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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공범' 박근혜 결심…국정농단 1심 마지막 구형

법원이 '최순실의 공범'으로 판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27일 열리면서 국정농단 1심 재판의 마지막 구형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결심을 열고 검찰 측 서증조사와 최종 변론 절차를 밟는다. 통상적으로 결심 2~3주 뒤에 선고가 내려지는 기존 재판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 특수성을 이유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은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의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해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강요 ▲현대차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현대차의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롯데그룹의 K재단 70억원 지원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후원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 지원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SK그룹에 대한 89억원 요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상태다. 형사22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포괄적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지시한 점을 볼 때, 최씨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음을 전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2심 역시 정 전 비서관의 형량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일부 공모관계를 인정받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지시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 강요 ▲청와대 의중과 다른 체육계 감사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국장 사임 압박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진행된다. 두 사람은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공범으로 기소됐다.

2018-02-25 13:39:3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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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급식·방과후학교 등 관련 5대 비리 집중 점검

운동부·급식·방과후학교 등 관련 5대 비리 집중 점검 서울시교육청 5월31일까지 비리 집중 제보기간 운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5월 31일까지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5대 청렴도 취약분야는 운동부, 급식,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수련활동 등 비리나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다. 이번 집중 제보기간은 각종 계약이 이뤄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새 학년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비위가 적발될 경우 과감하게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념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부조리 ▲운동부후원회에서 직접 전지훈련경비 조성 ▲운동부후원회의 별도계좌 경비 조성 등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학교 운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금품을 수수해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오히려 면죄부가 됐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해졌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신분을 보호할 계획이다. 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조리 신고와 보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2-25 13:3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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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기후연구소 27일 '지속가능 사회 재난대응 심포지엄' 개최

건국대 기후연구소 27일 '지속가능 사회 재난대응 심포지엄' 개최 건국대 기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연구센터(센터장 이승호 지리학과 교수)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난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진과 봄철 가뭄의 현황과 전망, 재난대응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2부에서는 지진이나 봄철 가뭄이 발생했을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1부에서 연세대 홍태경 교수(지구시스템과학과)가 '한반도 지진 특성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기상청 박종서 이상기후팀장이 '선제적 가뭄 대응을 위한 기상청 가뭄 서비스 계획'을 주제로, 서울대 박수진 교수(지리학과)가 '한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2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김용균 과장,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배덕효 교수, 공주대 지리학과 장동호 교수, 경희대 지리학과 최진무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승호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심각해지고 있는 지진과 매년 발생하는 가뭄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2-25 13:38: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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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확산 속, 10명 중 6명 "데이트폭력 직·간접 경험해"

미투 확산 속, 10명 중 6명 "데이트폭력 직·간접 경험해" 데이트폭력 피해자 38%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았다'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를 폭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남녀 10명 중 약 6명이 데이트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은 피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취업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자사 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이나 그로 의심되는 일을 목격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있는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목격한 적 있다'고 답했고, 15%는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경험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물은 결과, 처음 시작된 폭력의 유형은 '감정적·언어적 측면(모욕, 고함, 폭언, 협박, 위협 등)'(40%)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통제적 측면 (간섭, 감시, 통제 등)'(35%), '성적 측면 (강제 추행, 강제 스킨쉽 등)'(13%), '신체적 측면 (팔목을 비튼다, 세게 밀친다, 뺨을 때렸다 등의 폭력)'(9%)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특히 피해 당사자의 상당수(38%)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이 별대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단순한 사랑 싸움 중 하나라고 여겼거나', '내 잘못도 있다고 판단'(각 2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대방을 사랑하기에'(14%), '보복이 두려워서'(13%), '그렇게 심한 폭력은 아니어서'(11%) 등의 이유로 피해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트폭력 발생빈도는 '교제 이후 3개월~6개월 미만'(31%)에서 가장 높았다.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지 묻는 질문에는 39%의 가장 많은 응답자가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고, '단순 치정으로 인식하는 사회의식의 전환(19%)', '연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12%)', '피해자의 법적 보호 방안 마련(7%)' 등의 답변이 나왔다.

2018-02-25 13:38: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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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신화'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KAIST 명예경영학박사학위 받아

'샐러리맨 신화'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KAIST 명예경영학박사학위 받아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 겸 삼성종합기술원 회장(65)이 지난 23일 2018 KAIST 학위수여식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교 KAIST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권 회장은 서울대 졸업 후 KAIST 전기전자공학 석사학위, 미국 스탠퍼드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부회장, 2012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거쳐 현재 삼성전자 대표이사 및 삼성종합기술원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권 회장은 샐러리맨으로 출발해 최고경영자에 오른 인물로, 삼성에서 33년간 재임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최전선에서 이끌어 삼성 반도체 사업이 종합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초일류 기업 반열에 오르는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 특히 반도체 기술이 일본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던 1988년 삼성반도체통신으로 자리를 옮겨 4M D램 개발에 직접 참여했고 1992년에는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을 주도해 독자적 반도체 설계, 공정 등 자체기술로 우수 특허를 다수 확보했다. 이외에도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의 사업 일류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 등 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앞서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2014년 한국의 경영자상 및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등을 수상했다.

2018-02-25 13:38: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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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故 송신도 할머니 "내 마음은 지지 않아" 서울광장 꿈새김판에

서울시가 26일부터 서울광장 꿈새김판에 '내 마음은 지지 않아' 문구를 게시한다. 서울시는 제99주년 3·1절을 맞아 지난해 12월 작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송신도 할머니의 생전 말씀을 꿈새김판에 게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문구는 3월 말까지 게시된다. 송 할머니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피해자로는 유일하게 199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청구 소송을 낸 인권운동가다.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되기까지 10년간을 법정에서 싸웠다. 당시 송 할머니는 법정을 나오며 "재판에서 졌지만 내 마음은 지지 않아"라고 말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송 할머니는 지난 2월 9일 유해로 고국의 품에 돌아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안치되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30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역사 문제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한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는 캠페인이 소셜 벤처 '마리몬드' 주최로 3월 11일까지 카카오 스토리펀딩을 통해 펼쳐진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는 의미의 릴레이 손 글씨 캠페인도 진행된다. 손 글씨로 '내 마음은 지지 않아'를 쓴 후 '#내마음은지지않아' '#손글씨삼일운동' 해시태그를 달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3월 26일까지 올려 참여할 수 있다. 이달 28일에는 서울시 공식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걱정말아요 서울'에서 역사연구가 라영환씨를 초대한다. 방송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서울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유네스코 등재사업 등에 관해 이야기한다. 3·1절 당일에는 시민청에서 '이 시대의 3·1운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가 열린다. 행사에는 여섯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꽃으로 표현한 작품이 전시된다. 할머니들의 인생역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도 무료로 상영된다. 3·1절을 기념하는 클래식과 뮤지컬 갈라 특별공연이 활짝라운지에서 펼쳐진다.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태극기 바로 그리기 행사도 열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99주년 3·1절 기념식과 보신각 타종행사 현장을 라이브서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3·1절 서울광장 꿈새김판과 다양한 행사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세계 최초 위안부 영상 발굴' 등 서울시의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물론 시민과 함께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02-25 13:33: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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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숙대서 한국인 제친 수석 졸업자 나와

고려대, 숙대서 한국인 제친 수석 졸업자 나와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학위수여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와 숙명여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을 제치고 학부 수석을 잇달아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고려대와 숙명여대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왕핑(24)씨가 고려대 미디어학부 특대생(수석)으로 졸업했고, 케냐인 유학생 망고 제인 앙가르(26)씨가 숙명여대 학위수여식에서 사회과학대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대장금' 등 한국 드라마 팬이던 왕 씨는 2012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에 유학을 온 뒤 동국대 어학당을 거쳐 2014년 고려대에 입학했다. 왕 씨는 수업 내용을 전부 녹음해서 통째로 암기하는 방식 등으로 공부해 평점 4.5 만점에 평균 4.26을 받아 최우수 졸업의 영광을 차지했다.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식당과 커피숍 서빙 알바 등을 하면서 한국어를 익혔다. 고려대에서 외국인 학생이 학부나 단과대 수석 졸업 사례는 왕 씨가 처음이다. 왕 씨는 졸업과 동시에 중국의 IT 기업 네티스에 고급 통번역 담당으로 취지했다. 왕 씨는 "한국어 너무 좋아서 계속 살고 싶다"면서 "한국 미디어 대기업에 취직해 '도깨비'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예능을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숙명여대 학위수여식에서 사회과학대 수석 졸업장을 받은 케냐 유학생 앙가르 씨 역시 숙대 사상 첫 외국인 유학생 출신 수석 졸업자다. 케냐의 정치 상황과 비슷한 한국 민주화 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행을 결심한 앙가르 씨는 2014년 숙대 유학을 와 낯선 학습환경과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걱정이 컸지만, 학교 과제 외에도 수업과 관련한 신문 기사 스크랩, 도서, 영화 등을 찾아 공부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특히 4년 내내 학기우등상 등 최우등상을 받아 전액장학금을 받았고, 졸업학점은 4.3 만점에 4.18로 사회과학대학장상을 차지했다. 앙가르씨는 "한국처럼 케냐도 독재를 거쳐 민주화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정치권력과 재벌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고, 훗날 케냐에 돌아가 정치학자로 일하면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8-02-25 12:1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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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봉사단, 캄보디아·베트남 의료봉사 성료

이대목동병원 봉사단, 캄보디아·베트남 의료봉사 성료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2일 해외 의료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2017 동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EMC)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총 53명으로 봉사단 규모를 확대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2개국에서 약 23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및 보건의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박준범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봉사단은 방은경 치과 교수, 곽혜선 약학과 교수, 전길자 생화학전공 교수를 비롯해 전임의, 간호사, 치위생사, 자원봉사자 및 이화여대 재학생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캄보디아 봉사단은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깜뽕스쁘 이화스랑유학교에서 약 300여명을 진료하고 보건의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전윤식 이대목동병원 치과 교수를 단장으로 한 베트남 봉사단은 유정현 영상의학과 교수, 이희성 외과 교수, 이승주, 함정희 이화의대 동창, 전임의, 전공의, 간호사, 치위생사, 자원봉사자 및 이화여대 재학생 등 총29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봉사단은 지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 동안 호아빈성 락튀현 옌봉마을에서 약 2000명을 진료하고 보건의료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봉사활동 무대를 넓혔고, 2007년 이후에는 매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의료봉사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와 동창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 영역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18-02-25 11:21:08 박인웅 기자
檢 '군 댓글수사 축소' 김관진 압수수색…곧 피의자 소환

검찰이 23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라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의 댓글수사 축소 의혹에 김 전 장관이 연루됐다는 단서를 확보함에 따라,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최근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에게서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본부장이 2013년 하반기 청와대를 찾아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구속 문제를 논의한 사실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군 수사본부가 이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김 전 장관이 'BH(청와대) 얘기를 듣고 가자'며 불구속 취지로 지시 해 청와대 회의 이후 불구속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24 13:53:2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