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대림대 2018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

대림대학교(총장 황운광)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18학년도 전기 편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2학년 1학기 86명 △3학년 1학기 84명 등 총 170명이다. 지원자격은 2학년 1학기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나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과정(32학점) 이상 수료를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 이후 1년이 경과한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학년 과정(32학점) 이상 수료자이어야 한다.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취득한 학생도 32학점 취득 시 지원할 수 있다. 3학년 1학기 편입학은 전적 대학과 편입하려는 학과 사이의 전공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과정 이상 수료하고 8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대학 제적 또는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학생도 2학년 과정(80학점) 이상 수료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시간제 등록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80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도 편입학에 도전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전적대학 전학년 평균평점 70%와 전적대학 전공학과 3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항공서비스과는 전적대학 전학년 평균평점 30%와 전적대학 전공학과 30% 및 면접점수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면접에서는 교양 및 인성, 전공 적성 및 업무비전, 건강 및 서비스, 외국어 능력(영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원서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형료는 무료다.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2월 9일 오후 5시까지 대학 입학전략팀에 졸업(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합격자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1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2018-01-22 16:01: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부당지원 거래 혐의'

공정위, 금호아시아나그룹 현장조사…'부당지원 거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금호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 사이 자금거래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부당지원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 수준인 반면,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은 2~3.7%로 지나치게 낮게 이자율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삼구 회장이 지난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일부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호홀딩스의 박 회장 일가 지분이 50%를 넘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2018-01-22 16:01:06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우즈벡, 현지 진출 한국 제약기업에 전폭적 지원 약속

우즈벡, 현지 진출 한국 제약기업에 전폭적 지원 약속 우즈베키스탄이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제약산업대표단이 우즈벡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제약산업대표단은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단장으로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대원제약, 신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바이오, 휴온스 등 7개 제약기업의 CEO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협회와 우즈벡 부총리 간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우즈벡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 ▲공동 투자 등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다림바이오텍은 시르다리아 특별단지 내 토지 분양에 대한 계약을 당일 면담자리에서 체결하기도 했다. 앞서 대표단은 지난 18일 우즈벡 국가 투자위원회와의 회담을 갖고, 현지투자를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우즈벡 정부의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의약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투자위원회의 자금 지원 가능 의약품 리스트를 선정하고, 해당 의약품의 공동 생산을 위한 위원회 내 한국전담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문에서는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시간 실무 핫라인이 구축되는 성과도 올렸다. 대표단은 18일 우즈벡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의약품 등록 및 수출입, 투자 지원 등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신설기관인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스무라토프 제약산업발전기구 부회장은 "우즈벡 진출의 걸림돌이었던 환율문제가 지난 9월 해결됐고, 지난해 말 우즈벡 부총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의 MOU 체결 시 약속됐던 한국 기업들을 위한 혜택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업들이 우즈벡에 활발하게 진출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즈벡의 의약품 시장규모는 1조 원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6%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산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관세 장벽이 없고, 허가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2억5000만명의 CIS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CIS 지역은 중요한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벡을 잇달아 방문했다"며 "특히 우즈벡의 경우 CIS 진출의 교두보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우즈벡 정부가 한국 제약기업에 우호적이고, 협력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번 방문에 따른 양측간 합의로 한국 제약기업의 우즈벡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논의된 사항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우즈벡 정부간 회담에서 우선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우즈벡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의 CIS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TF팀 구성 및 현지 투자 설명회 개최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8-01-22 16:00:57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직장인 '워라밸' 요구 확산… 알바생도 "급여보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요구하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들도 급여보다 워라밸을 중요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워라밸 수준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직장인들의 회사 만족도는 워라밸 수준이 좋을수록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3.6%가 재직 중인 회사의 워라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직 회사의 워라밸 수준에 대해 '나쁜 편'이라는 응듭자가 24.0%로 가장 많았고, '매우 나쁜 편'이라는 응답도 9.6%로 나타났다. 반면 '좋은 편(21.1%)' 또는 '매우 좋은 편(4.6%)'이라는 응답은 25.7%로, 워라밸 정도가 나쁘다는 답변보다 7.9%P 낮게 나타났다. 워라밸 수준이 좋을수록 회사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조사에서 △회사 워라밸이 좋은 편(매우 좋은 편+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그룹에서 회사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6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그룹에서는 회사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8.3%로 유일하게 10%대 미만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워라밸이 나쁜 편(매우 나쁜 편+나쁜 편)이라고 답한 그룹에서는 '회사에 불만족한다(70.8%)'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특히 워라밸이 좋다면 연봉이 낮아도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직장인 58.3%가 '의향이 있다'고 답해 워라밸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아르바이트생들도 급여보다는 워라밸을 선택했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 8일~15일가지 전국 회원 1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높은 월급보다 여가가 보장되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60.1%는 '월급은 비교적 낮지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가를 포기해야 하지만 월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답변은 39.9%에 그쳤다. 알바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워라밸 비율은 '일과 여가 5대 5'라는 답변이 44.2%로 가장 많았고, '일과 여가 7대 3'이 40.4%, '일과 여가 3대 7'이 15.4%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 워라밸을 실천하는 알바생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루 8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498명 가운데 32.9%만 '워라밸을 실천 중'이라고 답했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두배 이상 많은 67.1%에 달했다. 알바생들의 워라밸 실천 방법으로는 '정시 퇴근 후 취미활동'이 3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시퇴근을 위해 근무시간에 집중한다'는 답변이 21.3%였다. 이밖에 '알바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를 그때 그때 푼다'(18.3%), '여유로운 삶을 위해 알바 근무시간을 줄였다'(10.4%),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신청한다'(7.1%), '알바 퇴근 후에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보지 않는다'(4.5%) 등이 있었다.

2018-01-22 14:59:01 한용수 기자
'프랜차이즈 해외 캠퍼스' 가능해진다

- 일반대학 학교 밖 수업·원격수업 기준 마련 국내 대학이 해외에 캠퍼스 없이도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위도 줄 수 있는 이른바 '프랜차이즈 해외 캠퍼스' 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의 학교 밖 수업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의 기준이 마련돼 수업의 질 관리가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내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학위를 수여할 경우 교육과정의 4분의 1 이상은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을 해야하고, 교육부장관에 의한 교육과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의 현장실습 수업과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등 학생들의 학교 밖 수업에 대한 운영 기준이 마련돼 학생들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학의 학교 밖 교육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들이 학칙으로 학교 밖 수업 운영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해 보다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원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됨에 따라,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을 할 경우 수업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서버, 통신 장비, 콘텐츠 개발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원격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범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그동안 국·공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이나 수도권 소재 대학원대학이 명확한 근거없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정원을 늘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학들의 정원 관리 책무성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학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인증기준과 원격수업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이 보다 강화된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혁신인재 양성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0일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와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2018-01-22 14:30:4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창업디딤터 입주할 예비 창업자·기업 공개모집

#. 다이어트 도시락 업체 ㈜마이비는 홈쇼핑 입점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3배 뛰었다. 실내 식물 재배용 스마트화분 제조 기업 블룸엔진㈜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당초 목표금액의 479%를 초과달성했다. '굿 디자인(GOOD DESIGN) 어워드'에서는 'Gold'(KIDP원장상)를 수상하기도 했다. 두 기업은 모두 서울 동북부 창업보육기관 '서울창업디딤터'의 동문 기업이다. 마이비는 2016년 5월, 블룸엔진은 지난해 1월에 입주했다. 서울시는 서울창업디딤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와 1년 미만 초기창업기업 17팀을 25일부터 2월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발기업의 입주기간은 1년이다. 평가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아이템 검증-투자연계-시제품제작-소비자 반응 조사 등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업화 자금과 기업별 맞춤 멘토링 지원 등으로 초창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4년 문을 연 서울창업디딤터는 71개 기업이 졸업해 현재 47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생존율은 66%로 지난해 30개의 기업을 보육하고 매출 13억원과 투자유치 21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서울창업디딤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문의는 서울창업디딤터(02-974-518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태주 서울시 디지털창업과장은 "서울창업디딤터는 기초 창업교육에서부터 투자연계, 마케팅 기획에 이르기까지 스타트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작년에 개관한 서울창업허브와 협업을 통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초기창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22 14:02:0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되살아난 서울] ④ 기차 대신 사람 잇는 '경춘선 숲길 공원'

서울시내에 기차가 아닌 사람을 잇는 철길이 있다. '경춘선 숲길 공원'이 바로 그곳이다. 지난 2010년 12월 열차 운행이 끝난 노원구 경춘선 폐선부지가 지난해 도심 속 숲길을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우리 민족 자본으로 만든 최초의 철도시설이 78년만에 '걷기 좋은 산책로'로 되살아난 현장을 지난해 12월22일과 지난 17일 둘러보았다. 17일 오후 경춘선 숲길 구간인 월계역부터 화랑대역까지 4.5㎞를 걸으며 만난 시민들은 "잘 생겼다"고 연시 입을 모았다. '잘생겼다! 서울 20'에 선정된 이곳은 '서울시민이 뽑은 10대 뉴스' 7위에도 오르는 등 노원구민들의 대표적인 산책 경로로 자리매김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장미영(28·여)씨는 "차가 안 다녀서 아기랑 산책하기 편하다"며 웃었다. 인근 벤치에 앉은 중년 여성 3명도 "여럿이 나와 이야기하기에 그만"이라고 거들었다. 이곳의 변화 과정을 지켜봤다는 한 시민은 "삭막하고 지저분하던 철길이 공원으로 변해서 좋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3단계로 나뉘어 '개성' 살린 철길 경춘선 숲길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곳 숲길은 서울시가 2013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이다. 기존 철길로 단절된 지역들을 공동체 공간으로 연결하고 시민 주도로 가꿔가는 녹지프로젝트다. 시는 우선 경춘선의 옛 기찻길과 구조물을 보존해 철길의 흔적을 살렸다. 1단계 구간인 행복주택~육사삼거리 1.9㎞은 2015년 5월 조성됐다. 2단계 구간인 경춘철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구 1.2㎞는 2016년 11월 완성됐다. 마지막 3단계 구간인 육사삼거리~삼육대교차로 2.5㎞는 지난해 11월 완성됐다. 이렇게 이어진 경춘선 숲길에서는 구간별로 다른 매력을 갖췄다. 1단계 구간은 다가구 단독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마을 안길처럼 기차가 다니던 곳이었다. 서울시는 마을재생에 초점을 맞춰 주택 밀집지역의 단조롭고 소외된 공간을 활기 넘치는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이곳 산책로가 마을을 대표하는 길로, 쉼터는 주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소가 되었다고 본다. 허름한 주택들은 아기자기한 카페 등으로 변신해 지역 내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자체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춘선 숲길에서 가장 폭이 넓은 2단계 구간은 폐선 후 주민들의 텃밭으로 이용되었다. 시는 이곳을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생산정원(텃밭)으로 조성했다.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같은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볼거리와 체험 장소로 만들었다. 여전히 철로 한가운데 서 있는 무궁화호 2량도 눈에 띈다. 이곳은 관리사무소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로에서 레일바이크…산책 후엔 관광지로 지난달 22일 찾은 3단계 구간에서는 등록문화재 300호인 화랑대역사(폐역)와 숲속 철길의 한적함을 만끽할 수 있다. 과거의 흔적 그대로 간직한 화랑대역사는 연인들의 데이트코스로도 유명하다. 기차가 사라진 철로를 레일바이크가 차지한 모습도 보였다. 박준석(55) 씨는 "아들과 산책을 나왔는데 레일바이크가 있어서 타게 됐다"며 "멀리 가지 않아도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미소지었다. 레일바이크 관리인 모연길(65) 씨는 "날이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춘선의 매력에 이끌린 시민들은 끊임 없이 몰려와 철로 옆을 걸었다. 21년째 노원구에 거주하는 박상병(80)씨는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며 "날이 따뜻할 때는 매일 나와 운동한다"며 감회에 젖었다. 최민종(77)씨 역시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운동하기 좋다"고 거들었다. 경춘선 숲길을 걸으면 인근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도 있다. 산책 도중 출출함을 느낄 때는 숲길공원과 연결된 공릉동 도깨비시장으로 가면 된다. '노원 9경'으로 꼽히는 태릉과 강릉으로 갈 수 있다. 다양한 목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목예원도 찾아갈 수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경춘선이 지역과 사람을 잇는 경춘선숲길로 새롭게 태어난 만큼, 내 앞마당을 가꾸는 마음으로 숲길을 관리하고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1-22 14:01:53 구서윤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실무자 검찰고발 늘어난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실무자 검찰고발 늘어난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도한 실무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불공정 위법행위를 한 임원이 형사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의 경우에는 따로 점수를 산정하지 않았다. 특히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세부평가기준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 기간 등을 통해 평가한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등 비중이 0.3인 항목에서 하나라도 '상'을 받으면 나머지 항목에서 '중'을 받아도 직위와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도록 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또한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했던 사업자 고발 세부평가기준표도 일원화한다.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의 제·개정 내용과 하도급법상 고발기준 등 기타 규정을 정비했다. 공정위는 내달 1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침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1-22 13:59:03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