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법원, ‘감금 사건’ 당사자 국정원 여직원 비공개 신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 발단인 '감금 사건' 김모(31·여)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비공개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2일 강기정(51)·문병호(56)·이종걸(58)·김현(50)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정모(47)씨 등 5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4차 공판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했다. 이날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이 사건은 김씨가 연루된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는 법적으로 분류되고 쟁점도 다르다"며 "김씨에 대한 신상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개된 법정 안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씨는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과 김씨의 의견을 들은 후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비밀이 나올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 등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2012년 12월 11일 저녁부터 13일 오전까지 35시간 동안 김씨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 의원 등 의원들을 모두 200~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재판에 직권 회부했다. 이 사건 약식기소 및 정식재판 회부는 모두 지난해 6월 이뤄졌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참여재판 회부를 두고 공방을 빚는 등 논의를 지속하다 기소 9개월여 만인 지난 3월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됐다.

2015-06-22 16:41:11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최대잠복기 9일’ 넘긴 확진자 발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최대 잠복기(14일)를 넘기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또 확인됐다. 이에 현재 14일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격리기간·병원 폐쇄 기간 등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71번 환자(60·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점은 지난달 27∼29일로 추정된다. 이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 환자(35)에게서 바이러스를 옮은 것으로 보인다. 추정대로라면 이 환자는 바이러스 노출에서 확진까지 23일이나 걸렸다. 최대 잠복기보다 9일이 더 걸린 것이다. 증상 발현일을 기준으로 해도 의구심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지난 9∼11일쯤 미열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당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다시 발열 증세가 나타난 지난 17일 채취한 검체에서 확진 판정이 지난 21일 나왔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도 최대 잠복기보다 닷새나 늦다. 대청병원 간병인인 172번 환자(61·여) 역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후 확진까지 최대 잠복기 이상 소요됐다. 이 환자는 지난 1일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지만 지난 21일이 돼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이 환자는 방역 당국이 바이러스 노출 시점을 오판해 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또 메르스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메르스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을 벗어나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71번 환자는 최초 미열이 발생했던 지난 9∼11일을 발병 시기로 보면 잠복기 14일 내가 들어맞는다는 주장이다. 당시 검사가 음성이 나온 것은 지병 탓에 객담 채취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172번 환자도 확진 판정은 21일이었지만 발병 시점은 15일이라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증상이 발현하고 확진까지 시간이 소요된 탓에 메르스가 잠복기보다 늦게 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인 격리 기간이나 병원 집중관리 기간을 조정하는 안도 당장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방역 당국은 전했다. 그러나 격리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낸 이영작 한국CRO(임상시험대행기관)협회 회장은 "질병 잠복기간은 대체적으로 수학적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메르스가 최대 잠복기 14일을 지나 발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평균 잠복기간이 4.7일이라면 14일 후 발병할 확률이 5% 정도"라며 "5일을 평균 잠복기라고 가정하고, 발병 확률이 1% 미만이 되는 시점을 최대 잠복기간이라고 한다면 최대 잠복기를 23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2 15:55:35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檢,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檢, '과거사 수임비리' 김준곤 변호사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수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김형태 변호사에게는 네 번째 출석 요청을 보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8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민변 창립회원인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 변호사 등 3명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부터 2년간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조사한 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번에 걸쳐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수임한 사건은 직무상 취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오는 24일까지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했다.

2015-06-22 15:49:0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제주도 “감염자 없다” 결론…관광업계 ‘안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주도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광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 메르스민간역학조사단장인 제주대 배종면 교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141번 환자가 제주를 떠난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도내 메르스 의심자 가운데 양성 반응자가 한 명도 없다"며 "141번 환자가 감염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배 교수는 메르스 잠복기가 14일 이상일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잠복기를 2주일로 보고 있고, 141번 환자는 제주에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14일이면 관찰 기간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41번 환자가 잠복기 상태에서 나흘간 묵은 것으로 확인된 뒤 지난 18일 영업을 자진해 중단한 제주 신라호텔은 공식 잠복기가 종료되자 한짐 던 분위기다. 이날 신라호텔 관계자는 "고객과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메르스 우려가 가실 때까지 영업을 중단을 이어 간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객실 등 호텔 전반적으로 방역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141번 환자가 탑승했던 항공기의 항공사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을 벌이며 항공기 내 공기 순환 시스템으로 전염 물질이 기내 공기를 통해서 확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용객들을 안심시키는 중이다. 제주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월 3회 계획했던 특별방역을 월 8회로 늘리고 보안검색장 주변 스팀 소독기를 추가 배치했다. 141번 환자가 제주서 다녀간 다른 중소형 관광지와 음식점도 이번 일로 상호가 공개되는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정상 영업을 이어가면서 메르스 사태가 이른 시일 내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141번 환자의 제주 방문 소식이 지난 18일 발표된 이후 지난 19∼21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9만2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282명)에 견줘 19.6% 급감했다. 이 기간 전세 버스와 렌터카 예약률은 각각 5∼15%, 30∼40%으로 지난달 기준 절반가량에 그쳤다. 숙박업소 예약률도 펜션 35∼45%, 호텔 50∼60%로 낮아졌다. 지난달까지 90% 수준이던 제주∼김포 노선 항공기 탑승률도 지난 주말 40∼50%로 반 토막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제주가 메르스 청정 지역이 유지되면서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도관광협회의 한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내국인들도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메르스 청정 지역인 제주에서 휴양·건강 목적의 관광을 즐기려는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꾸준히 찾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내국인 관광시장이 다소 숨통을 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메르스 청정지역 유지로 제주 관광시장에 떨어진 발등의 불은 껐으나 이달뿐만 아니라 성수기에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관광협회는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메르스 사태로 내국인 3만5000여명, 외국인 3만7600여 명 등 7만2000여 명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계획된 제주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제주도관광공사는 "메르스 사태로 제주∼중국 직항노선 정기와 전세 항공기가 수십 편이 끊겼으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고 가정하면 다음달부터 항공사들이 운항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태국과 몽골 등 중국 외 다른 국가와 제주를 연결하는 전세기편을 늘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역시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41개 업종에 4500억원의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지원, 위기 상황 극복에 나섰다. 또 도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 도 단위 각종 대회와 행사, 지역 단위 문화예술행사와 축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지원한다.

2015-06-22 15:48:29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 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檢, '서울대 교수탈락 후 음해'공예작가 구속영장 청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미대 교수 자리에 탈락한 이후 신규 채용된 교수들에게 음해성 이메일을 보낸 중견 공계작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서울대 당국과 교수, 동문 등에게 '허모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최모(50)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8월쯤부터 지난해 6월까지 '허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100여건에 이르는 표절을 했다' '학위가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음해성 이메일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와 미대 동문 등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교수 채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이메일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허 교수는 지난해 4월 이메일 발신자를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소, 허 교수의 서울대 미대 후배 최씨가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자신보다 어린 학과 선배가 서울대 미대 교수로 채용되자 같은 학과를 나온 동문들과 함께 허 교수의 논문을 분석해 서울대 당국에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동문 등에게 수차례 보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논문을 분석한 서울의 한 사립대 이모(43) 교수, 함께 논문을 분석하고 외국에서 이메일을 발송한 이모(38)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6-22 15:48:1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서울버스노조 ‘임금인상 요구’ 25일 파업 경고(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7.29%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을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버스노조는 지난 1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사용자와 실질적 협상주체인 서울시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노조는 휴게시간 확보와 단체협약에 명시된 운전자 보험제 시행, 무사고 포상기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버스노조는 오는 23일 총파업 여부를 두고 1만 7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25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전기사들이 버스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조정 절차는 오는 24일 끝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직접적 협상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태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지방노동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사 간에 양보가 이뤄져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2015-06-22 15:31:32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