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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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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증거은닉 시도' 成 측근들 다음주 심리 마무리

[성완종 게이트]'증거은닉 시도' 成 측근들 다음주 심리 마무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관련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들의 관여 정도를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열린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3) 전 비서실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리스트 수사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증거은닉 사건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당초 이날 심리가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신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신청을 철회해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 기재된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에서 출발했다"면서 "아직 로비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그에 따른 처벌수위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경남기업 의혹과 관련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의 입건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돼서야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이에 따른 적정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경남기업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받기 전 회사 CCTV(폐쇄회로)를 끈 채 성 전 회장의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장부 등 증거자료를 파쇄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06-24 17:42:5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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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직원 퇴출 위한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3만∼62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런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인사고과는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년 민영화 후 인건비 감축을 위해 노력해 온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와 노조 내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 거부자 등 1천여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2009년 등급을 나눠 A급을 받으면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으면 1%를 삭감하는 식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대거 C,D,F의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된 1천여명 가운데 퇴직하지 않고 남은 400여명의 35.7%는 C등급, 24.2%는 D등급, 32.7%는 F등급을 받았다. F등급을 받아 연봉을 삭감당한 강씨 등은 고과연봉제가 부진인력 대상자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KT가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된 직원들에게 다른 직원들보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KT가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표 아래 일정 비율의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본사 차원에서 설정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일반 직원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2015-06-24 17:27:4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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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합수단, '방위사업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김양(62) 전 보훈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제작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4일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2년쯤 한국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기로 하고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수수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해당 업체에 법률적 자문을 했는지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관련 자격증 없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어서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가 대한민국 내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조언만 해왔고 한국법을 완전히 준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때 보훈처장을 맡았다. 1990년대 초부터 10년여간 유럽 방산업체에 근무해 업계 인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종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는지 확인하기위해 일정표 등 관련 자료를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와일드캣은 대함·대잠 작전능력을 강화한 해군의 최신형 해상작전헬기로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 끝에 2013년 1월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해군이 실물평가 규정을 어기면서 시험평가를 통과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실물평가를 하지 않은 와일드캣이 해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혐의로 해군 박모(57) 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2015-06-24 16:53: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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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들 항소심도 '승소'…韓日 법정 정반대 판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944년 5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무일푼으로 동원된 이들은 이후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판결을 받아들었다. 양국의 재판이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되면서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 또 다른 당사자 1명에게 1억원, 유족 1명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3년 11월 1심은 미쓰비시가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5000억만원, 유족에게는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돼 추가 소송이 제기됐지만 비쓰비시 측이 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려하면서 시간끌기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추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 수당을 요청했으나 1명당 '199엔(1854원)'이 지급되면서 공분케 했다. 앞서 양금덕(82·여)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이에 불복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며 일본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들게 됐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승소와 패소를 넘나들며 16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모단체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고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2015-06-24 16:01: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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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 2000만 뷰 돌파 이벤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현대약품(대표이사 김영학)은 공식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2000만 뷰 돌파를 기념한 '고객 감사 경품 증정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2012년 1월 오픈하면서 현대약품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hdpharm)은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며 미에로화이바, 글램(GLAMM), 마이녹실, 버물리 등 현대약품의 대표 브랜드를 소개해왔다. 주로 광고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 소비자 프로모션, 온라인 바이럴 영상 등에 관한 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오픈 이후 약 3년 만에 조회수 2000만 뷰를 돌파했다. 또한 지난 3월 조회수 1000만 뷰 돌파 후 석 달 만에 2000만 뷰를 넘어 최근 그 방문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현대약품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고객 감사 경품 증정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대약품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hdpharm.co)에 '좋아요'를 누른 후 페이스북에 게재된 이벤트 게시물을 전체보기로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상품권', '미에로화이바 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현대약품은 미에로화이바, 마이녹실 등 대표 브랜드의 주요 브랜드 메시지를 소비자들이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알려왔다. 앞으로 트렌디하면서도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숙한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SNS을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대약품은 페이스북, 유튜브 뿐만 아니라 최근 미에로화이바와 글램의 네이버 TV 캐스트 공식 채널도 오픈해 각 브랜드에 관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소통을 위해 SNS 채널 운영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2015-06-24 15:47:3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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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메르스 환자 179명…'3차 유행'현실화

[메르스사태] 방역 또 구멍...환자 179명 '3차 유행'현실화 23일과 24일 7명의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메르스 환자는 179명으로 늘었다. 잠시 주춤하던 메르스 확산이 다시 고개를 쳐 들면서 '3차 유행'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유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감염이 확인된 173번 환자가 약 7300명과 밀접접촉을 했고 삼성병원에서 감염된 응급요원 137번째 환자(55)가 다시 감염자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23일 확진된 173번 환자(70·여)는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로 당시 응급실에 머물던 76번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4번 환자(75)는 지난 4일과 8일, 9일 삼성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137번이 감염의 매개체로 추정된다. 삼성병원 응급요원인 137번은 지난 2일 증상 발현 이후 10일까지 통제 없이 병원과 서울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잠재적 슈퍼확산자로 꼽혔다. 보건당국은 137번과 접촉한 4만여명을 추려내고 이 가운데 7000여명에 대한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 또 이날 평택굿모닝병원에서 감염된 118번 환자(67·여)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아 175번 환자(74)가 됐다. 118번은 지난달 25~27일 평택굿모닝에서 슈퍼확산자 14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로 175번 환자는 가족감염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처럼 상황이 안좋아지자 '메르스 3차 유행'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큰 갈림길에 있다"고 밝혔다. 24일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에는 진정세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추가적으로 (환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을 못 드리겠다"고 털어놓았다. 또 "강동경희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경기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후에 앞으로 환자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당국은 6월 둘째주가 지나면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당초 1차 마지노선이던 '평택성모병원 방어선 구축'인 2차 감염자 격리에 실패한 보건당국이 2차로 내세운 마지노선은 24일까지 부분 폐쇄키로 한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35) 환자를 통해 감염된 3차 감염자들의 최장 잠복기가 끝나는 지난 12일을 고비로 감소세로 돌아설 거라며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놨던 것이다. 하지만 이 병원 이송요원인 137번(55) 환자가 감염된 채 열흘 가까이 병원은 물론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3번째로 설정한 마지노선이 바로 24일이다. 그러나 4차 감염과 병원밖 감염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3차 마지노선도 무너지고 말았다. 특히 3차 마지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당국이 4차 마지노선을 고민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76번(75·여) 환자에서 173번(70·여) 환자로 이어지는 서울 강동구 메르스 확산 상황에 있다. 강동경희병원이 3차 유행의 중요 변수가 된 이유는 지난 9일 사망한 76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뒤 강동경희대병원과 건국대병원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벌써 10명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173번 환자가 바로 당국이 '갈림길'로 지목한 환자다.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 내원자의 보호자인 요양보호사 173번 환자는 감염된 이후 비격리 상태에서 지역내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 9곳을 전전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173번 환자와 최소 7500여 명이 접촉했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례적으로 서울시와 보건당국은 경유지 중 한의원과 약국까지 실명과 방문날짜를 공개했다. 만약 173번 환자의 동선에서 추가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평택성모병원의 1차 메르스 유행과 삼성서울병원의 2차 메르스 유행에 이어 3차 메르스 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삼성병원발 3차 유행 역시 잠재되어 있어 사실상 두 병원에서 메르스 확산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 한편 24일 복지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현황은 확진자 179명, 격리자는 298명 늘어 총 3103명이며 치료 중인 환자가 85명으로 알려졌다. 신규 확진 현황은 176번째 확진은 76번째로 확진된 환자와 6월6일 건국대학교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한 사례이며 177번째 확진은 14번째로 확진된 환자와 5월27일~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후 입원격리 중에 감염 됐다.

2015-06-24 15:42:04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