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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피해자 총 501명 손해배상 첫 소송 제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피해자 501명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진짜 백수오가 들어 있다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에 지금까지 복용한 백수오 값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피해자 501명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판매·제조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는 CJ오쇼핑 등 홈쇼핑회사와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 관련제품을 위탁판매 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총 20곳이다. 원고들은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가짜 제품을 구매해 복용했으며 '백수오 파동'이 터지자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인터넷에 모였다. 이들은 제조업체가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넣었으며 판매업체도 제품의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특히 판매업체가 홈쇼핑 호스트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짜 백수오 상품을 특효약으로 과장하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원고들은 대부분 판매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는 '복용분에 대한 판매대금'과 '위자료 1인당 50만원을 청구했다. 소송액은 총 4억원 가량이다. 소송 대리인 신용진 변호사는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를 섭취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이 심리적 불안정, 사기사실에 대한 분노 등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 변호사는 다른 피해자들과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법무법인들도 원고 모집을 마치고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은 5%가량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2015-06-24 10:19:5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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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류·냄새경보제 강화…"한강 녹조 잡아라"

서울시 조류·냄새경보제 강화…"한강 녹조 잡아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강의 녹조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가 조류·냄새경보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의 '한강조류 관리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녹조가 발생하면 상수원수에서 비린내가 나고 정수 처리가 까다로워져 처리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엔 수중의 생물이 폐사하고, 인체 접촉 시엔 피부염도 유발한다. 시는 우선 한강 4개 구간의 9개 지점에서 매주 1회 이상 수질을 측정해 남조류 세포 개체 수와 엽록소 농도에 따라 조류경보제를, 조류에서 생성되는 지오스민 등 냄새물질 농도에 따라 냄새경보제를 발령한다. 경보는 조류 발생 정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대발생으로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주의보 이상 발령 때는 조류대책본부를 가동해 정수처리와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서울시의 조류경보 발령기준은 정부 기준을 준용하되, 정부 기준은 기준치를 2회 연속 초과해야 발령하는 데 반해 시는 한 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바로 발령하는 게 특징이다. 한강의 조류 발생은 상류에서 생성돼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류의 조류 발생 추이로도 서울 구간의 조류를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모든 정수장에 조류차단막과 분말활성탄, 이산화탄소 등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약품을 확보했다. 조류 제거를 위한 황토 10.2t도 확보해 조류경보 이상 발령 시엔 한강에 살포한다.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기획관은 "조류주의보 이상이 발령되면 한강 상류 기관인 경기도, 강원도에 방제를 요청하고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도 협력해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2015-06-24 10:13:4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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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도 모자라 SNS 협박까지…20대에 실형 선고

데이트 폭력도 모자라 SNS 협박까지…20대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데이트 폭력에 이어 SNS 협박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10대 여자친구 A씨의 서울 금천구 집에 동거하면서 수시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씨는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A씨를 향해 날카로운 주방도구를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했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이씨의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A씨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이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욕설을 25차례 보냈다. 이씨는 A씨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나 카카오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넌 살아 있을 가치가 없다', '오늘 너 담근다', '마지막까지 날 무시한 대가를 보여주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뒤늦게 반성하고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보냈지만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신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06-24 10:12: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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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4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여파로 월급도 못 준 병원

[6월24일 뉴스브리핑] 1. [르포]연산 능력 2400만t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보니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230 -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쇳물부터 완성차까지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직일관화를 이룬 의미있는 장소로 총 3개의 고로를 통해 뽑아낸 연간 2400만t의 쇳물은 열연공장을 거쳐 자동차용 강판으로 만들어집니다. 현대제철은 자동차용 강판뿐 아니라 조선사업에 만들어지는 후판, 건설용 후판·철근까지 연구개발하고, 친환경 원료저장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중입니다. 2. 메르스 여파로 병원 '타격'…일부는 월급도 못 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95 - 메르스 사태로 급여나 상여금, 학자금지원금 등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있는 병원이 전국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납까지 번지지 않은 병원들도 경영 손실을 메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가 건의한 긴급 운영자금대출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병원 문닫기 전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3. 극심한 가뭄에 채소값 '금값'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65 - 42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채소 수확량이 줄어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최대 2배 이상 상승했고, 일부 품목의 가격은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3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되는 장마는 남부지방에서 끝날 것으로 전망돼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을 적절히 활용해보길 바랍니다. 4. 삼익악기, 中 피아노 교육 열풍에 주가 춤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75 - 지난해부터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던 삼익악기의 주가는 올해 4월 21일 54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빠졌다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세계 피아노 판매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지만 피아노 보급률은 5%가 채 안되는 중국의 성장 가능성 때문인데, 중국의 중산층 확대와 소득수준 향상에 피아노 교육 열풍까지 더해져 보급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미국 인종차별 상징 '남부동맹기' 사라질 수 있을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48 - 흑인교회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전면에 대두됐습니다. 총기난사 사건 범인이 남부동맹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차량번호판을 사용해 남부동맹 깃발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의회 의사당에 게양된 남부동맹기의 철거를 요구했고,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남부동맹기가 새겨진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신경숙 표절 관련 모호한 인터뷰 실망…'도긴개긴'이 차라리 나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39 - 신경숙 작가는 '우국'을 읽었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기억을 믿을 수 없다며 사실상 표절을 인정했습니다. 다른작품의 표절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생각임을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인터뷰 후 책의 출고를 즉각 정지하겠다는 창비의 발표를 보니 신 작가가 한국 대표작가를 넘어 상업출판 권력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의 초기작들이 그리워집니다. 7. [기자수첩] 2년 늦은 '소수의견'의 개봉을 응원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120 - 지난 4월 '어벤져스2'를 피했던 작품 80여편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6월 극장가에 걸렸거나 걸릴 예정입니다. 그중 손아람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용산 철거민 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소수의견'이 25일 개봉됩니다. 한국 사법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담아 제작된지 2년만입니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방증일지 모르겠습니다. 8. NC 이호준-테임즈 '타점왕' 집안싸움 본격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300015 - NC의 테임즈가 70타점 고지에 먼저 오르며 69타점에 머무른 팀 동료 이호준을 제치고 타점 1위에 올라섰습니다. 43일간 타점 1위를 지켜왔던 이호준은 최고령 300홈런(39세) 기록을 세우며 부담을 덜어놓아 역대 최고령 타점왕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역대 최고령 타점왕은 2005년 현대 외국인 타자였던 만35세의 래리 서튼입니다.

2015-06-24 03:27:00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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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메르스 확진자 완치 퇴원·격리자 모두 해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퇴원하고, 자가 격리됐던 의심 환자까지도 모두 격리해제 되면서 강원도 속초지역의 '메르스 공포'가 일단락 됐다. 이에 지역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진행 중인데다가 다른 지역 병원 이용자 접촉에 따른 격리자 통보가 추가로 접수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속초지역이 메르스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을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23일 속초시 보건소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A(42·여)씨가 강원도 내 확진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이날 퇴원했다. 이와 함께 A씨와의 접촉으로 지금까지 격리돼 있던 나머지 4명도 오는 24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격리 해제되기 때문에 속초지역 메르스 격리자는 한 명도 없게 됐다. 확진자가 나온 속초지역에서는 그동안 83명이 자가 격리되는 등 메르스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모두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데다가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접촉자도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다. 이날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A씨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느낌"이라며 "엄청난 고생을 한 의료진을 비롯해 걱정의 응원메시지를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이번 일은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던 만큼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며 "내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을 끝으로 속초지역 메르스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남편 치료차 서울삼성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지난 10일부터 서울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다.

2015-06-23 21:16:2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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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25일 '파업 의결'…시, 대책 마련 ‘총력’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25일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서울시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버스노조는 23일 오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57% 찬성으로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만6505명 중 1만5370명이 참여했다. 현재 노조는 임금 7.29%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노조는 휴식 시간 확보와 단체 협약에 명시된 운전자 보험제도 시행, 무사고 포상기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현재 60세인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마지막 지방노동위 조정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시는 협상타결을 위해 노사를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파업이 시행될 시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 외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시간대 증편 운행하고, 막차시간도 평일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 마을버스의 첫·막차 시간도 60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별로 전세버스 등을 임차해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연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이와 함께 택시·자가용 이용자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 해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5-06-23 21:14: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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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이재용 부회장 사과 후 삼성서울병원 부분연장 주목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24일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가 끝나기 하루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사과가 부분연장으로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3일오전 11시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과문 발표에 앞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족분들,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 예기치 않은 격리조치로 불편 겪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저의 아버님께서도 1년 넘게 병원에 누워 계신다. 환자 분들과 가족 분들께서 겪으신 불안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리겠다. 관계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내 완전히 해결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병원 쇄신 계획에 대해선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병원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부족했던 음압병실도 충분히 갖춰 환자분들께 안심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 이런 감염 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 활동과 함께 백신과 치료제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자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들고 나왔다. 여기에 24일까지로 예정된 이 병원의 부분폐쇄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삼성서울병원은 부분폐쇄 기간이 끝나가자 예약된 진료 날짜가 임박한 환자들에게 예약 시점을 뒤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분폐쇄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에 결정적인 이유가 된 계약직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로 인한 감염 환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가운데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가 있으나 방역당국이 137번 환자에게서 옮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한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메르스 증상이 발현된 뒤인 2일에서 10일 사이 이 병원에서 근무해 새로운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가 큰 것으로 지목됐다. 이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자 민관합동태스크포스 즉각대응팀은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에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병원 측은 24일까지 외래와 입원, 응급실 진료를 전면 제한하고 수술도 응급 상황 외에는 모두 중단하는 '부분폐쇄' 조처를 했다. 부분폐쇄가 24일까지로 정해진 건 137번 환자로부터 전파된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가 24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분폐쇄 종료 시점을 앞두고 계속 환자가 발생하자 병원측은 부분폐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부분폐쇄 기간을 연장할지, 기존대로 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예정된 부분폐쇄 기간이 끝난 직후로 진료 예약을 잡은 환자들에게 진료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역시 "부분폐쇄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국민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으로 폐쇄기간 종료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3 20:22:0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