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대법 "감시·단속 업무 근로자에 최저임금 100% 적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법원이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퇴직자 소모(7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소씨에게 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회사가 고용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닌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월 버스회사에 입사한 소씨는 하루에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 2011년 2월 퇴사한 뒤 "미지급 급여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08~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로 계산해 "사측은 소씨에게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등 933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1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6-23 10:17:0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vs 5580원'…협상 난항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 시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최저임금 협상에 난항을 보일 조짐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580원이다.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재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자료에 따르면 월급 116만6000원인 올해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155만3000원)의 70%, 2인 가구 생계비(274만4000원)의 39%, 3인 가구 생계비(336만3000원)의 32%에 불과하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의 시간당 임금 평균은 1만8700원으로 최저임금 비중은 30%에도 못 미친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8.8%다. 연평균 4.8%인 노동생산성(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의 2배, 2.9%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로 중소기업이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실소득을 늘려야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2015-06-23 10:16:14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총 175명…격리 해제 1만명 넘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밤사이 확진자가 3명 늘어 총 175명이 됐다. 또한 퇴원자도 4명 늘었다. 이에 따라 치료 중인 환자는 총 94명이다. 또한 1387명이 격리에서 해제돼 격리 해제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3일 0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추가된 175명이라고 밝혔다. 퇴원자는 54명(30.9%)으로 4명 늘었고, 치료 중인 환자도 94명(53.7%)으로 유지됐다. 확진자는 3명 증가했다. 추가 확진자 중 173번 확진자는 5일 76번 확진자와 같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보호자(요양보호사)이며, 174번 확진자는 4, 8, 9일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며, 175번 확진자는 평택굿모닝병원에서 노출된 118번째 확진자의 가족이다. 대책본부는 174번와 175번확진자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4명이 퇴원해 퇴원자는 총 54명으로 늘었다. 퇴원자는 14번(남·35세), 69번(남·57세), 109번(여·39세), 116번(여·56세) 등이다. 이와 함께 격리 중인 사람은 총 2805명으로 전날보다 1028명(26.8%) 줄었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718명으로 하루 동안 1387명이 격리에서 해제됐다. 전체 격리자(2805명) 중 병원 격리자는 71명(9.0%) 감소한 714명으로 집계됐다.

2015-06-23 09:50:08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목·어깨 통증, 시력저하,두통과 어지러움증 심하면 '목디스크' 의심

직장인 임모씨(30세)는 주로 컴퓨터로 하는 업무가 많으며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 얼마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는데 그저 컴퓨터 사용이 많아서 그러려니 했다. 그러다 최근 목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임 씨는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의 원인도 목디스크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의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목뼈는 총 7개이며 뼈 사이에는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이것이 튀어 나와 통증이나 신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디스크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디스크 진료 인원이 2009년 약 69만명에서 2013년 약 89만1천명으로 약 23%가 늘었다. 이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경추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목디스크는 외부 충격으로 발병하기도 하지만 바르지 못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이 주요 원인으로나타난다. 고개를 숙이거나 한쪽 방향으로 머리를 기울이게 되면 일부 근육이 경직되는데 여러가지 영향으로 등과 어깨 통증은 물론 두통과 시력 저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척추관절 난치성 통증 구로예스병원의 차기용 원장은 "목디스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의 통증만생각하지만 신경과 근육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일자목이나 거북목인 경우 어깨와 등의 만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라며, "개인에 따라 통증 정도와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확진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목과 어깨 주변에 통증이 있으면서 손저림과 편두통, 어지럼증, 눈충혈 등이 나타난다면 목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경추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중에 손과 팔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데 디스크 질환이 생긴 부위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기에 통증과 신경적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용 원장은 "목디스크는 자연적으로 호전되고 초기에는 자세 교정과 도수치료로 증상 완화가 가능하나 마비가 있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디스크 치환술이나 수액 성형술 등의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클수록 목뼈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장시간 같은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구로예스병원 차기용 원장)

2015-06-23 09:42:03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여름철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증'피하려면 물마셔요"

6월에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맞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갈증해소를 위해 무심코 마시는 탄산음료와 아이스 커피, 생맥주는 남성질환을 유발하는 '독(毒)'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로결석 환자는 2009년 약 25만명에서 2013년 28만 명으로 4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월별로는 7~9월에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0만2,263명으로, 10명 중 4명은 여름철에 요로결석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남성들이 주의해야 할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치료법을 알아보자. ▲여름에 자주 찾는 맥주,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될까? 요로결석은 신장과 방광, 두 기관을 이어주는 좁은 요관 등에 돌이 생겨 극심한 통증과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중 요관에 생기는 결석은 전체의 70%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으며, 옆구리와 허리를 찌르는 듯한 심한 통증이 특징이다. 경우에 따라 혈뇨와 구토, 복부팽만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요로결석의 발병원인은 식습관과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하지만 수분섭취와 연관성이 크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이 많아 소변의 양이 줄고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결석성분이 요로에 축적돼 요로결석이 더 잘 생긴다. 일부에서는 맥주를 마시면 결석예방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속설일 뿐이다. 오히려 맥주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 성분을 장기간 섭취하면 결석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다. 술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탈수되기 쉬워 소변의 농도가 짙어지고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안주로 섭취하는 땅콩 등의 견과류에 함유된 칼슘, 인산 등도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요로결석을 예방하려면 맥주보다는 물이나 결석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풍부한 오렌지, 자몽, 귤, 매실 같은 신맛 나는 과일, 주스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요로결석은 요로감염, 신부전증 등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의 연령과 전립선의 크기, 배뇨와 동반된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나 레이저 수술 등 치료를 해야 한다. 약물을 통한 자연적인 배출이 어려울 경우, 요석 분쇄 후 소변과 함께 자연 배출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한다. 그러나 한번의 체외충격파쇄석술로는 결석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아 최근에는 비용 부담과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요관경하 배석술'(이하 요관경 수술)이 각광받고 있다. 메디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정석현 과장은 "요관경 수술은 가느다란 내시경을 요도와 방광을 통해 요관 안에 삽입하여 결석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한번에 정확하게 결석을 제거할 수 있고 통증이 거의 없어 수술 후 다음날 퇴원이 가능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주로 결석으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응급치료가 필요하거나 항응고제 복용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이 제한된 환자, 골반 장기의 손상을 염려하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에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 전립선 비대증, 여름에 방심했다가 악화 한편 여름철에 방심하기 쉬운 남성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전립선비대증이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여름에 증상이 완화되고 겨울에 심해지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이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미리 신경 써야 한다. 무더위를 이겨내려고 마시는 음료수나 술도 전립선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커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맥주는 방광에 자극을 주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 일시적인 이뇨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밤에 즐기는 '치맥(치킨+맥주)'은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전립선이 수축되고 방광이 심하게 팽창돼 다음날 아침 소변을 보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약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중간중간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봐서 다음날 아침 소변이 농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전립선에 해로운 기름진 음식이나 고칼로리 안주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덩어리를 형성해 비대해지면서 비뇨기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립선 가운데 뚫린 구멍 사이로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립선에 이상이 생기면 배뇨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일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갑자기 마려운 '요절박', 소변이 쉽게 나오지 않아 한참 시간이 지나야 볼 수 있는 '지연뇨',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운 '야간뇨' 등이 나타나면 전립선비대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메디힐병원 정석현 전문의는 "전립선 비대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배뇨가 아예 되지 않는 급성요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방광이과 팽창돼 방광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여름에는 요도 괄약근 자극이 완화돼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전문의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나 최소침습적 레이저 수술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메디힐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장석현 과장)

2015-06-23 09:32:42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