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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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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 귀성·귀경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

서울시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자동차전용도로와 교량, 터널 등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을 점검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을 맞은 시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을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 시설물은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한강대교, 남산터널 등 서울시 소관 자동차전용도로 11개 노선(총165㎞)과 도로시설물 575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절기 자동차전용도로 결빙 우려요인, 교량·고가도로 하부 화재발생 요인과 고드름 제거, 도로부속물 손상, 교통안전시설 파손, 도로포장 침하와 파손, 혹한으로 인한 배수시설(측구, 배수구) 막힘, 가로등·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 등이다. 점검은 서울시 도로시설과와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전체가 참여해 2인 1조로 나눠 진행한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보수할 부분은 설 연휴 전에 신속히 조치해 시민들의 귀성길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미한 부분은 기관(부서)별 이미 선정돼 있는 일상유지보수업체와 직영 관리원을 투입해 설 연휴 전인 2월 14일까지 조치한다. 중대 결함은 구조 검토와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정비할 예정이다. 고인석 안전총괄본부장은 "점검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사고나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점검 시행 일정을 사전에 시민에게 안내하고, 점검 후엔 그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서울시 안전점검 운영과 시설물 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22 11:38: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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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못 가는 길 찾는다" 마포구, 관내 이면도로 전수조사

서울 마포구는 관내 이면도로를 전수조사해 소방 활동을 침해하는 주차구획 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 시 '골든아워'를 확보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사는 1월~3월 관내 유관기관(마포소방서·마포경찰서)의 협조로 마포구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4066면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로폭 6m 미만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 현황이다. 구는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구역 등을 확인한다. 현행 법령 상 긴급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도로 폭 5.5m와 5m를 구분해 조사한 후 긴급차량통행이 적정한지 마포소방서와 마포경찰서에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정비를 요청하면, 마포구는 해당 주차구획을 삭선해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이번 전수조사로 소방 활동의 중요자료인 '이면도로 도로폭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용 시설 5m 이내인 곳과 소방방재본부가 관리하는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 구간도 병행 조사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주차구획 삭선 등으로 구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에 골든아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넓은 마음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과 자투리 땅 등 여유 공간의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01-22 11:38: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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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TV·모바일로 본다"… 직접 방문자 7% 그칠듯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창을 직접 가겠다는 사람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TV나 모바일로 올림픽을 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시장 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공동으로 성인남녀 3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3%는 '평창 올림픽을 TV로 보겠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온라인 및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겠다'는 답변은 25%였고, '직접 찾아가 관람하겠다'는 답변은 7%에 불과했다. 평생 한 번의 기회가 될 평창올림픽 직접 참가를 막는 장애요인으로는 '비싼 티켓 값'(100점 환산점수 중 71.5점)이 1위로 꼽혔다. 이어 ▲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69.9점) ▲비싼 숙박비(62점) ▲불편한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음/53.9점) ▲ 신체적/체력적 한계(48.4점) 등의 요인들이 이어졌다. 특히 접근성보다 되레 비싼 티켓 값과 숙박비가 관람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점이 눈길을 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티켓 가격은 최소 2만원(바이애슬론, 봅슬레이 등 B등급)부터 최대 150만원(개회식 A등급)까지로 알려져 있는데, 응답자들은 설문을 통해 한 경기당 최대 지불의향을 평균 16만2천원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트 종목에는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스키 종목에 대한 관심는 낮아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인기-비인기 종목간 명암을 드러냈다. 총 15개 종목 중 관심 순서대로 꼽도록 했더니 1위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100점 환산점수 중 75.8점)이 올랐다. 이어 ▲ 스피드 스케이팅(57.5점) ▲ 피겨 스케이팅(56.8점) ▲ 봅슬레이(51점) ▲ 루지(48.2점)가 관심종목 톱5에 들었다. 반대로 관심도가 가장 낮은 종목은 크로스컨트리스키(40.4점), 알파인 스키(40.7점), 프리스타일 스키(40.9점) 등으로, 1위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과 15위 크로스컨트리스키의 관심도는 환산점수 기준 35.4점의 격차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번 올림픽에서 예상 국가순위 1위로 미국(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한국은 7위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수준은 '기대감이 있다'가 38.8%로 '기대감이 없다'고 답한 29.1%보다 다소 앞섰다. '보통이다'가 32.2%에 달하는 것을 보면, 이번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는 1월 8일~1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내 ±1.61%다.

2018-01-22 11:3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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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유치원·학원비 인상 방지 위한 현장 점검 강화할 것"

정부가 신학기 유치원비와 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교복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도를 확대 도입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올해 첫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새학기 유치원비와 학원비 인상 방지를 위한 자체 현장 점검 강화를 요청하고, 특히 체험학습, 참고서, 학교급식 등 기타 교육활동 경비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학교주관구매제도, 표준디자인제 도입 확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학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안정화를 위한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임금협약 체결을 언급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협약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회계직원의 최저임금 산정 개선과 근속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었다. 아울러 겨울방학 중 신학기를 대비한 학교 건물과 축대, 옹벽 등 학교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석면공사와 급식시설, 교통 안전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포항 지진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 내진 성능 평가를 조속히 완료해 내진보강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진 취약지역인 영남권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2024년으로 앞당기고, 나머지 지역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2029년 완료하기로 했었다.

2018-01-22 11:3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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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동마다 '마을세무사' 운영…무료 세무 상담

#. 서울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40)씨는 면허세에 대해 물을 곳이 없어 내버려두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다. 김씨처럼 바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전문적인 세무 관련 지식을 배워가며 사업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주민들이 겪는 세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마포구가 2015년부터 서울시와 공동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구내 16개 동마다 담당 세무사를 배정하고 각종 세무관련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무 전문가를 주민에게 직접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세무행정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이번달 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 등 구제 제도를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우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세무 관련 처분 등에 불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분야에 한정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앞서 마을세무사들은 지난해 14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세무 문제를 해결했다. 구는 마을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징수과(02-3153-8700)에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먹고 살기 바쁘고 세무 관련 신경 쓸 일이 많은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행정서비스"라며 "특히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2018-01-22 11:22:5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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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청년 문화·예술공간' 명칭, 시민이 고른다

서울시가 잠실 한강공원에 조성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의 명칭 선호도 조사를 3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2000㎡ 규모의 청년 문화·예술공간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강협력계획'의 일부다. 한강협력계획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계획이다. 3월 개방을 앞둔 활동공간은 청년들이 문화·예술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개방해 한강의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와 문체부가 마련했다. 공간은 청년예술가들의 입주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컨테이너(2.4m×6.0m) 18개 동을 사용해 조성했다. 상시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와 캐노피가 설치돼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시와 문체부는 새로 조성된 공간에 어울리는 명칭을 위해, 민간 광고·홍보전문가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서울 크리에이터즈 싱크'에 이름 붙이기를 의뢰해 4개 후보를 정했다. 명칭 후보 4개는 ▲서울시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의 '사각사각 플레이스' ▲꿈을 만들어가는 공간 '큐브한강' ▲모두가 하나 되는 공간인 '한숲' ▲사각형으로 된 한강의 새로운 공간을 상징하는 '한강스퀘어' 등이다. 최종 명칭은 22일~24일 3일간 서울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시민 공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누리집(http://mvoting.seoul.go.kr)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기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은 "청년예술가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청년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다"며 "시민이 공간의 주인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 명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2 11:22:5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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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새 노동이사 김우철·박현석…에너지공사는 최진석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노동이사에 택지사업본부 기전사업부 김우철 차장과 도시재생본부 재생기획부 박현석 차장을 22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 노동이사에는 집단에너지본부 서부지사 고객지원부 최진석 과장이 임명됐다. 이들 노동이사의 임기는 2021년 1월 21일까지다. 신임 김우철 이사는 2002년 기계직 직원으로 입사해 발산, 강일, 항동, 위례지구 등 공사 주요 사업지구의 설계·시공 업무를 담당해왔다. 박현석 이사는 2005년 토목직 직원으로 입사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마곡도시개발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마곡지구 사업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울에너지공사 최진석 이사는 1991년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사업본부에 입사했다. 2016년 1월부터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조직 내 다양한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5개 기관 20명의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앞으로 120다산콜재단만 노동이사를 임명하면 정원기준 100인 이상 기관은 모두 도입 하게 된다. 120다산콜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노사 협의 중이다. 노동이사의 주요권한은 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권 행사다. 지난해 12개 기관에서 31회 이사회 개최를 통해 159개 안건을 처리했다. 노동이사는 보수규정과 복리후생규정, 취업규칙 등을 비롯해 안전분야 용역계획과 2018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 모든 경영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박대우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노동이사가 경영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권한을 보장 받기 위하여, 기관의 각종 정책회의시 노동이사 참여를 확대토록해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입안단계부터 경영정보가 공유, 제공되도록 지원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노동이사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는 노사 상생협력을 통한 투명한 경영으로,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모범적인 '노동이사제'로 정착·발전해 전국적 확산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22 11:22: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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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금융소외계층 위한 '소액융자' 시행…가구당 300만원 이하

서울 노원구는 관내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부부 ▲소년소녀가장 ▲기타 긴급 지원 필요 가구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제외되는 가구다. 노원구는 사업운영자금(노원구 관내 사업장),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구당 3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상담 후 소액 융자 자격자에 한해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소액융자사업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 융자신청자의 자립의지와 원금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구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자금,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용도로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원하는 관내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지난해 구는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3억630만원을 19가구에 융자해 주었다. 올해부터 구는 융자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가계자금 용도를 인정해 저소득층의 가계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소액융자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2018년에는 더 많은 노원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1-22 11:22:1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