상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률사무소 태동 이호진 변호사는 "많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내용을 초·중등교육법 내 포섭해 법률적인 제반을 마련해 놓으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기본권 교육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 교수는 "법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법을 통해 모든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규범이 작용할 여지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8-03-18 13:13:12 김현정 기자

"내게 맞는 교육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유치원 유아교육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맞춤 정보 제공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위소득 50%(225만원) 이하 가구는 연간 626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연간 5만원)를 신규 지원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각 정책별로 해당자가 확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이 가능한 교육지원 정책과 금액, 신청 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와 지원정책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를 1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수요자가 정책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교육지원 한눈에' 서비스는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 ▲신청기관 바로가기 ▲알림서비스로 구성해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시기 알림도 제공하는 등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일반인 등 자신의 신분과 다문화학생이나 장애학생, 탈북학생 등 가구상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 등을 입력하면, 관련된 교육지원 사업명과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월 가구소득 225만원 이하 4인 가족에 유아 1명과 초등학생 1명이 있다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초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62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같은 소득 수준에서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1명이 있을 경우, 고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와 대학교 국가장학금(1유형) 등 연간 최대 98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신청기간 중인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기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관련 기관 신청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해 원스톱 신청기능이 운영되고, 본인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관심 사업에 대해 '찜하기'를 선택하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지원 프로그램 신청시기에 맞춰 문자와 메일 등으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지원 정책 통합조회 서비스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60개 내외의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8개는 교육비와 등록금, 학업장려비 등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고, 27개는 교육·체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31개 사업의 경우 올해 5월 안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많은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의 교육관련 프로그램 정보도 안내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과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교육정책 수요자에게 하나의 교육지원 혜택이라도 빠짐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정책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8 13:12:16 한용수 기자

서울 1차 청년수당 경쟁률 2.28대1…자격증·어학시험 순

올해 서울시 청년수당 1차 참여자 모집 경쟁률이 2.28대 1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올해 1차 참여자 4000명 모집에 9158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신청자의 활동계획서 핵심어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사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부분은 자격증 취득(25.5%)과 어학시험(24.9%)이었다. 그 뒤로 스터디모임(12.8%)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신청자의 12.8%는 문화예술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7%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응답했다. 신청서 상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난 구직지원 프로그램은 심리상담(마음건강지원·35.8%)이었다. 진로설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청년도 29.6%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는 "단순 일자리 진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지지, 자기탐색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참여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구직단계별 맞춤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격확인과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을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신청자의 활동계획, 지원동기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결과는 4월 10일 오후 6시 이후 서울시 청년수당 누리집(youthhope.seoul.go.kr)으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청년은 7월부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매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의 심리정서지원, 직무교육, 커리어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청년수당 누리집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4월 말 이후 2차 모집을 통해 3000명 내외를 선발해 지원한다. 1차와 2차를 합하면 작년 대비 2000명 많은 7000명이 올해 청년수당을 받게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작년 청년수당 지급 경험을 통해 청년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불안과 고립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청년을 위한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각자도생의 사회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18 12:43:41 이범종 기자

서울시, 월드컵공원 '숲속 힐링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가 4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월드컵공원에서 '숲속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숲속 힐링 프로그램은 식물들의 개화시기와 열매 맺는 시기에 맞춰 전문 숲 해설가로부터 식물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토요 숲 여행'과, 숲 속에서 운동요법, 자연요법, 정신요법, 아로마요법 등 6가지 치유방법을 접목한 스트레스 타파 프로그램인 '숲 치유'로 나뉜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운영하는 토요 숲 여행은 월드컵공원 내 3개 공원(하늘·평화·난지천)을 돌아가며 각 공원의 식생을 살펴보고, 계절별 식물이야기와 생태놀이, 자연물 만들기를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사)한국숲해설가협회가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숲 해설 전문 자격을 보유한 해설가들이 3인 1조로 시민들을 만난다. 난지천공원에서는 산수유·왕보리수 군락을, 평화의공원에서는 봄꽃·가을단풍을, 하늘공원은 메타세콰이어길에서 운영된다. 자연물 탁본 손수건, 메타세콰이어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월드컵공원의 둘레길에서 바르게 걷기를 통해 신체균형을 회복하는 '밸런스 워킹' ▲숲 치유는 함께, 부모님을 위한 족욕, 자녀를 위한 생태놀이는 따로하는 '가족 숲 치유' ▲운동·자연요법을 결합한 '장애인 숲 치유' 등 3가지로 운영한다. 밸런스 워킹은 스틱을 가지고 바르게 걷는 방법인 노르딕워킹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1주차에는 노르딕워킹의 기본기를 배우고 2주차에는 둘레길을 걸을 수 있다. 스스로 신체균형을 확인 해 볼 수 있는 족저경 사용법과 족욕체험도 할 수 있다. 건강프로그램 '가족 숲 치유'는 감성충전, 활력충전을 목표로 운영된다. 가족이 함께 노을공원에서 야외 숲 체험 활동 후 성인을 위한 족욕과 자녀를 위한 생태놀이·자연물 창작교실을 분리 운영한다. 장애인들의 야외활동을 통한 심신치유와 사회성강화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숲 치유'는 청진기로 소리 듣기, 공원의 향기찾기, 흙물감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사전협의를 통해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정오 운영이 원칙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대조정이 가능하다. 장애유형에 따라 평화의공원 또는 노을공원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월드컵공원의 모든 숲 힐링 프로그램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yeyak.seoul.go.kr)을 통해 전월 20일 10시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가족대상 토요 숲 여행은 1회당 20명, 밸런스워킹과 가족 숲 치유는 1회당 30명(성인15, 자녀15), '장애인 숲 치유'는 1회당 1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용료는 '밸런스워킹' 1인당 6000원(2주 참여), '가족 숲 치유'는 1인당 3000원, '토요 숲 여행'과 '장애인 숲 치유'는 무료다. 예약과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300-5574)로 문의하면 된다. 오진완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공원이 준비한 숲 프로그램을 통해 봄을 맞아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겨울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3-18 12:43:35 이범종 기자

檢, '성폭행 혐의' 안희정 19일 소환 통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19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14일 두 번째 폭로자인 A씨의 고소장도 받아 내용을 검토했다. 검찰은 범죄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비롯해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오피스텔 CCTV 영상과 도청 비서실 직원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비서실 직원 등 안 전 지사와 김씨의 관계를 증언해 줄 주변인들로부터 제반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로, 안 전 지사 측과 검찰 간 법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검찰 조사는 안 전 지사의 업무 관계 악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기자회견을 취소한 다음날인 지난 9일 서부지검에 '기습 출석'했다. 피의자 조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검찰은 새로운 증거와 고소인이 등장한 점 등을 고려해 안 전 지사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조사 이후 그의 신병처리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A씨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2018-03-18 12:19:48 이범종 기자

이명박 구속 여부 최대 쟁점 '증거인멸의 염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관여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되지 않은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A4용지 120쪽 분량의 질문 초반에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본인의 관련성을 일체 부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18일 "질문 분량과 조사 시간을 보면, 이미 검찰은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액 10만달러(1억700만원) 수수만 인정한 상황이어서 증거 인멸이 우려되지만, 구속 영장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일정한 주거가 있다. 14일 검찰 출석으로 도망할 염려도 없다. 만일 도망 우려가 있다면 출국을 금지하면 된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의 경우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거운만큼, 전직 대통령의 도망 염려는 없어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증거인멸의 염려 외에 다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청구서에 표기할 때는 아마도 증거인멸 염려가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여부라는 의미"라며 "법리적 다툼에 대해 '이쪽(이 전 대통령) 주장도 말이 된다' 싶으면 불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립인천대 교수인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판사가 볼 때 관련 증거가 많고 명확한데도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이어 "검찰의 증거가 공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증거가 제출됐는데도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반론의 여지도 있어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면 불구속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함께 '사안의 중대함'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사안의 중대함과 형평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배경이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함과 최순실 씨 등 구속기소된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방조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 등 관련자 세 명의 구속기소 외에도, 앞서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문 총장은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문제를 둘러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2018-03-18 11:36:30 이범종 기자

이화여대 올해 교사임용 324명 배출… 역대 최다 기록

이화여대 올해 교사임용 324명 배출… 역대 최다 기록 중등 화학·생물·영어·미술교육 합격자 10명 중 1명은 이화여대 출신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2018학년도 교사임용 합격자 324명을 배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부문별 수석과 차석을 차지하며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의 명성을 재확인 했다. 18일 이화여대 사범대 등에 따르면, 이화여대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출신 324명이 2018학년도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화여대 출신 교사임용 합격자 수는 2016학년도 262명, 2017학년도 28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중등교사의 경우 212명, 초등교사 49명, 유치원교사 36명이 합격했고, 비교과(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사는 27명이 최종 합격했다. 특히 중등부문 화학, 생물, 영어, 미술교육에서는 전체 합격자 중 약 10%가 이화여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식과 차석의 영광도 이어졌다. 2016~2017학년도 2년 연속으로 서울지역의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 수석을 차지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도 특수교육과 출신 이은별 씨가 서울지역 초등특수교육 수석을 차지했고, 같은 학과 전예은 씨는 유아특수교육 수석을, 과학교육학과 졸업생 김지예 씨는 서울지역 화학교육 수석, 최사랑(과학교육) 씨는 인천지역 지구과학교육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음악교육 부문에서 음악교육학과 출신 민지혜 씨와 같은 학과 권하영 씨가 각각 수석과 차석을 휩쓸었고, 조윤주(수학교육) 씨와 유한미(미술교육) 씨는 각각 수학교육 차석과 미술교육 차석을 차지했다. 이밖에 안성원(미술교육) 씨는 충북지역에서 미술교육 부문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화여대 사범대학은 지금까지 4차례(1998, 2004, 2010, 2015년)에 걸쳐 실시된 국내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최대 교원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 교원양성 선도사범대학 지원사업에서 최대 규모 재정 수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창의교육 선도 교원양성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화여대 사범대는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미래지향적 사범대학의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종합적인 전문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8 11:36:23 한용수 기자

명지전문대 연극영상과 男교수 전원 성추문 사실로… 검찰 수사 의뢰

- 교육부, 피해자·목격자 37명 공동 진정서 토대로 실태조사, 학생에 '안마 지시' 등 사실로 확인 - 학과장 박중현 교수 파면, 전임교수 2명, 시간강사 1명, 조교 1명 등 중징계 요청 '미투(#metoo)' 폭로로 성추문에 휩싸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성 교원 전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명지전문대에 대한 3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극영상과 학과장이던 박중현 교수 등 전임교수 3명과, 시간강사·조교 2명 등 총 5명의 남성 교원이 학생들을 상태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그동안 제보와 SNS, 언론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난 심각한 성비위로 판단하고 지난 5일~7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 37명의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진행됐고 추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진단 실태조사 결과 박중현 교수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는 등의 성적 용어를 사용했고, 배우 최용민 교수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려 했다. 이영택 교수는 회식자리에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광옥 강사와 조교 추모씨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 씨는 박 교수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성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박 교수 등 5명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언론 등에 나온 성추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대학측에 박 교수에 대해 파면을 요청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교수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명지전문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고,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대학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과 관련해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3월 중 구성해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분야의 모든 불합리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해자의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8 10:5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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