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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유죄 근거 '안종범 수첩'…같은 재판부가 다시 살핀다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안종범 수첩'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근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내세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5억원 이상 뇌물수수를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9년~12년이다. 피고인이 3급 이상 공무원이고, 공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뇌물 요구를 하는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맡은 형사합의22부가 그의 뇌물죄를 인정하고 가중처벌 사유를 받아들일 경우, 최순실 씨와 비슷하거나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지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다수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움직인 정황은 그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날 검찰은 일명 '사초(史草)'로 불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5차례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 뇌물죄의 증거능력을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와의 면담으로 592억원을 요구한 근거중 하나로 수첩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 53곳으로부터 774억원을 강제 모금해 미르·K재단을 설립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접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내세웠다. 민간기업을 상대로 최씨 관련 법인과의 용역 계약을 맺고 후원금 지급을 강요한 혐의를 두고도 업무수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형사22부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앞서 공범으로 인정한 국정농단 관계자들의 유죄 판단과 모순된 판결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주체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앞선 판단들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2-27 18:59:2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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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에 전두환 사형도 다시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형을 받은 가운데 과거 법정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선고 형량이 덩달아 관심받고 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 순차적으로 기소된 바. 당시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10개 죄목으로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9개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형을 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어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한편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았다.

2018-02-27 17:23:55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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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재단, 1314명에 장학금 50억원 전달

아산재단, 1314명에 장학금 50억원 전달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7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2018년도 아산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아산재단은 이날 대학생 787명, 고등학생 500명, 외국인 장학생 10명,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17명 등 총 1314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대학생 787명은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 172명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 169명, '성적우수장학생' 157명, 육체적 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다솜장학생' 29명 등이 포함됐다. 나래장학생과다솜장학생 198명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로 월 2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MIU(Men In Uniform) 자녀 장학생'에도 대학생 230명이 선정됐다. 아산재단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이-러닝(e-learning) 장학생 500명도 선발했다. 또 의생명과학분야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12명, 해외 5명 등 총 17명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국내 대학원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 10명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재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학생 3만2000여명에게 총 64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18-02-27 16:25:12 김승중 기자
신인령 "대입제도 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발족한 국가교육회의의 국가교육위원회로의 격상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연내 마련된다. 올해 8월 확정되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무게를 두고 숙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7일 오후 한국장학진흥재단 대회의실에서 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작년 12월 1차 회의를 개최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주요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첫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로의 격상 설치 방안, 협력과 분권 중심의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정책을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올해까지 위원회 유형과 구성, 기능 등 법·제도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한국형 교육생애 재구조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안으로는 올해 8월 확정되는 2022학년도부터의 대입제도 개편안과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이 우선 논의된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3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인령 의장은 "올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 개혁 방향을 검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8-02-27 16: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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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 "헌정질서 유린에 반성도 안해"

검찰이 '국정농단 최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하지 않은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열쇠)를 맏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규칙을 준수하고 실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어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달라"며 "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은 점을 감한해, 유죄를 인정하더라고 선처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2018-02-27 15:23: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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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이 치르는 2021 수능 출제범위 확정… "수능 부담 줄이고, EBS 연계 지속"

현 고1이 치르는 2021 수능 출제범위 확정… "수능 부담 줄이고, EBS 연계 지속" 수능 수학 가형서 '기하' 빠지고, 국어는 '언어와 매체' 배우는데, '언어'만 출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가 확정됐다. 수학 가형에서 '기하'가 빠졌고, 수학 나형에서는 삼각함수 등이 추가됐다. 수능 국어의 경우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언어와 매체' 교과목이 신설됐지만 수능에서는 언어만 출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부분만 변경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먼저 이공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심화과목인 '진로선택과목'이 된 기하가 빠져 수학·과학계를 중심으로 수월성 교육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1994학년도 수능 첫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공학 분야 석학 단체인 한림원 등은 앞서 수학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새 교육과정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기하가 모든 이공계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부에서 기하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로 결정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기존 수학나형에 포함되지 않던 내용이 새로 추가돼 문과 수험생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새 수학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해 추가된 내용으로 인한 학습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능 국어의 경우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기존 문법)가 출제된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언어와 매체' 과목이 새로 생겼지만, 매체의 경우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매체는 기존 시험범위에 없던 내용인 것을 감안해 수험생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문법 과목인 언어만 출제하기로 했다. 과학탐구는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를 출제하기로 했다. 과학Ⅱ 과목은 수학과 달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계열별로 단독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영어, 사회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 논란이 됐던 수능-EBS 연계의 경우 현행처럼 유지된다. 교육부는 작년 수능-EBS 연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 8월 발표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에서는 EBS 연계에 대한 검토 내용을 넣기로 해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수능부터 EBS 연계율이 축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2018-02-27 15:2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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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투' 신고센터 설치… 성폭력 교원 경중 상관없이 교단서 퇴출

교육부 '미투' 신고센터 설치… 성폭력 교원 경중 상관없이 교단서 퇴출 교육부 홈페이지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전체 대학 신고센터 실태조사에 나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중 학교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교육계 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를 갖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사회 각 분야 성범죄 사건이 부각됨에 따라 교수-대학원생, 교수 간, 교사-학생, 교원 간 등 학교 내 권력과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희롱과 성폭력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을 공통 적용해 예방교육 내실화와 신고 활성화, 피해자 보호, 행위자 엄정 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미투' 운동에도 동참한다. 피해자 신고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1차 조사에 이어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은폐·축소 사안을 대상으로 2차 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올해안으로 전체 국·공·사립대학 내 신고센터 운영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이 드러난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토록 하고, 성희롱 교원에 대해서도 기존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소관 공공기관 2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엄중 조치하고, 성폭력 진상이 명확할 경우 소청심사 시 징계 감경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밖에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신학기 대비 학생안전점검 추진 계획,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 했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첫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금지와 관련해 영어교육컨설팅단 등을 활용해 학교 영어 교육을 내실화를 추진키로 하고, EBSe 영어학습 콘텐츠 제공, 농산어촌 및 도시 소외지역 초등 영어캠프비 지원 등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1.5%, 교·강사 등을 제외한 학교회계직원 정규직 전환율은 36.5% 등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무기계약직 비율은 올해 87.5%로 추정되 지난해보다 3.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2-27 15:1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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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성장 이미지 조사'서 SK이노베이션 1위

'대기업 신성장 이미지 조사'서 SK이노베이션 1위 '저성장 늪' 한국경제 살릴 제2의 삼성전자는?…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현대자동차>포스코>현대모비스 순 최근 몇 년 간 실질 경제성장률 2~3%대에 머무는 등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에 기여할 분야와 이를 이끌 국내 대표 기업은 어디일까. 2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회원 361명을 대상으로 시총 20위 기업에 대한 '대기업 신성장 이미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의 삼성전자로 기대되는 기업', '총수가 혁신/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는 기업' 등 3가지 항목에서 SK이노베이션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사업 분야로는 '인공지능 등 IT산업'이 1위로 꼽혔고, 이어 ▲'에너지화학'(28%) ▲'바이오'(15%) ▲'전기차'(10%)순이었다. 4차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을 필두로, 신성장 제조 분야에 대해 개발을 원하는 목소리가 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성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보여지는 기업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6%가 SK이노베이션을 꼽았다. 선정 이유로는 'AI 적용', '실적 및 포트폴리오', '최근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 등의 이유가 꼽혔다. 이어 SK하이닉스(22%), LG화학(12%), 현대자동차(10%), 포스코(8%)가 뒤를 이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한국 경제를 살릴 구원 투수 1위로도 꼽혔다.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 몇 곳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57%의 응답자가 4개 이상의 기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 2의 삼성전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체'에 대한 질문에는 25%를 얻은 SK이노베이션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SK하이닉스(23%) ▲현대자동차(16%) ▲포스코(15%) ▲현대모비스(12%)가 톱 5에 이름을 올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총수가 혁신/성장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어디냐는 질문에도 23% 득표로 1위였다. 이어 SK하이닉스(18%), LG화학(16%), 현대자동차(15%), 포스코(13%)가 뒤를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이 기대되는' 질문과 같은 순위가 나왔다. 에너지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성장 한계 기업으로 간주됐으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래 성장이 유망한 대표 주자로 꼽힌 것은 특기할 만하다. SK이노베이션이 신성장 이미지를 갖춘 이유로는 '적극적인 투자', '빠르게 변화를 추구', '신성장 동력 및 성장 가능성, '자본력', '광고 및 기업이미지', '유망산업' 등이 꼽혔다. 이번 신성장 이미지 조사에서 상위에 오른 기업들의 공통점은 '차세대 성장동력'을 갖추고, '미래 유망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라는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SK는 이번 조사에서 핵심 계열사인 이노베이션과 하이닉스가 대부분 항목에서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편 SK그룹은 작년 인크루트가 선정한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에서 입사하고 싶은 그룹 8위에 오른바 있다. 특히 화학섬유/고무 업종에서는 SK케미칼이, 유무선통신 업종에서는 SK텔레콤이 각 1위를 차지했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최근 사상 최대 실적과 호황 속에 '제2의 삼성전자' 신화를 쓸 후보로 떠오르면서 최태원 회장의 신경영 철학인 '딥 체인지(Deep Change)'전략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8-02-27 15:16: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