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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경찰관 접촉 평택경찰서 13명 모두 업무복귀

[메르스 사태] 메르스 경찰관 접촉 평택경찰서 13명 모두 업무복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경찰관 확진자와 접촉해 한때 자가격리된 경찰관 13명이 22일 부로 모두 업무에 복귀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메르스 확진자인 A(35)경사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로 휴무조치된 경찰관 13명이 이날 모두 업무에 정상 복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3명을 포함, 그들의 가족 모두 잠복기가 끝난 이날까지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모두 정상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복귀한 한 경찰관은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집에서 열흘간 격리된 채 수시로 발열 여부를 체크하며 지냈다"며 "무엇보다 가족에게 어떤 증상이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자가격리된 13명 중 9명은 A경사와 같은 수사팀이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경찰관이며, 2명은 지난 4일 A경사가 2차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뒤 경찰서에 들렀다가 잠시 대화를 나눠 그와 접촉한 직원들이다. 나머지 2명은 부부 경찰관으로, 11명 중 배우자가 포함돼 있어 함께 격리조치됐다. 이들의 자가격리는 18일 24시부로 해제됐지만 경찰은 혹여 잠복기가 더 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 21일까지 휴무를 3일 연장한 바 있다.

2015-06-22 11:38:1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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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1년6개월 만에 손배소 항소심 선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1년6개월 만에 손배소 항소심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일제 말기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 304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2012년 10월 24일 이후 2년 8개월만, 항소심이 접수된 2013년 12월 10일 이후 1년 6개월여만이다. 1심 재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할머니들이 80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조정이 시도되기도 했으나 미쓰비시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피해자들의 법적 소송은 1999년 3월 1일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양국 법원에서 16년간 이어지고 있다. 일본 소송에서는 1, 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에서도 2008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선고는 일본 지원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 10명도 방청한다. 한편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인 24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 7시에는 5·18 기념문화회관 대동홀에서 시민 보고대회를 열어 양국 지원단체 명의로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5-06-22 11:15: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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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檢, '경남기업 특혜 외압' 김진수 前부원장보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김 전 부원장보가 시중은행의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한 결과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성왼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승진인사를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불러 특혜를 압박하기도 했다. 농협이 여신지원을 미루자 이번에는 국민은행에 130억원 대출을 내주도록 하면서 농협을 계속 압박했다. 농협은 결국 2013년 4월30일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빌려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해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 지원만 해달라"는 성 전 회장의 뜻대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29일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곧바로 채권금융기관 8곳의 부행장들을 금감원으로 소집해 "워크아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대주주 무상감자를 골자로 한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안을 뒤집는 데도 개입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뜻이 반영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우리은행 측을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06-22 11:01: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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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창진 승부조작 의혹' 관련 추일승 감독 소환 조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창진(52) 프로농구 감독의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전 감독의 상대팀이었던 추일승 고양 오리온스 감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오전 10시 추 감독을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전 감독이 소속했던 KT 구단의 단장과 사무국장, 선수들을 각각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전 감독의 현 소속구단인 KGC의 단장·사무국장도 소환한 바 있다. 경찰은 전 감독이 경기 후반 일부러 주전을 빼고, 후보 선수를 투입해 패배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추 감독을 상대로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전 감독은 KT 감독으로 있던 지난 2∼3월 치러진 5경기에 대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걸어 2배 가까운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농구 KBL 기록을 보면 KT는 이 기간 오리온스와 2월 27일 한 차례 맞붙었다. 오리온스는 이날 경기에서 80점을 얻어 KT에 5점차 승리를 거뒀다. 전 감독은 지난 11일 경찰과 협의 없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빠른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선수들 등을 먼저 조사한 이후 순서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2015-06-22 10:52:5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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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 ‘종북좌파’ 비방 보수인사에 일부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배우 문성근(62)씨가 일부 보수성향 인사들이 자신을 '종북좌파'라고 비방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종북좌파, 민란 선동' 등 허위 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46)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100~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좌익혁명 조직', '종북좌익분자' 등 직간접적으로 문씨를 종북으로 지목하거나 평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국민의 명령'이 '민란콘서트', '거리민란' 등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로써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제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적 존재에 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해야 한다.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며 문씨의 지위와 경력, 정씨 등의 영향력, 게시글의 내용과 분량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2010년 8월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을 결성했다.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정부 정치구조로 개혁하겠다'며 당시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에 정씨 등은 국민의 명령이 내건 '민란'을 문제 삼으며 인터넷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 SNS에 '종북의 노예',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좌익분자', '종북문화쟁이들이 문화계를 좌경화, 북괴문화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2015-06-22 10:51:5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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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기숙사 학생들, 후배들 위한 ‘릴레이 장학금’ 약속

건국대 기숙사 학생들,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 장학금' 약속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 학생 기숙사인 쿨하우스(KU:L HOUSE, 관장 송종승)의 학생들이 재학 중 받은 기숙사 나눔장학금을 졸업후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 장학금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했다. 건국대는 쿨하우스 학생자치위원장 김윤성(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 4학년) 학생이 지난 19일 2015학년도 1학기 KU:L나눔장학 선발자 223명을 대표해 '쿨하우스(KU:L HOUSE) 릴레이 장학금' 약정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KU:L HOUSE 릴레이 장학금'은 쿨하우스에서 생활하면서 나눔장학금(쿨하우스 기숙사비 지원 장학)을 받은 학생들이 수혜한 장학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졸업 후 후배들을 위해 기탁하기로 약속한 기금이다. 앞서 건국대 기숙사의 릴레이 장학금은 쿨하우스 자치위원회장을 지낸 김정호(전자공학 05) 동문이 자신이 기숙사에서 받았던 장학금과 프로그램 등의 혜택에 보답하고자 2013년에 기숙사 후배들을 위해 소정의 장학금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신설돼 3년째 릴레이 장학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223명의 학생들이 졸업 후 되돌림 하기로 약속한 장학금은 1억442만6750원이다. 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훌륭한 미래의 인재들인 건국대 학생들이 이 기금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그 정신을 이어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22 10:25:2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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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성실히 준비할 것”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무장관 내정자인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김 내정자는 22일 오전 9시 조금 못 미쳐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는 각오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준비 하겠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또 김진태(63·14기) 검찰총장과의 기수 역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건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날 김 내정자는 일단 예정된 고검 내·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자가 아직 고검장 신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고검 청사 사무실을 사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장관 지명이 발표된 지난 21일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려 인사 청문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준비단은 진경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서울고검 직원 1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언론 창구는 김광수 법무부 대변인이 맡기로 했다. 서울고검장에서 바로 장관으로 직행한 김 내정자는 역대 법무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대형 법무법인에서의 고액 연봉 수령, 전관예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다. 일선 수사 검사로 있을 당시 정치적 논란을 부른 수사를 진행한 경험도 상대적으로 적어 청문회가 과거와는 달리 개인적인 문제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준비단은 이르면 오는 23일 청와대에 인사 청문요청 관련 자료를 보낼 계획이다. 국회는 청와대로부터 인사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2015-06-22 10:25:2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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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成로비 의혹' 김한길 의원 소환일정 조율

[성완종 게이트] 검찰, '成로비 의혹' 김한길 의원 소환일정 조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품로비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가 시작된 이번 사건에서 야권 정치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2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인 김한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부터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해 온 특별수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4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약속 일정을 기록해 둔 다이어리에도 김 의원의 이름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 소환을 추진한 점을 들어 성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혹이 있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인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 2007년 12월 특사를 전후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는 대로 내용 분석과 보강 조사를 거쳐 특사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 등 남은 수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번 주 안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여권 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은 기소가 예정돼 있다.

2015-06-22 10:24:4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