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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검찰 국정원 여직원 불기소 기록 공개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31·여)의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진선미(48·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서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불기소 기록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6월 검찰은 김씨에게 "상명하복 관계 조직 특성상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진 의원은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정원 관련 사건은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보호돼 왔다"며 "불기소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재판부에 국정원 여직원 김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문서검증도 함께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먼저 이뤄진 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 의원은 대선 기간에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김씨의 친오빠를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문서송부촉탁이 이뤄지는 대로 기일을 지정하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와 친오빠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2015-06-23 13:30:22 이홍원 기자
씨앤팜, 영구적 항균유지 신물질 개발 성공

극소량만 물에 섞어 세탁해도 '항균옷'처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의류, 수건, 침구 등 생활용품을 세탁하면서 극소량만 첨가해도 박테리아를 99.9% 없애주고, 영구적으로 항균기능을 유지해 주는 항균 신물질이 국내 바이오연구진에 의해 처음 개발돼, 국내외 항균제품 시장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씨앤팜(대표 정현범)은 섬유제품이나 생활용품을 세탁하면서 극소량만 첨가해도 전염성 세균을 99.9% 없애주고, 영구적으로 항균기능을 유지해 주는 항균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씨앤팜 바이오연구소(소장 손연수)는 이 항균파우더를 상온의 물에 첨가한 후 섬유에 접종하고 그 섬유를 10회 물세탁해서 건조시킨 샘플을 항균섬유 전문 K연구소에 임상실험을 의뢰한 결과, 대표적 그람 양성균인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과 그람 음성균인 폐렴구균(K. Pneumoniae)에 99.9%의 항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상실험에서 이 샘플의 영구적 항균성을 확인하기 위해 50회 세탁기 세탁 후 직물 항균도 시험방법(K0693:2006)을 이용했다. 이번에 개발된 항균파우더가 상온의 물에 극소량을 첨가해도 세탁된 옷에 넓은 항균 스펙트럼을 영구적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씨앤팜은 이 항균파우더가 알러지나 독성을 유발하지 않고 옷의 탈색이나 변색도 초래하지 않는 생체친화적 신물질로 뛰어난 지속적 항균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항균 신물질은 씨앤팜이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기술을 생체친화적 미네랄에 적용, 표면전하를 제어하고 입자 크기를 조절하여 흡착도를 높인 항균파우더이다. 현대사회의 일상은 바이러스, 박테리아와의 전쟁이다. 항균섬유, 항균벽지나 도료, 세탁제, 세정제, 생리대나 기저귀 등 위생용품, 방역용품 등 항균물질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 호텔,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는 대규모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균섬유로 된 침구나 의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지만, 이러한 방법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세탁이 반복되면서 항균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씨앤팜이 이번에 개발한 항균파우더를 극소량만 세탁시 물에 첨가해 사용해도 고가의 항균섬유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항균파우더를 물에 혼합해서 스프레이로 문 손잡이, 변기, 생활용품 등에 뿌려도 항균효과를 낸다. 누구나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사용으로 항균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 세탁제품은 물론 손세정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 붕대, 의료용 장갑, 위생가운, 병상시트, 병상커튼 등 병원의료용품, 기저귀, 생리대, 휴지 등 위생용품, 도료, 벽지, 자동차 시트, 침대, 소파 등 건축자재, 가구, 생활용품 전반에 항균 기능을 쉽고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게 돼 항균제품 대중화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재난구호전문가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명근 교수는 "병원의 환자복, 유니폼, 병상침구류, 수건, 커튼 등 물품을 간편한 세탁만으로도 항균처리를 할 수 있다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같은 질병의 감염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재난구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앤팜 정현범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항균 파우더는 섬유류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 위생용품, 방역제품, 가구, 자동차용 내구재, 건축자재 등 향균처리가 필요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에 자회사인 현대아이비티에서 항균파우더를 생산하여 상품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회사 현대아이비티(048410)의 모회사인 씨앤팜은 유·무기 약물전달체를 이용한 표적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최첨단 바이오회사로서, 이번에 개발한 항균 신물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전세계에 특허출원한 바 있다.

2015-06-23 11:56:29 최치선 기자
서울시, 강원도 가뭄지역에 식수'아리수'긴급 지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서울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가뭄지역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2일 가뭄으로 수돗물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와 동해시 등 7개 시군에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한 병물 아리수 10만 5천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게 된 지역은 속초·동해·삼척시와 평창·화천·양구·인제군 등 7개 시군으로 지원 물량은 350㎖ 9만병, 2ℓ 1만 5천병 등 총 10만 5천병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에서 먼저 아리수 지원 의사를 강원도 각 시군에 타진하고, 해당 시군에서 수돗물 아리수 공급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강원도 지역의 가뭄이 지속될 경우 병물 아리수의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페트병에 담긴 병물 아리수는 단수나 재해지역의 비상급수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2009년에도 가뭄으로 극심한 식수난을 겪었던 경남, 전남, 강원 지역에 병물 아리수 35만여 병을 지원한 바 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심각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격고 있는 강원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병물 아리수를 지원하는 일이, 서울시민과 강원도민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6-23 11:55:59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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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현직 교수, 국가연구사업비 빼돌리다 불구속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학교 현직 교수가 국가연구사업비를 빼돌리다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전모(63) 서울대 수학과 교수와 P업체 대표 구모(44) 씨를 각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16일 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에서 정부출연금으로 실시하는 개발 과제를 주관하며 연구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아 480만원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이듬해 5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모두 753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기술개발사업비를 받아 진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CDMA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 검침용 지능형 분배기'를 개발하기로 돼 있었다. 기술개발사업비는 계획서에 정한 기술개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처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자재 구입비를 타내고 고용하지도 않은 소위 '유령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하는 등 총 12차례 허위 명목으로 개발연구사업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행되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지난 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이관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해당 사업비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5-06-23 11:55: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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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글로벌 웹툰 생태계 조성 국제학술대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 BK21+사업단(단장 박기수)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안산 ERICA캠퍼스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한국애니메이션학회와 공등으로 '글로벌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웹툰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프랑스·일본·중국의 전문가들이 각국의 웹툰 시장을 조망한다. ▲프랑스는 에두아르 마이어(Edouard Meier) 코믹스타터 대표가 새로운 미디어에 적응하고 있는 프랑스 만화시장의 현황 ▲일본에서는 마츠모토 아츠시(松本淳) 문화평론가와 니시오 다이조(西尾泰三) 일본 IT미디어의 이북 유저(E-book user) 편집장이 출판만화와 웹툰의 상생 가능성 ▲중국은 정룽원(曾?文) 만화출판 에이전시인 중국 쾌락공장(Happy Industry) 대표 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 웹툰시장의 현황을 설명한다. 이외에도 ▲웹툰 비지니스 모델과 생태계 활성화 ▲웹툰의 특성과 발전 전략 등 두 개의 섹션이 더 진행된다. 이들 섹션에서는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장르에서 점점 비중이 커져가는 한국 웹툰의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http://contents.hanyang.ac.kr)·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전략연구소(031-400-5819)로 하면 된다.

2015-06-23 11:54:4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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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증선인가 ‘뇌물’ 무죄…“검찰 압박에 허위진술 가능성”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전 간부와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일부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인천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김 대표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김모 전 인천해수청 팀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박 전 과장이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김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팀장은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인천해경 전·현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청해진해운 직원 1명만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 가운데 3000만원(박 전 과장), 1000만원(김 전 팀장) 뇌물수수와 관련해 "줬다"고 자백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박 전 과장 등은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며 공여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다가 "허위 자백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관계자에 대한 긴 시간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가 10면에 불과하거나 오후 1시 50분 소환됐다가 오후 7시 20분에 조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며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충격, 인신 구속, 반복 조사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뇌물죄와 관련한 공소사실도 증거부족, 1심 재판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들은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는 증선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5-06-23 11:42:36 이홍원 기자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인사]대법원 일반직공무원 ◇법원이사관 ▲부산고법 사무국장 심재금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동환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고영삼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안준기 ◇법원서기관 ▲대전고법 박찬식 ▲광주고법 양충열 ▲서울중앙지법 김광훈 이경범 윤기준 강영구 홍성일 ▲서울남부지법 이분 최진도 ▲서울북부지법 한동욱 최웅 ▲서울서부지법 김정열 이홍규 최병일 ▲의정부지법 원철준 박경근 ▲인천지법 정명조 ▲수원지법 서민환 ▲대전지법 주진평 강길안 김수한 ▲대구지법 권미영 신대용 ▲울산지법 박영규 ▲광주지법 이민우 ▲광주가정법원 이준팔 ▲전주지법 박삼식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수원지법 장광수 ▲춘천지법 양연승 ▲대전지법 정병기 ▲청주지법 이석 양강인 ▲대구지법 홍준완 이유생 이재길 정동한 ▲창원지법 공건개 ▲광주지법 이원상 박범양 서홍석 ◇사서서기관 ▲법원도서관 이혜경 ◇기술서기관 ▲법원행정처 김갑수 ◇법원이사관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이용선 ◇법원부이사관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김재환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양담훈 ▲인천지법 부천지원 사무국장 곽재창 ▲수원지법 사무국장 조범제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박종희 ▲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진수 ▲제주지법 사무국장 강성진 ◇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여일 박경식 이창우 정병문 이동룡 ▲사법연수원 유경중 ▲대구고법 김영숙 ▲서울중앙지법 엄내영 ▲서울행정법원 안달용 ▲서울동부지법 최자근 이채웅 ▲서울북부지법 최미화 ▲서울서부지법 김재선 윤문택 ▲의정부지법 조성대 정찬주 ▲수원지법 김호욱 박문양 박준의 ▲청주지법 권준식 ▲대구지법 곽병태 진종우 이상환 ▲광주지법 허의천 박광의 김종배 김창국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김경오 ▲서울중앙지법 조칠곤 나수경 전요안 하대웅 박정준 ▲서울동부지법 박상익 고혜신 ▲서울남부지법 박진현 ▲서울북부지법 정헌 ▲서울서부지법 지석재 강영석 ▲의정부지법 권오섭 박경신 유준열 주연 ▲인천지법 고병석 윤수종 강철원 ▲수원지법 신홍기 이소영 김진흥 안우정 ▲춘천지법 김민정 김진남 ▲대전지법 박영희 ▲대구지법 이희순 ▲울산지법 김진아 ▲전주지법 이진산 ▲제주지법 오충헌

2015-06-23 11:03:2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