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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연구원 '건강도시 정책 토론회' 연다

서울연구원이 2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건강 X 도시=건강도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인 서울시 강동구의 의뢰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개인의 건강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점이 특징이다. 서울연구원은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발표와 보건·도시설계 분야의 최신 건강도시 연구성과 공유, 시민·전문가와의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 주최는 강동구청이 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경혜 부원장의 개회사 ▲이해식 강동구청장의 축사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손창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도시 정책의 접근방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건강도시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단순 보건·의료 개선형 사업에서 벗어나 도시환경이나 교통 인프라를 건강도시로 바꾸는 도시환경 개선이라고 제안한다. 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거주자 인식과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건강과 웰빙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손창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강동구 건강도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발표로 건강도시를 위한 보건과 도시설계의 협력의 필요성과 결과물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명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강우원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교수, 남은우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안현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책토론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 전문가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 사전 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가 2004년 WHO 건강도시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보건 및 의료사업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웠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는 건강도시에 관련된 보건, 도시계획, 건축 등 다양한 전문가들간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강동구는 물론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오늘의 결과물이 소중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27 10:06: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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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잘못 고발

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잘못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분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26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법인이 잘못됐다.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다. 기존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이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이름만 같고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실수를 정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다시 작성해 SK디스커버리에 보냈다. 또한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실수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실수하면서 검찰의 수사 시간을 빼앗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설된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분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기존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8-02-26 17:16:01 박인웅 기자
2월 27일자 메트로신문 한 줄 뉴스

▲'블라인드 채용'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대 출신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출신 학교 소재지로 인해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준생들이 실감하는 전체 채용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 5명 중 2명은 새 학기에 가장 큰 고민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꼽았다. 대학생 대다수는 생활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주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갤럭시S9이 언팩 통해 공개되면서 전작과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카메라, 빅스비, 오디오, 생체인식 등은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로템이 지난해 이란, 터키, 미국 수주에 이어 올해는 캐나다 밴쿠버 공항철도 무인전동차 621억원 납품으로 실적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도심형 운송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특정 구역 및 시설을 벗어나 운송업계 이동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P2P(Peer to peer·개인 간)금융 개인의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BNK자산운용이 운용 전문 인력을 대거 보강해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변모한다. 지난 해 3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통해 실탄을 확보한 BNK자산운용은 올 상반기에만 5개 이상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TV홈쇼핑이 운동을 하지 않고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해성분 검출로 논란이 일었던 생리용품의 소비자상담이 크게 늘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 살을 빼는 '먹슬림(먹다+Slim)' 다이어트가 눈길을 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기업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2018-02-26 17:13:33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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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의 목소리로 듣는 '지하철 안전약속' 서울 6개역서 방송

서울교통공사가 이승엽 선수와 방송인 샘 해밍턴, 샘 오취리의 목소리로 '지하철 안전 약속 지키기' 방송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충무로역에서 영화배우 안성기 씨의 목소리로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안내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이번 방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 홍보 음원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기' '무리하게 승하차하지 않기' '휴대전화만 보고 걷지 않기' 등 3가지 안전 약속을 담아냈다. 방송은 역별 특성을 살려 총 6개역에서 매일 15분 간격으로 시행된다. KBO 홍보대사인 이승엽 선수의 목소리는 잠실야구장과 가까운 2호선 종합운동장역과 3호선 양재역에서 3월부터 방송된다. 샘 해밍턴과 샘 오취리의 목소리는 외국인 승객이 많은 6호선 이태원·녹사평역, 응암역, 3호선 녹번역에서 2월부터 방송 중이다. 특히 이태원역과 녹사평역 구내에 방송되는 두 사람의 음원은 한국어와 영어로 교차 송출돼,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하철 안전 이용 수칙을 알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안전의 중요성에 스타들이 깊이 공감하며 목소리 나눔 활동에 뜻을 모았다"며 "(예를 들어) 야구를 좋아하는 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승엽 씨가 이야기하는 안전 약속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객 모두가 스스로 안전 수칙을 실천하는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다양한 안전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8-02-26 16:49:15 이범종 기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컬링경기장'으로 변신…1일까지 연장 운영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26일부터 컬링경기장으로 변신해 3월 1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서울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열기가 패럴림픽 성공 개최로 이어질 수 있도록 25일 폐장 예정이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3월 1일까지 특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간 중에는 지체장애인들이 특수 제작된 의자모양의 장애인용 스케이트를 무료로 타볼 수 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9시 30분,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1시로 기존과 같다. 이용료도 1회 1시간 1000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26일(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붐업 페스티벌' 개최로 일반 스케이트장 이용은 제한된다. 장애인용 스케이트는 '14년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우호교류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서울시에 기증(5대)한 것이다. 연장 기간 중에는 장애인들이 우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에 대비해 2016년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내 휠체어컬링팀과 일반 컬링팀을 창단했다. 이번 패럴림픽 휠체어컬링팀 국가대표로 서울시청 소속 감독과 코치, 선수 3명 등 총 5명이 참여한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6개 종목(휠체어컬링, 장애인 아이스하키, 장애인 바이애슬론, 장애인 알파인스키, 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장애인 스노보드) 80개 경기가 개최된다. 3월 9일 열리는 이번 동계 패럴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패럴림픽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서울시가 공동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 지원해왔다"며 "올림픽에 이어 또 하나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변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 패럴림픽의 '하나된 열정' 슬로건처럼 시민 모두가 한 뜻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2-26 16:49: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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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올 하반기 오를듯…"승차거부 대책 함께 논의중"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올 하반기까지 15~25% 오를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이래 5년째 동결중인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가 3월까지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협의체는 서울시가 지난 연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과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꾸렸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 논의는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이다. 이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이다.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금 압박 인상은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라가면서 거세졌다. 이에 서울시는 사법부가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268만원을 적용해 지금보다 월 50만원가량 택시기사의 수입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1안과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2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 택시요금은 2㎞까지 적용되는 기본요금 3000원과 142m 혹은 35초마다 100원씩 가산되는 거리·시간 요금 체계다. 알려진 인상분 15∼25%를 기본요금과 거리·시간 요금에 각각 얼마씩 반영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기본요금 인상액은 달라진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요금을 20% 더 받는 할증 시간을 확대해 승차거부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할증 시작 시각을 오후 10∼11시로 당기는 방안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가능한 빨리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하반기에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이전은 어렵고 이후인 하반기에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 위원회 개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이어가야 하지만, 상반기에 마치기에는 어려운 일정이다. 시는 협의체가 다음달께 최종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체는 요금 인상과 함께 승차 거부 근절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시는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면 최소 10일 이상 자격정지 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만일 요금 인상할 경우 그에 따른 담보 방안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하고 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사납금 동결 등을 3월까지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02-26 16:27: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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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고촌재단, 2018년도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종근당고촌재단, 2018년도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23일 서울 충정로 종근당빌딩에서 '2018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종근당고촌재단은 장학생 341명에게 약 13억원의 장학금과 무상기숙사를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 국내·외 장학생 127명(국내 73명/해외 54명)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장학생 70명은 생활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생활장학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남채민(이화여대·3년) 씨는 "3학년이 되면 학업과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취업준비까지 병행해야 해서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학업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지방출신 대학생 144명(1호관 30명, 2호관 30명, 3호관 84명)에게 무상기숙사인 종근당고촌학사를 제공한다. 종근당고촌학사는 전·월세난으로 주거문제를 겪는 지방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민간 장학재단 최초로 마련한 무상 주거지원시설이다. 현재 서울 마포구 동교동, 동대문구 휘경동, 광진구 중곡동에 3개관을 운영하고 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대학교 밀집지역에 40여명 수용 규모의 4호관을 추가로 개관하고 4개 학사 중 1개를 여대생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로 전환하는 등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두현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최근 대학가의 비싼 월세문제로 학교에서 거리가 멀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집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출신 학생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촌학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1973년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종근당 창업주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의 사재로 설립된 장학재단이다. 장학금, 무상기숙사 지원, 학술연구, 교육복지, 해외 장학사업 등 지난 45년간 7,747명에게415억 원을 지원하며 국내 제약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8-02-26 16:05:5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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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에 전액 장학금 지급… 로스쿨별 등록금 천차만별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소득3분위 저소득층 학생들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해당자는 전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꼴이다.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을 전년보다 5억 증액한 47억 원으로 책정,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소득구간별 기초~3구간까지 학생 1019명에게 전액 등록금이 지원되고, 그밖에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로스쿨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해 배분된다. 이는 모든 로스쿨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 선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2019학년도부터 7%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전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서민층 학생의 법전원 진학을 위한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로스쿨별 등록금이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5개 사립 로스쿨이 10개 국·공립 로스쿨보다 비싼 가운데, 고려대가 1950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경희대 1698만2000원, 아주대 1695만8000원 순으로 비쌌다. 사립대 중 가장 저렴한 곳은 건국대(1500만원)였고, 국립대 중에서는 최하 964만8000원(충남대)부터 최고 1329만8000원(서울대)으로 집계됐다.

2018-02-26 15:3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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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치열한 삶에 지친' 성인남녀 40% "나는 무민세대" "성공보다 무위를 좇다" 일과 성공을 위해 부지런하던 기성세대와 달리 무자극, 무맥락, 무위휴식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다.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스스로를 이른바 '무민(無+Mean)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란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이 비율은 젊을수록 높았다. 사람인(www.saramin.co.kr)이 성인남녀 1189명을 대상으로 '스스로를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0.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이별로 20대(47.9%)의 절반 가까이 본인이 무민세대라고 응답했고, 20대(44.8%), 50대 이상(22.1%), 40대(21.3%) 순으로 나타났다. 무민세대의 가치관을 갖게 된 이유(복수응답)로는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에 지쳐서'(60.5%)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38.1%), '노력해도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34.1%), '별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어서'(19.2%), '현재 삶에 만족해서'(11.9%), '주변의 '무민세대'가 좋아 보여서'(3.8%) 등을 들었다. 스스로 무민세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39.7%)이 무민세대가 아니라고 답한 이들(26.3%)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인이 부민세대가 아니라는 응답자(711명) 중 63.2%는 '무민세대는 긍정적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재 삶에 너무 지쳐있어서'(29.8%), '경쟁적인 삶이 싫어서'(15.6%),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서'(11.5%), '돈, 명예 등에 욕심이 별로 없어서'(5.3%) 등이 있었다. 무민세대 등장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수저계급 등 개선 불가능한 사회구조'라는 답변이 57.4%로 가장 많았고, '경제 불황 심화'(48.9%),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문화'(41.4%), '경쟁 심화 사회'(39.1%) 등의 의견이 있었다.

2018-02-26 15:36: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