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 최대 쟁점…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 되면 또 재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2015-08-19 15:20:12 연미란 기자

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교통 과태료 부과…사상 첫 1000만건 돌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교통 과태료 부과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건을 넘어섰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067만건으로 지난해 대비 10.6%(102만건) 늘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901만건에서 2011년 935만건, 2012년 967만건, 2013년 965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건을 돌파한 것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4년 사이 18.4% 증가한 셈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제주가 2010∼2014년 부과건수가 77.8%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 부과금액은 5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차량 수 증가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2013년과 2014년 사이 100만건 이상 부과 건수가 늘어나 단속이 과다하지 않은지 국정감사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2015-08-19 15:16:50 연미란 기자

박한철 헌재소장, '인권문제' 논의…20일부터 태국·호주 등 순방

박한철 헌재소장, '인권문제' 논의…20일부터 태국·호주 등 순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태국 헌법재판소 등 동남아시아와 호주 순방에 나선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박 소장은 이번 순방에서 태국 재판소장과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대법원장을 만나 아시아지역 인권문제에 대한 협력 관계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대법원장과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 총회에서 우호협력관계를 다진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순방으로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 회원국과의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헌재의 국제위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5-08-19 14:47:29 연미란 기자

'만취'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택시기사·경찰관에 욕설 입건

'만취' 서울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택시기사·경찰관에 욕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경찰관에 잇따라 욕설을 한 검찰 수사관이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에 취해 탑승한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한 혐의 등(업무방해·사기·모욕)으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2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자택인 관악구로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택시비 1만8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다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신분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2시쯤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술에 취해 일단 돌려보냈다"며 "최씨는 택시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오늘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1:27:55 연미란 기자

前방송 PD, 차량으로 70대 노인 치고 달아나 입건

前방송 PD, 차량으로 70대 노인 치고 달아나 입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70대 노인이 끌던 리어카를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9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행인을 치고 달아난 전 방송사 PD 한모(38)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서울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벤츠 차량으로 한모(70)씨의 리어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한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비하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며 "가해자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0:17:39 연미란 기자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서울시-강남구 '갈등' 법정行…국제복합지구 결정 고시 '무효소송'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전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19일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강남구민 1만2000여명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무효 확인소송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5월21일 이후 90일 이내인 이달 20일까지 제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당초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에서 송파구에 있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확대했다"며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하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시장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강남구민을 무시하는 서울시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19 10:07:37 연미란 기자

동국대, 19일 ‘2015년 가을 학위수여식’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동국대학교(한태식 총장)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5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078명 ▲석사 546명 ▲박사 72명 등 총 1696명이 수여 받는다. 동국대는 공로상 수상자로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어 뮤지컬배우 정선아(연극학부 뮤지컬전공)씨와 영화배우 서영희(연극학부 연극전공)씨에게는 학교 홍보와 대외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한 공로로 총장 공로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2015-08-19 09:24:43 복현명 기자

제43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결과 발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세계 속에 한국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하는 '제43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의 수상작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의 핵심 매력을 알릴수 있는 5가지 키워드 5K(K-Food, K-Wave, K-Spirit, K-Place, K-Style)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기간 동안 내·외국인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1만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사진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작 심사는 관광홍보성, 활용성, 독창성, 예술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했다. 최종 100점이 선정된 가운데 수상자에게는 총 43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에는 한 겨울 동화마을 같은 풍경 속에 천년 고도의 야경을 따뜻한 느낌으로 담아낸 전우석의 '겨울동화 속 안압지'가 선정됐다. 활기가 넘치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잘 표현한 임양수의 'Colors of life'가 금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특별상이 신설됐으며 '외국인 부문'과 '네티즌이 뽑은 사진'을 시상할 계획이다. 입상한 작품들은 관광공사 온라인 사진갤러리(http://gallery.visitkorea.or.kr)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자세한 수상 내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to.visitkorea.or.kr > 알림 > 공모전 > 관광사진 공모전 > 수상작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시상식과 전시회는 오는 9월 중 청와대 사랑채에서 개최된다.

2015-08-19 09:24:19 최치선 기자

서울대…국립대 중 비정규직 고용비율 '전국 2위'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대학교(성낙인 총장)의 비정규직 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비율이 국립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교 비정규직 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체 직원 2340명 중 833명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서울대 비정규직 비율은 35.6%로 전국 31개 국립대 중 2위를 차지했고 국립대 전체 평균 19.5%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국립대는 ▲창원대 ▲서울대 ▲경남과학기술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총 6개 대학이다. 또 서울대는 용역계약 근로자가 640명으로 전국 국립대 중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용역계약 근로자가 많은 경북대(235명)의 2.7배에 높은 수준이다. 이어 최근 3년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699명 중 19명만 전환해 2013년 이후로 무기계약 전환자는 20명 줄어들고 미전환 비정규직은 191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국립대 평균 전환율 32.3%에도 미치지 못한 21.3%의 전환율로 전국 31개 국립대 중 28위로 무기계약직 전환율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할 인건비 ▲2013년 148억원 ▲2014년 126억원 등 최근 3년간 274억원을 ▲2013년 148억원 ▲2014년 112억원 등 2년간 총 260억원의 시설비로 전용했다. 유기홍 의원은 "서울대는 2년간 26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방치했다"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8-19 09:23:56 복현명 기자

세부퍼시픽항공, 4개국 블로거 대상 필리핀 배낭여행 프로그램 성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세부퍼시픽 항공은 '세부퍼시픽 후안더러 백팩커 챌린지'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최대 항공사 세부퍼시픽항공이 필리핀관광청과 파트너십을 맺고 호주, 중국, 일본, 한국의 여행 블로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4개국을 대표해 선발된 총 4개 팀 8인의 참가자들이 마닐라, 팔라완, 세부, 다바오, 보라카이 등 필리핀 내 5개 지역을 여행하며 열띤 챌린지 경합을 펼쳤다. 8인의 블로거들은 공중그네(마닐라), 해산물 요리경합(팔라완), 댄스 공연(세부), 스카이사이클(다바오), 비치풋볼(보라카이) 등의 챌린지 외에, 세부퍼시픽 페이스북 팬들이 투표로 선정한 칵테일 제조 챌린지까지 수행했다.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한 한국 팀에게는 '세부퍼시픽 후안더러 펀 어워드'가 수여됐다.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일본 팀에게는 부상으로 필리핀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 호텔 2박 숙박권과 미화 300달러의 여행경비가 포함된 홀리데이 패키지가 1인당 2매씩 제공됐다. 한국을 대표해 참가한 블로거 '이레네'는 "지금까지 많은 여행을 다녔지만 다른 국가의 블로거들과 함께 부딪히며 친해지기는 처음"이라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함께 참가한 한국 팀 블로거 '펜넬'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필리핀의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고, 독특한 지역문화를 체험한 것"이라며 "특별한 여행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캔디스 이요그(Candice Iyog) 세부퍼시픽항공 마케팅 본부 부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블로거들이 경험한 필리핀의 숨은 매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필리핀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8인의 체험기는 참가자들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일부터 일주일간 참가자들의 블로그(이레네: 7irene.com, 펜넬: blog.naver.com/daedon23)와 소셜미디어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왕복 항공권이 경품으로 지급되는 '세부 후안더러 팬 포토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2015-08-19 09:23:3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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