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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3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메르스 잠복기확대에, 당국은 '아몰랑'

[6월23일 뉴스브리핑] 1. 메르스 최대잠복기 9일 넘긴 확진자 발생…방역 당국은 '아몰랑'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7 - 방역 당국은 메르스가 잠복 기간을 벗어나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어 개인 격리 기간이나 병원 집중관리 기간 조정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임상시험대행기관협회장은 질병 잠복기간은 수학적 지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최대 잠복기 14일 이후 발생은 통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대 잠복기를 23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리 기간 조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2. [메르스 사태] 제주도 "감염자 없다" 결론…관광업계 ‘안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0 - 141번 환자가 제주를 떠난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내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진 영업 중단 중인 제주 신라호텔측은 메르스 우려가 가실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호텔 방역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특별방역을 월 8회로 늘리고 스팀 소독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3. 강동경희대병원, 메르스 관련 환자 살필 간호사 부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28 - 강동경희대병원에서 혈액 투석 중 메르스에 감염된 165번째 확진환자와 관련 44명이 입원, 53명이 입원 대기 중입니다. 서울시는 병원에서 혈액 투석 업무를 하던 간호사들이 자가격리되면서 입원 치료를 담당할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일하는 간호사 외에 40명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악했던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졌습니다. 4. 서울버스노조 '임금인상 요구' 25일 파업 경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50 - 서울시버스노조는 7.29%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주장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스노조는 23일 총파업 여부를 두고 1만 7000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25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버스요금도 올리는데 시기가 참 그렇습니다. 5. 6월 중간배당 시즌 돌입…'다시보자 배당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2 - 삼성전자, S-Oil, 포스코, 현대자동차, 영화금속, 삼영엠텍, C&S자산관리, 인포바인, 네오티스, 우리은행이 중간배당을 예고해 중간배당금 규모가 전년보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간배당을 하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주주 환원정책 의지가 강해,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초저금리 시대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6. 경문고·미림여고,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기준 미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32 -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여부를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하면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작년 서울교육청은 6개 학교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지만 교육부의 직권 취소로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정상운영되고 있어 올해도 지정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7. 6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메르스 여파에도 진행…소독제 등 비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169 - 문체부는 시설 이용자들에게 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 행사장에 당부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문화 프로그램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인기 공연과 전시를 30∼50%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http://www.culture.go.kr/wda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KIA 양현종, 24년만의 1점대·200이닝 가능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200030 - 1982년 박철순의 224⅔이닝 1.84 이후 1986년 선동열이 262⅔이닝에 0.99를 기록했지만, 동시에 평균자책점 1위까지 거머쥔 투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200이닝 돌파가 유력한 KIA 양현종(27)이 20일 KT 위즈전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평균자책점을 1.37로 낮추며 24년 만에 200이닝 이상과 1점대 평균자책점과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15-06-23 00:00:0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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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유출' 경찰관 벌금 200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이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직원에게 의뢰, 이씨가 관여하는 사기·횡령사건의 피의자 A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인을 거쳐 이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 이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애초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두 경찰관은 A씨의 수배 내역 등을 조회한 사실은 있지만, 수사업무에 관한 목적이었을 뿐 개인정보를 이씨에게 제공한 적은 없다며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이씨에게 넘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06-22 19:57: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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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檢, '하베스트 부실인수' 총책임 강영원 사장…최경환엔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석유공사의 하베스트 부실 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실인수의 최종 책임이 강영원(64) 전 석유공사 사장에게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60) 경제부총리에게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강 전 석유공사 사장이 당시 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배석했던 지경부 차관 등 간부 2명을 소환조사하고, 이달 초쯤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의 정유 부문 부실 계열사 '날(NARL)'을 함께 사들여 석유공사에 3133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하베스트 측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강 전 사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주당 7.3달러였던 날을 주당 10달러에 매수, 총액 1조37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날의 적정 지분 가치를 약 1조원(9억4100만 달러)으로 평가, 3133억원(2억7900만 달러)의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해 강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날 인수를 요구하는 하베스트와 협상이 결렬된 지 일주일 만에 인수계약을 전격 체결한 점 ▲하베스트를 인수한 2009년 강 전 사장이 정부기관장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점 등에 주목하며 당시 이명박(MB) 정부 핵심 인사들의 개입 및 지시 여부까지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강 전 사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마친 다음 이번주 내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날 인수 금액인 1조3700억원 전부를 강 전 사장의 배임 액수로 적용할지도 결정할 계획이다.

2015-06-22 19:45: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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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측에 ‘보고서 원본’ 제출요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삼성 측이 선공격에 들어갔다. 우선 삼성은 엘리엇 측의 증거문서 변조 의혹을 문제 삼으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또 삼성물산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 측의 이런 움직임은 엘리엇과의 법리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엘리엇 측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성물산이 문제로 삼은 문건은 엘리엇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가치 분석 보고서다. 한영회계법인 측은 이 보고서를 일반투자 용도로 제공했지만 엘리엇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무단 변조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또 엘리엇 측은 "삼성 측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어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의 안건을 오는 7월 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안으로 추가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의 주총 안건 상정도 엘리엇 측의 공격에 대응한 정공법으로 해석된다. 엘리엇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현물 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주주 제안을 낸 바 있다. 한편 엘리엇 측은 보고서와 관련해 제기된 주장에 대해 "우리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 한다"고 답했다.

2015-06-22 19:45: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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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成 로비의혹’ 김한길·이인제 의원, 노건평씨 소환통보(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은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 8명 외에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 2명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환 일정을 타진 중인 정치인은 이 의원과 김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 전 회장과 금품 거래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대상자 2명은 확인해야 할 의혹의 내용이 서면조사로 그칠 것이 아니어서 소환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기업 내 자금 최종 사용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2명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진술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인으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이 정치인들과의 회동 일정을 적은 다이어리에 여러 차례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지난 4월 8일 서울 시내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의 복잡한 심경을 들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이 의원은 성 전 회장이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 소속 정당인 자유선진당에서 함께 몸담았다. 특히 자유선진당의 후신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선진통일당 대표였던 이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성 전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당시 선진통일당 내에서는 합당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고 탈당 세력도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의원과 김 의원이 성 전 회장과 금품거래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더라도 처벌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의혹이 있어도 금품거래 현장을 증언할 목격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2007년 12월 특별사면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건평씨를 직접 소환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담도 개발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한 뒤 2심 판결 한 달 뒤 12월 31일 특별사면 됐다. 사면대상자 명단에서 빠졌던 성 전 회장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서도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특별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건평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평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도 검찰이 확인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날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 의혹 수사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며 "기존 수사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5-06-22 19:28:08 이홍원 기자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법학자들 "긴급조치 9호 발령·시행 자체가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자들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에서 한목소리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교수는 긴급조치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 "굳이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국가 행위가 헌법·법률 범위 안에서 행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될 뿐 통치행위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 교수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위헌 결정과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관련 판결에서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앞선 판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권위주의체제 폭력에 희생된 사람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계산할 때 한결같이 '폭력이 있은 때'가 아니라 '폭력이 불법한 것임을 국가가 선언한 때'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시효는 빨라야 긴급조치가 위헌 무효로 판결된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 무효라고 선언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바꾸는 것인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조치피해자이기도 한 박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시행하게 한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의 체포·구금은 불법행위지만 체포·구금 상태가 끝난 후 30년 이상 지나 소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015-06-22 19:26:3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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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 전용 'Be+(비마스) 롤온 아이 선 스크린 SPF 30+++' 출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스페인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Be+(비마스)은 민감한 눈가를 위한 눈가 전용 선 케어 제품인 'Be+(비마스) 롤온 아이 선 스크린(Be+ Roll-on Eye Sunscreen)'을 출시했다. 쓱쓱 바르고 톡톡 두드리면 3초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스페인에서는 '3초 선 크림'으로 사랑 받고 있는 'Be+(비마스) 롤온 아이 선 스크린'은 피부과와 안과 테스트를 완료해 눈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마스의 독자적인 선 케어 복합 성분인 Be+ CPC 가 포함되어 피부에 더 탄탄한 자외선 방어막을 씌워준다. 국내 식약처 심사 완료된 기능성화장품으로 민감성 테스트와 알러지 테스트를 통과 해 눈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Be+(비마스) 롤온 아이 선 스크린'은 제품 입구에 작은 구슬 볼이 있는 롤온 타입으로 눈가뿐만 아니라 기미, 흉터 등 신경 쓰이는 부위에 사용이 편리하다. 팔자 주름과 같은 고민 부위에도 사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 및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SPF30 PA+++'의 자외선 차단 지수로 UVA와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이외에도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로 휴대가 간편하며, 여름철 선글라스 착용 후 메이크업 수정하기에도 편리해 많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보라토리 신파 학술개발팀의 김지현 이사는 "눈가 피부는 다른 부위에 비해 특히 예민해 일반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눈의 자극으로 인해 따갑고 이물감을 느낄 수 있어 안과테스트를 거쳐 자극이 덜한 눈가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며, "비마스 롤온 아이 선 스크린 제품은 UVA, UVB가 모두 차단될 뿐만 아니라 오일, 파라벤, 향료 무첨가 제품으로 눈가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Be+(비마스)는 올해 온라인 쇼핑몰(www.bemas.co.kr)을 오픈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2015-06-22 19:09:31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