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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美 루스재단과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는 미국의 헨리 루스 재단과 공동으로 미국과 동아시아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경력 개발과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이화-루스 국제세미나 : 지평넓히기 2015'를 오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헨리 루스 재단은 미국 타임(Time)지와 라이프(Life)지의 공동 설립자인 헨리 R. 루스(Henry R. Luce, 1898~1967)가 문화 및 학문 분야 진흥을 위해 1936년 창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아시아 최초로 이화여대를 파트너로 선정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가 대상은 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STEM[Sciences(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분야의 여자 대학원생(석·박사) 총 22명이다. 또 미국에서 오는 이공계 대학원생 9명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코넬대학교, 조지아공과대학교, 세인트루이스대학교 등의 명문대 재학생들이 방문한다. 이번 행사는 '리더십·역량강화·네트워킹·비전구축을 통한 지평넓히기'를 주제로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이 겪는 현실과 도전에 대한 세미나와 분야별 강의 ▲학생·교수·전문가 등과의 교류 ▲현장답사·산업 시찰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6월 30일~7월 1일 양일간 개최되는 오픈 포럼은 ▲여성과 과학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대중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2015-06-21 11:06:3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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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공군 중령 구속기소

검찰,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공군 중령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장비 납품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방위사업청 담당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2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당시 방사청에서 EWTS 사업관리 담당자(PM)로 근무한 현역 공군 중령 신모(50)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Havelsan)과 국내 하청업체 SK C&C가 소프트웨어 국산화라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데도 각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들 업체와 사업관리 검토회의(PMR)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 SK C&C가 맡기로 한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의 연구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씨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공문서 5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벨산이 이들 증빙서류를 근거로 방사청에서 받은 선금은 전체 공급대금 9617만달러 가운데 6556만달러(718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연구개발 단계별 점검을 맡은 신씨가 비리를 묵인해 국가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하벨산과 국내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은 SK C&C가 짜고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해 이 회장과 전 SK C&C 전무 윤모(57)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방사청과 SK C&C에 이 회장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15-06-21 11:02: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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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회복 불가능시 '파탄주의' 인정해야

부부관계 회복 불가능시 '파탄주의' 인정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 인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나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도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간의 판례였다. 1958년 결혼한 A(79)씨와 B(81·여)씨는 5년여 만에 별거를 시작해 40년 이상 따로 살았다. A씨는 고향집에 B씨를 남겨두고 서울로 돈을 벌러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 C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다. 법률상 아내는 B씨였지만 A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를 46년간이나 유지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모시며 묵묵히 지내온 B씨에게 A씨는 2008년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부터 바람 핀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대법원도 이런 관점을 일부 받아들여 별거가 46년간 지속한 데 B씨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된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A씨의 이혼청구는 결국 기각됐다.두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다시 내고 나서야 겨우 이혼할 수 있었다. 우리 법원은 1987년 이후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오고 있다. 때문에 어떻게든 갈라서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는 등 감정싸움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82년 9월∼2012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171건을 분석한 결과 명백히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된 것은 127건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이혼이 이뤄진 사례는 44건뿐이었다.나머지 83건은 관계가 끝났는데도 이혼하지 못하고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또 이혼이 이뤄진 44건 가운데 19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됐지만 상대방의 반소가 인용돼 결과적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였고,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인 것도 16건이었다.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 진정한 의미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9건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 전국 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탄주의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30%였지만, 55.4%는 이혼 후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10%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6일 이런 문제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만큼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5-06-21 11:02: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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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영향…중학교 체험활동 동아리 증가

자유학기제 영향…중학교 체험활동 동아리 증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올해 전국 중학교의 동아리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는 보통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참여하는 자율동아리와 구별된다. 특히 중학교 내 동아리 증가가 두드러진다. 중학교 동아리의 증가 규모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큰 것은 자유학기제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5월1일 기준)는 모두 29만159개로 작년 26만8155개보다 8.2% 증가했다. 정보공시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211개, 중학교 3232개, 고등학교 2343개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의 증가는 일선 학교가 체육·예술 등 교과 외의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리 유형은 학교마다 연극, 댄스, 클라이밍, 요리, 마술, 축구, 독서, 만화 등 다양하다.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는 지난해 8만3416개에서 올해 9만4713개로 13.5%나 늘었다. 올해 중학교 1곳당 평균 29개의 동아리를 운영하는 셈이다. 또 초등학교 동아리는 지난해 8만9020개에서 9만7416개로 1년 동안 9.4% 늘었고 고등학교는 9만5719개에서 9만830개로 2.4% 증가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중학교의 25% 수준인 811곳에서 시행됐지만, 올해는 2학기까지 2천500여 곳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과거 주당 1시간 운영하던 동아리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 학교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15-06-21 10:45:2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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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은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동의 없이 당시 쟁점이 됐던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과의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협정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화까지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 추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국이 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졸속협상 논란이 빚어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비밀리에 졸속 처리된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내용을 검토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으나 외교부는 항소했다.

2015-06-21 10:29: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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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폭' 전과6범 미국인 강제출국 적법"

법원 "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한 후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잇단 사고를 내며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원고가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15-06-21 10:2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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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병원 또 의사 확진...메르스 환자 수 3명 늘어 169명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 확진자가 다시 3명이 늘어 169명이 됐다. 17일 이후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는 듯 했지만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건국대병원 방사선사 등 3명이 21일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21일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67번째 환자(53)는 76번째 환자와 지난 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 함께 머물렀고, 168번째 환자(36)는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째 환자의 X레이 촬영을 한 방사선사다. 두 환자 모두 지난 7일 76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 격리중이던 상황에서 증상이 확인됐다. 169번째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 의사로, 이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째 환자를 담당하다가 감염됐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대책본부는 또 기존 확진환자 가운데 112번째 환자(63)가 20일 오후 6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주에 사는 이 환자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암 치료를 위해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14번째 환자로부터 감염된 뒤 30일부터 오한과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평소 심근허혈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메르스 사망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고 치사율은 14.8%를 기록했다. 한편, 대책본부는 완치돼 퇴원한 환자는 7명 추가돼 모두 43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격리 해제자가 늘어나면서 이날 오전 6시 현재 격리중인사람의 수도 4035명으로, 전날보다 1162명 감소했다.

2015-06-21 10:05:5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