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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 심판대서 가린다

홍준표·신계륜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 법 심판대서 가린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횡령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해석이 가열됐던 '국회 특수활동비'가 법의 심판대에서 공개 여부를 가리게 됐다. 특수활동비 논란은 '성완종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입법로비'로 재판 중인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혹을 받는 돈의 출처를 각각 생활비와 아들 유학자금으로 해명하면서 횡령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달 14일 국회를 상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 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이 요청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국회 일반회계의 4개 항목이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8일 이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3일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옴에 따라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 결정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와 병행해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청구서를 제출하며 2004년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사무처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정보를 공개해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 이를 비공개 정보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국가 기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무처가 비공개 이유로 밝힌 '기밀유지 파괴로 인한 국가의 이익 저해'를 전면 반박하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법적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두고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가 의정 활동 명목으로 지원된 만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도 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우세한 주장이다. 특수활동비 용처 논란이 일던 지난달 장진영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횡령이 맞다. 소득세를 내는 급여성격의 직책수당과 달리 특별활동비는 공금으로 분류해 횡령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015-06-23 15:49: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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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시, 강동성심 메르스환자 관련 7500명 모니터링

[메르스 사태] 서울시, 강동성심 메르스환자 관련 7500명 모니터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173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관련한 모니터링 대상이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23일 "보건복지부, 강동보건소가 민관합동태스크포스(TF) 즉각대응팀 전문가들과 함께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기획관은 "강동성심병원은 삼성서울병원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698병상 규모의 비교적 큰 병원"이라며 "(173번째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도 60명 정도로 알려져 대응을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0∼22일 강동성심병원을 비롯해 173번째 환자가 다녀간 목차수내과, 상일동 본이비인후과, 강동신경외과 등 병원과 스마일약국, 광명약국 등 약국을 다녀간 사람들에게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173번째 환자는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째 환자와 접촉한 뒤 동네 의원과 약국 등을 거쳐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어 35번째 확진 환자가 참석했던 재건축조합 총회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됐던 사람들 중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만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기획관은 "다른 지자체에 주거지를 둔 시민에게는 서울시장이 자가격리 명령권이 없다"며 "당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지자체에 명단을 넘겨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명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98번째 환자가 입원해 출입이 전면 봉쇄됐다 23일 오전 0시를 기해 격리에서 해제된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기획관은 "복지부에서는 다른 병원과 지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어느 정도 메르스 진정세가 확인된 다음에 기준을 정한다는 입장"이라며 "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을 확인하고 시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차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힐 병원에서는 그 동안 145건의 메르스 검사가 이뤄졌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병원 측은 이날 전면 소독을 한 뒤 24일 부분 진료를 재개하고, 25일부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6-23 15:33: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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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ruptcy Crisis, Trying to be the Amity Force

Bankruptcy Crisis, Trying to be the Amity Force KCC is on the verge of great loss after they have acquired great portion of Samsung C&T Corporation's share. KCC has purchased 8,990,000 Samsung C&T Corporation's treasury stocks, which is 75,000won per stock last November. But Samsung C&T Corporation's share continued to drop. The Samsung C&T Corporation's share was 64,300won by the 22nd of this month. There are questions being asked whether KCC management has purchased Samsung C&T Corporation's stock, at an excessively high price or not. If Samsung C&T Corporation and Cheil Industries Inc were to be merged, the joint corporation's stock should be at least 214,285 won in order to get their money worth./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백기사하다 망할라 삼성측 백기사로 나선 KCC가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이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KCC는 지난 11일 장외 블록딜로 삼성물산 자사주 899만주를 주당 7만5000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삼성물산 주가는 하향세를 지속했다. 22일 종가 기준 삼성물산의 주가는 6만4300원이다. KCC 경영진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 KCC가 매입한 삼성물산 주식이 본전을 찾으려면 통합법인의 주가는 21만4285원 이상이어야 한다. [!{IMG::20150623000148.jpg::C::320::}!]

2015-06-23 15:31:1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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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일제고사는 망국적 시험…폐지해야"

전교조 "일제고사는 망국적 시험…폐지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이 23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쟁의 과열을 조장하고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와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전국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줄세우기 위한 도구로 둔갑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요 입시 과목에 대한 표피적 성취에만 관심을 두는 일제고사는 교육 목표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교육적 명분도 없고 학생의 발달에 해악을 끼치므로 이 망국적인 시험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일제고사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파행·편법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무시한 정규 수업 중 기출문제 풀이, 자습과 보충수업을 통한 시험 대비 학습 강요, 토요일 방과후학교 편법 운영, 일제고사 기출문제의 기말고사 출제 방침 예고 등 수업의 파행·편법 운영 사례 등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서열화 경쟁교육 체제는 창의성과 자주성을 억압하고 아이들의 인권과 행복을 침해한다"며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비교육적인 행위들을 조장하거나 방치한 교육관료들은 철저히 조사받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학교에서는 국어·수학·영어를 공통교과로 평가하고 사회·과학은 표집평가로 시행된다. 고등학교의 평가 교과는 국어·수학·영어다.

2015-06-23 15:30: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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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미디어 현장배송서비스 실시 '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포스터나 스티커 등 안전보건자료를 손쉽게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는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22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자료신청의 편리함과 정확하고 신속한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에는 안전보건자료를 전국의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이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할 때 보급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가 소진되는 등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본부 차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 적시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재해예방 포스터나 경고표지 등 안전보건표지 스티커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공단 홈페이지(http://kosha.or.kr) 초기화면의 '미디어 현장배송'에서 온라인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이용하면 된다. '미디어 현장배송'페이지에 제시된 70종의 포스터와 30종의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중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간단한 주문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주문 완료 후에는 요청한 자료의 배송상황 파악도 가능하다. 자료구매 비용은 무료이며, 택배 비용만 신청자가 부담하면 된다. 택배 비용은 포스터 20부 단위의 1박스 기준으로 약 3천원이다. 공단은 특정사업장의 자료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당 신청을 1회 40부로 제한하고 한달에 모두 80부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향후 주문량이 많은 자료의 제작수량을 늘리는 등 수요에 맞춰 자료의 보급을 더욱 원활하도록 하고 자료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안전보건자료는 잘 만드는 것만큼 현장에 적시에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단은 정부 3.0의 취지에 맞춰 안전보건자료가 산업현장에 효율적으로 공유 및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06-23 14:41:2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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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자녀 성장 돕는 6가지 생활 수칙 발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자녀들의 여름방학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방학은 그간 소홀했거나 부족한 공부를 하기에 좋은 시기이자,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많아 성장 상태를 관찰해 볼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사춘기 발달은 아이들의 신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방해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 변화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 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이들이 2006년 21,712명에서 2013년 66,395명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성조숙증 - 만 8세 미만 여아 젖 몽우리, 만 9세 미만 남아 고환 발달 시 '성조숙증'은 사춘기가 또래보다 지나치게 일찍 시작되어 성 호르몬에 의하여 사춘기 신체적 변화가 빨리 시작되는 경우를 말한다. 아이가 또래보다 너무 일찍 사춘기를 겪게 되면 조기 급성장으로 인해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지만, 성장판이 너무 빨리 닫히게 되어 최종 성인키가 작아질 수도 있고, 또래와의 이질감으로 인해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사회적 스트레스가 생길 위험이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미만의 여아에서 젖 몽우리가 생기는 등 유방 발달이 시작되거나 만 9세 미만의 남아에서 고환 크기가 커지고 음낭의 색이 짙어지는 증상을 보인다면 성조숙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춘기가 약간 빠르다고 해서 모두가 성조숙증 진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 사춘기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감별하기 위해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하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성 호르몬 분비 억제 주사를 이용하여 사춘기 지연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사춘기가 너무 진행되어 있는 경우는 치료 효과가 크지 않아 여아는 만 9세,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신장증-키가 동성 친구 100명 중 앞에서 3번째 미만일 경우 또래보다 성장이 느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장이 성별과 연령이 같은 100명 중 앞에서 3번째 미만인 경우,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인 경우에 '의학적 저신장증'으로 진단하게 된다. 의학적 저신장증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 갑상선저하증 외에도 다양한 유전 질환과 만성 질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된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된 경우와 터너 증후군, 만성 신부전 등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엔 성장 호르몬 주사로 성장 장애를 치료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므로 부모의 부담이 적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순 교수는 "방학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자녀의 몸을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건강기록부 등을 통해 키나 성장 속도 등을 이전과 비교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만 같은 나이라도 신체적 성장 발달 속도와 시기가 아이에 따라 다르고 특히 의학적 저신장증의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6가지 생활 수칙 1. 10시전 잠자기 습관으로 충분한 수면-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 방학이 되면 생활 리듬이 흐트러져 잠자리에 늦게 드는 아이들이 많다. 사람은 잠이 들고 초기 3시간 동안 가장 깊은 잠을 자는데,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 이때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한 만큼,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 것을 권한다. 2. 균형 잡힌 식단-야식과 과식은 금물, 충분한 영양 섭취 여름에는 야식을 먹거나, 물놀이 등 외부 활동이 잦아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규칙한 식습관은 성장은 물론, 평생의 식습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름기가 많거나 열량이 높은 음식은 가능한 피하고, 생선, 콩류,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특히 비만 아동의 경우 지방세포에서 성조숙증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어 성조숙증의 위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규칙적인 운동하기 - 일주일 3회 이상, 하루 30분씩 흥미로운 운동으로 걷기나 줄넘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동은 성장에 도움이 되고 비만을 예방하므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자녀가 흥미를 느끼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운동 학원(태권도, 줄넘기, 댄스학원 등)에 등록하는 것도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 성장판을 자극해 주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 4.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 환경 호르몬 노출 피하는 것도 도움 사람에서 환경 호르몬과 성조숙증 간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대규모 연구는 없으나, 장난감이나 일회용 캔, 병뚜껑 안쪽 코팅제로 쓰이는 비스페놀 A 등의 환경 호르몬이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에 가능하면 건강을 위하여 일회용 용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어린이가 성인 화장품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성인 화장품에는 여성 호르몬이 함유된 제품이 있어 아이가 함부로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친밀한 대화 나누기-사춘기 아이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 확립 도와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몸의 변화와 또래와의 비교에 민감한 때인 만큼, 이른 사춘기로 당황하거나 또래보다 작은 키에 위축되지 않도록 아이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사춘기가 시작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기 쉽고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뿐 아니라 학업에 의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성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개인상담 등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6. 자녀 신체 변화에 관심 갖기-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면 즉시 병원 방문 질환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자녀의 신체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에서 키나 몸무게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소아 성장 센터를 운영 중인 곳이 많으므로, 의료진의 협조를 구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성장 상태를 점검·관리할 수 있다. 이상 증후가 포착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혜순 교수는 "최근 큰 키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평가 받는 시대가 되면서, 성장 장애가 없는 자녀임에도 성장 호르몬 치료를 원하는 부모들이 간혹 있다"며 "성장 호르몬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부모들은 자녀의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되새겨 보고, 생활습관 교정과 정서적인 지원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가져다주는 요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6-23 14:39:1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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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 성완종·김한길 2013년 당대표 경선자금 수수 정황 포착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이의 경선자금 성격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23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김 의원은 옛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치러진 2013년 5월을 앞두고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불거져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김 의원을 돕겠다는 뜻에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초부터 당 대표 경선이 치러진 5월까지 성 전 회장과 빈번하게 만난 정황도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신의 측근 정치인에게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박모 전 경남기업 고문이 이 의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 전 고문은 이 의원의 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측근인 류승규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총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명목으로 성 전 회장 측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자주 이름이 등장하는 정치인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4일, 이 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인 26일쯤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의혹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 사항에 대해 "황당한 얘기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당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 당 대표 출신이 출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반발했고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성 전 회장이 정권 실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이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특사를 대가로 한 것인지도 수사하고 있다.

2015-06-23 14:05: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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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화 '반창꼬' 제작사 설립자·대표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영화 '반창꼬'를 제작한 영화제작사 '오름'의 설립자와 대표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용 보증을 통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이 영화사의 설립자인 한모(48)씨와 대표이사 정모(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찾아가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들려 하는데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면 대출금을 영화제작비로만 사용 하겠다"고 속여 '수출신용보증(문화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 받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쯤 제작한 영화 '반창꼬'가 수익을 내지 못해 12억원 가량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한씨와 정씨 또한 각각 3억7000만원과 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억2000여만원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 결국 무역보험공사는 이들이 갚지 않은 원리금 16억24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검찰은 이들이 무역보험공사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2015-06-23 14:05:0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