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재능대, 2015 인문학 강좌 수료식 개최

인천재능대, 2015 인문학 강좌 수료식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 평생교육원이 지난 22일 인천시민의 역사 의식 함양과 정체성 고양을 위해 마련한 '2015 인문학 강좌'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능기부형태로 진행된 이번 강좌는 손장원 평생교육원장이 10년간 연구한 내용을 12개 주제로 나눠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했다. 주제는 ▲근대화 과정에서의 주생활의 변화와 발전상 ▲우편통신·철도·상수도 ▲일본인 이주어촌 ▲화교의 문화유산 등 다양했다. 또 인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 산재한 근대문화유산과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비교하는 기회도 주어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총 43명의 시민이 수강한 이번 강좌는 70% 이상의 출석률을 보인 20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손장원 평생교육원장은 "아버지요리대학, 카페바리스타 전문가 과정등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강좌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전했다.

2015-06-25 16:23:29 복현명 기자

건국대, 여름방학 취업 집중교육 실시

건국대, 여름방학 취업 집중교육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의 취업 집중교육 프로그램인 '엘리트 프로그램'이 지난 22일 '2015학년도 여름방학 제26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8주간의 취업 집중교육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엘리트 프로그램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해 체계적인 취업강좌와 양질의 특강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들은 개인별 취업역량 진단부터 직무 탐색·적성 검사·면접 기술 개발 등 취업 실전에 필요한 ▲2주간의 집중교육과 ▲6주간의 소모임 스터디 활동에 참여한다. 또 취업 현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글로벌 채용 트렌드와 주요 이슈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와 직장 예절 ▲입사서류 작성법과 특화 전략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필요 역량 ▲업종과 직무 특성의 이해와 분석 ▲대기업 기업문화와 Work & Life Balance ▲프레젠테이션 전략 ▲직업선호도 검사·적합 직무 진단 등 다양한 취업 실전 교육이 실시 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3,4학년 재학생 150여명이 참여한다.

2015-06-25 16:23:00 복현명 기자

서울여대 이기한 교수, 국토교통 우수연구자상 수상

서울여대 이기한 교수, 국토교통 우수연구자상 수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 컴퓨터학과 이기한 교수가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국토교통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은 국토교통 R&D 성과의 실용화를 통해 성과확산·산업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교통물류 연구사업의 SMART Highway사업(무정차, 다차로 기반의 SMART 영업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또 2013년에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 지점 공용도로에 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실용화에 도달한 바 있다. 서울여대 측은 "이 교수가 남해 2지선 서부산 요금소에 SMART 영업 시스템을 실제 구축해 상용화 한 공적을 인정 받아 우수연구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2015-06-25 15:26:03 복현명 기자

‘통진당 해산 선고 반발’ 권영국 변호사…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옛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 반발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권 변호사에 대한 법정소동 혐의 1차 공판에서 권 변호사 측은 "선고가 끝난 이후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절차에 지장 받는 재판이 없었다"며 "재판을 방해한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 측은 "법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재판장의 권리로 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은 권 변호사를 특별히 제재한 바 없다"며 "권 변호사는 재판장 명령 없이 방호원에 의해 끌려 나가 귀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 변호사 측은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항의 의견을 표명했다"며 "검찰이 권 변호사만을 기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0시30분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6-25 15:25:37 이홍원 기자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은 이 조항이 본인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해 로스쿨 간의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성적 비공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해서 공익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응시자는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제도가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는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헌 의견을 냈다.

2015-06-25 15:20:24 연미란 기자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동의했다고 봐야"(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부당 징수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학이 직접 받지 않고 기성회를 통해 학부모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사용했더라도 이를 교육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기성회비는 1963년 각 대학에 설립된 기성회가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자발적 후원금 형태로 걷기 시작하다가 강제 징수됐고,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됐다. 사립대는 1999년을 전후로 기성회비 명목을 없앴지만 국·공립대는 이후에도 '수업료+기성회비' 형태로 등록금을 징수해왔다. 또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는 '편법'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연간 등록금의 70∼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졌고, 기성회비가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울대 등 7개 대학 학생들은 2010년 집단적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1·2심 법원은 모두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5-06-25 15:20:05 연미란 기자

[성완종 게이트]'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공소요건 관건

'成특사 의혹' 노건평 사법처리, 최소 공소 요건 관건 '성완종 리스트' 대비되며 '형평성·면피' 논란 불거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이 '특사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3)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여자가 사망해 혐의내용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데다 노씨가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사법처리의 관건은 혐의 내용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05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이 2007년 12월 특사를 받는 과정에 청탁을 받은 노씨의 개입이 있다고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한 최소 공소 요건인 시기·장소·방법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사에 대한 대가가 인정돼야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면 금품 전달 방법과 장소가 특정돼도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책임자였던 전모(50)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2008년 6월쯤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모(60) 전 상무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돈이 노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상무도 "2007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노씨 집을 찾아가 특별사면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노씨가 2008년 6월에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 마지막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았더라도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사실 입증은 별개의 문제다. 노씨의 경우 돈이 건네졌다는 정황 진술은 많은 반면 누가 언제 어디서 전달했는지 구체적 진술이 나오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는 현재로선 어렵다. 노씨는 지난 24일 오전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에서 성 전 회장과 관련된 특사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종(법무법인 다올) 변호사는 "(전 모 부사장의 주장대로) 금품수수 시기가 2008년 6월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것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25 15:20:04 연미란 기자

이투스교육,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분석 발표

이투스교육, 2016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분석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투스교육(대표이사 김형중)이 2016학년도 수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모의고사는 ▲국어 영역은 2015학년도 수능보다 쉽게 출제 ▲수학은 2015학년보다 변별력 있게 출제 ▲영어는 쉽게 출제됐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약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국어 영역 국어 영역의 만점 표준점수는 ▲A형 126점 ▲B형 124점으로 나타나 2015학년 수능보다 낮다. A형과 B형의 표준점수가 2점 차이지만 만점비율이 ▲A형 1.91% ▲B형 4.15%로 차이를 보여 국어B형이 국어A형에 비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밝혔다. △수학 영역 수학 영역의 만점 표준점수는 ▲A형 137점 ▲B형 131점으로 2015학년 수능보다 6점 높아졌다. 1등급컷 원점수를 보면 ▲A형 96점 ▲B형 95점으로 나타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것은 최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것과 연관이 높다고 했다. 수학A형의 경우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로 인해 전체 난이도는 낮았으나 만점자와 1등급까지는 이번 평가를 쉽다고 생각하고 그 이하 등급에서는 오히려 B형보다 등급별 원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영어 영역 영어 영역은 만점 표준점수가 128점으로 2015학년도 수능 만점인 132점보다 더 낮게 나타나 만점자 비율이 4.48%로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전했다. 또 영어 영역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낮지만 3등급 이하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독해가 되지 않아 ▲대의파악 ▲세부정보파악 문제를 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서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국어 영역의 경우는 자신의 현재 성적을 파악해 학습량을 조절해야 하며, 수학 영역은 수학B형 응시자 중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사라져 상위권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가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 탐구영역의 경우 수능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높아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난이도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의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2015-06-25 15:19:50 복현명 기자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처벌 합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성년자를 연기한 성인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2015-06-25 15:03:32 연미란 기자

옥천 소하천에 공사 훈련기 추락…1명 부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상중리 소하천에 공군사관학교 소속 AN-2 훈련기가 25일 오후 1시 7분쯤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다쳐 군용 헬기로 이송 중이다. 훈련기에는 교관 1명, 생도 2명 등 3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 관계자 10여명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15-06-25 14:48: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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