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악 도서관 품은 종로1·2·3·4가동 신청사는 "복합 문화공간"

서울 종로구가 14일 종로1·2·3·4가동청사 3층에서 개청식을 열고 우리소리 도서관 개관식도 진행한다. 12일 종로구에 따르면, 행사 당일 오후 4시~8시까지 종로 일대와 신청사에서 ▲마을순회 풍물놀이 ▲돗자리음악회 ▲종로1·2·3·4가동 지역송년회가 열린다. 동주민센터와 자매도시인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자치회 대표들이 참석해 동청사 개청과 도서관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우리소리도서관은 도서관이 있는 익선동과 국악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악로와 우리소리도서관'을 상설전시한다. 도서관은 ▲국악로 관련된 과거와 현재 ▲국악로의 명인, 명창들 ▲국악음반박물관 소장물품을 전시한다. 기존 종로1·2·3·4가동청사는 지은 지 40년이 지났다. 건물 노후는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과 제약으로 이어졌다. 구는 건립비 78억원을 들여 2013년 삼일대로30길 47 부지를 매입해 2015년 12월 착공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1981㎡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주민 체력단련실(지하1층), 민원실(1층),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실과 강당(2층, 3층),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와 음악을 계승하기 위한 우리소리 도서관(4층, 5층)으로 구분 운영된다. 우리소리도서관은 국악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된다. 청사 4~5층에 연면적 587㎡로 우리소리연주마당,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는 2500권이다. 도서관은 국악강좌와 청음시설을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서관 주변 국악로와 연관된 역사적인 장소를 바탕으로 한 전시 기획과 옥상 야외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1·2·3·4가동청사와 우리소리도서관은 주민들과 종로를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전통국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앞으로 국악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12-12 11:37:15 이범종 기자

3개 대학 로스쿨 장학금 부적정 지급 39건 적발

법학전문대학원 3곳이 가정형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기고 비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 3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 인적사항으로 경고를 받은 대학 중 3곳이 2년 연속 지적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과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 9월4일~11월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지난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공개해 입시 투명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기관장 경과와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한양대, 인하대, 충남대, 제주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등 7곳과 자발적으로 점검을 받은 전북대 등 8곳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적발된 7개 대학 중 3개 대학 로스쿨에서 2년 연속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25개 전체 로스쿨을 대상으로 2014~2016년까지 3년간의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3개 대학이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대학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 미신청자와 7~10분위자에게도 장학금 전액 또는 반액을 지급(11건)했고, B대학은 소득 10분위자(농어촌 특별전형 입학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 C대학의 경우는 소득 3~5분위자에게 교육부 지침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한 사례(27건)가 적발됐다. 로스쿨 장학금은 소득 2분위 이하에는 등록금 100%이상, 소득 3분위는 등록금 90%이상, 소득4분위는 등록금 80%이상, 소득5분위는 등록금 70% 이상으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2018년도에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점검하고, 다시 동일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 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지난해 적발된 바 있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건은 없었지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 이름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재한 사례도 3개 대학 4건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조치와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류평가시 지원자의 이름이나 사진, 부친이나 모친의 성명과 직업 등을 학적부와 증빙자료에서 음영처리를 누락한 사례는 2개 대학 3건으로 나타났고, 1개 대학에서 입학전형 참여자가 이해관계자가 지원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 로스쿨에 대한 입학실태 점검을 진행해 3년마다 모든 로스쿨이 입학실태 점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게자는 "장학금 지급 체계의 경우 올해 만들어져서 시행되면서 대학 측의 착각 등으로 인한 적발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면서 "올해 시정요구한 대학에 대해 내년도 점검에서도 적발되면 국고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12-12 11:33:27 한용수 기자

제약산업, '고용을 동반한 성장' 실현…10년간 고용·매출 3%, 9% ↑

제약산업, '고용을 동반한 성장' 실현…10년간 고용·매출 3%, 9% ↑ 지난 10년간 제약산업의 고용증가은율은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율도 매년 9%대를 기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1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은행과 통계청, 산업연구원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산업계가 지속적인 고용창출은 물론 매출과 자산증가율 등 성장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수출증가율은 전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는 성장세지만 고용이 늘지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딜레마와는 반대로 '고용있는 성장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계 인력통계와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제조업의 고용증가율이 제조업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제조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제조업(1.7%)의 2배에 가까운 3.1%로 집계됐다. 전 산업은 2.4%로 나타났다. 제약산업은 성장성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에서도 긍정적인 성적을 냈다. 의약품제조업의 최근 10년간 평균 매출액증가율(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은 9.2%로 집계됐다. 이는 전 산업(7.0%), 제조업(5.5%)보다 각각 2.2%p, 3.7%p 높은 수치다. 제약업종의 매출액증가율은 2007년 13.4%에서 일괄약가인하가 단행됐던 2012년 2.5%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의약품제조업의 평균 총자산증가율(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비율로,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은 13.1%로, 전 산업(8.1%)과 제조업(8.2%) 대비 5%p 가량 높다. 제약산업은 특히 의약품 수출에서 매년 10%이상의 신장세를 지속하며, 수출 증가율부문에서 45개 제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의약품제조업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3.1%로, 전 산업(3.3%)과 제조업(3.3%)의 4배에 달한다. 2007년 10억4550만달러였던 제약산업 수출액은 2016년 31억5579만달러로 성장, 10년간 201% 증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에 육박하고 있지만 고용이 동반되지 않아 활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제약산업계는 고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산업임을 입증했고, 앞으로도 이같은 경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일동제약, 대웅제약, 보령제약, JW중외제약, 휴온스 등 제약기업들의 인력 채용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전히 활발하다. 한화제약은 자체 아카데미를 수료한 지역 특성화 고등학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에 불을 지피고 있다. 녹십자와 유한양행, 종근당 등은 연구개발 인력 확충이 한창이다. 청년고용,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온 제약기업들이 일자리창출 기조를 지속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 모든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017-12-12 11:11:24 박인웅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 폭주, 수험생들 "이메일 발송해라"

수능 성적을 확인하려는 수험생들의 이용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이트가 폭주했다. 12일 오전 9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이트에서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몰린 이용자들로 사이트가 마비돼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답답한 이용자들은 올해부터 중단된 '성적표 이메일 발송'에 불만을 제기했다. 온라인 성적표는 작년까지는 이메일로도 성적표를 개별로 받아볼 수 있었으나 교육부 방침의 변화로 개인별 통지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서버 관리 안 할 거면서 이메일 통지 없앤 거 화난다", "잘 굴러가던 이메일 발송 왜 없애고 이러는지"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전 '2018대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을 2017년 12월 14일 오전 10시까지 일시 중지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고 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2017-12-12 11:11:22 신정원 기자

[포토] 수능 성적표 받아보는 수험생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IMG::20171212000014.jpg::C::480::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7-12-12 10:11:22 손진영 기자

수능 성적표, '여기'를 꼼꼼히 확인 해 정시 전략 수립

12일 오늘 수험생들에게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되고 있다. 수능 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대입 정시모집도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전에 성적표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자신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꼼꼼히 확인하여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자신의 성적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같은 수능 총점이더라도 표준점수, 백분위 등 영역별 가중치나 가산점에 따라 대학 환산점 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원 대학의 수능 활용 방법을 분석해야 한다. 한편 정시 원서접수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일반대는 내년 1월 6~9일, 전문대는 내년 1월 6~16일 진행된다.

2017-12-12 10:09:06 신정원 기자

최홍열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부당 해임' 손배소 승소

최홍열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공사를 상대로 "부당 해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윤종섭 부장판사)은 "최홍열 전 부사장에게 8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주유카드 291만원 사용과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설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면서 최 부사장은 3년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앞서 최홍열 전 부사장은 2012년(당시 8년) 전의 업무행위까지 들추고, 5개월이 넘도록 정밀 감사를 벌이면서 곤욕을 치른 뒤 해임으로 부사장 직에서 쫓겨났다.

2017-12-12 09:47:32 신정원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진정한 반성"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과거사위는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세워졌다. 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 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은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들이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 가운데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또한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과거사위가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과거사위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학자는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이다. 언론인과 법무부 관계자는 각 1명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들의 열정이 이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17-12-12 09:06:43 이범종 기자

[오늘의 날씨] 낮까지 '서울 영하 4도' 한파, 충남·호남 '많은 눈'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은 이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11일부터 12일까지)량은 전라서해안, 울릉도.독도 5~15cm, 전라내륙, 제주도산지, 충남서해안 3~10cm, 제주도(산지 제외), 서해5도 1~3cm다. 특히 오늘까지 전라도와 일부 충남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온은 밤사이 추가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해 한층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 이와 관련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을 춘천 영하 15도, 서울 영하 12도, 청주 영하 9도, 강릉·대전 영하 8도, 대구 영하 7도, 전주 영하 6도, 부산 영하 5도, 광주·울릉/독도 영하 4도, 제주 3도, 오후 최고 기온을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강릉·대전·전주·울릉/독도 영하 1도, 대구 0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로 예보했다. 한편 이번 한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

2017-12-12 06:20:00 신정원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12일자 한 줄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 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과 채용 당사자를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게는 채용 취소 등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다.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의 신경전만 진행될 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히지도 않는 등 '공전(空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 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처에 굶주린 강남 슈퍼리치들의 뭉칫돈이 사모펀드로 몰리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이라는 이름을 건 펀드는 나오기가 무섭게 슈퍼리치들의 차지가 되고 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장 설립을 5개월 넘게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이번 주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통신사들이 케이블방송과 상생을 내걸고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한 상품 출시가 케이블방송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지엠이 내수 3위 자리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 9월 쌍용자동차에 3위를 내주며 자존심을 구겼던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연말 판매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17-12-12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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