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2015년 6월20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세월호 유가족 사무실 압수수색

[6월20일 뉴스브리핑] 1.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061 - 경찰이 19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와 인권단체인 '인권중심 사람'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세월호 추모 집회를 어떻게 주도하고 계획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요구했더니 집중수사를 하는군요. 전날 신임 국무총리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됐습니다. 2. 검찰, '성완종 특사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093 - 물증이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아 서면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리스트 8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선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한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이재용 부회장 메르스 확산 사태 사과 뜻 전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074 - 이재용부회장이 메르스 환자 치료 현장을 살펴본 뒤 대책본부를 찾아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돼 죄송하다며 최대한 사태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병동이나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온도계,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 타월, 응급의료키트 등의 의료용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4. '쑥쑥' 오른 코스닥, 7년 반 만에 최고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108 - 전날보다 4.72포인트(0.65%) 오른 729.92에 거래를 마친 코스닥은, 2007년 12월 13일의 733.68 이후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도 19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디지털컨텐츠 업종이 3.34%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음식료·담배(2.45%), 인터넷(2.33%)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5. 임종룡 "서민금융 지원 방안 마련…'메르스' 피해 등 자금 지원할 것"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090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메르스와 관련해 금융위 차원에서 피해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실적을 일일점검하고 있다면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해 자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가계부채에 대해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6. '한식대첩3' 여름 별식편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시즌 통틀어 최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123 - 여름철 별식을 선보이는 것이 미션이었던 '한식대첩3' 5화에서 각 지역 도전자들은 각양각색 식재료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의 자리돔, 홍해삼, 전북의 청보리, 충남의 우렁, 경남의 죽방 멸치, 전남팀의 꽃낙지, 북한팀의 우설, 서울팀은 연천 콩, 예천 깨, 홍천 잣을 들고 일품대전을 펼쳤습니다. 우승은 4화 '주안상'에 이어 5화에서도 서울팀이 차지했습니다. 7. 진종오, 10m 공기권총 개인전 한국신기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105 - 한국 사격의 '간판스타' 진종오(36)가 제31회 대한사격연맹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남자 일반부 10m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결선 합계 206.3점으로 한국신기록 겸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국내 대회는 세계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국신기록으로만 기록됩니다. 2위는 203.9점을 기록한 이대명(27·한화갤러리아)이 차지했습니다. 일취월장입니다. 8. 5일 연속 '4번타자' 강정호, 12번째 멀티히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1900079 - 강정호는 1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해 시즌 타율을 0.280에서 0.284(155타수 44안타)로 올렸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 4번 타자로 나선 경기의 상대 선발은 좌완이었지만, 이날 선발 사마자는 우완인데도 강정호는 같은 타순을 유지했습니다. 3-2로 승리하며 8연승을 달린 팀은 현재 내셔널리그 중부리그 2위입니다.

2015-06-20 00:00:01 전석준 기자
기사사진
경찰, ‘억대 리베이트’ SK석유화학 간부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SK인천석유화학 간부가 해운 대리점 등 하청업체로부터 억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A(55)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 담당 부서 부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일감을 받는 대가로 A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선박 대리점과 예인업체 등 하청업체 대표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선박 대리점을 비롯 이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예선, 도선사, 줄잡이 등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매달 200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4월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북항에 유조선이 드나들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A씨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전신인 경인에너지 시절부터 25년간 근무하며 돌핀항으로 불리는 이 부두에 드나드는 유조선을 관리·감독하고 해운 하청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했다. 이날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나머지 해운 하청업체 16곳의 대표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A씨에 대해서는 추후 전반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장기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안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십년 전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배임수재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은 2008년까지"라며 "추가 조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하면 혐의액수가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19 15:56:37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검찰, ‘성완종 특사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참여정부 임기 마지막인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실에 있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두 사람에게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가 된 구체적 경위를 질의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특사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전담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박 전 비서관을 서면조사한 바 있다. 소환조사는 서면으로 소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성격이다. 박 전 비서관은 "성 전 회장이 특사 명단에 포함된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특별 사면됐다. 성 전 회장은 당시 사면대상자로 언급되지 않다가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에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특사 로비 의혹 수사가 관련자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전직 민정수석에 대한 서면조사가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리스트 8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 방침이 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명은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음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 달 넘게 진행된 리스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015-06-19 15:50:24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표절 논란’ 소설가 신경숙씨 검찰에 고발당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현택수(57)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표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설가 신경숙(52)씨를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 원장이 "표절문단을 일벌백계하고 출판권력을 바로잡아 달라"며 신씨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을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현 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신씨가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 일부를 표절한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를 저술하고 출판했다"며 "출판사를 속여 출판 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 원장은 신씨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 또한 '생의 한가운데'를 일부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씨가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우국의 일부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단편소설 '전설'이 포함된 신씨의 소설집 '오래전 집을 떠날 때'와 '감자를 먹는 사람들'도 문제 삼았다. 현 원장은 "신씨와 출판사 모두 사회적 양심과 상식에 비춰 사과하면 끝날 일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과와 반성, 독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9 14:24:01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삼성물산 “합병, 법에 따른 것 뿐”VS 엘리엇 “오너일가 지배 목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일모직과 합병을 앞둔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어쏘시어츠(이하 엘리엇)의 첫 법정 공방부터 치열한 양상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오전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가 주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삼성물산 자체의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기업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수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가장 중요한 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1%이다. 시가로만 8조원 넘는 자산인데 단순한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삼성은 오너 일가가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국이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오너일가가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수직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며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합병 비율은 현행법상 규정된 도식에 의해 산출한 것이다. 법을 따른 것뿐인데, 엘리엇 측은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주가는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종합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다. 주가로 상장법인의 다양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법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합병비율에 관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합병을 무효로 한다. 허위자료에 의하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경우만 해당 된다"면서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도 합병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 비율이 자산 가치가 큰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만 고평가돼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다음달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지난 11일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시킨다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이와 관련 엘리엇 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지지한다"면서도 "합병안이 불공정하고 불법적이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엘리엇 측이 주주제안한 현물배당·중간배당안을 주총 의안으로 확정했다며 엘리엇 측에 정면으로 맞대응했다.

2015-06-19 14:21:21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메르스 환자 돌아다녀"…서울 강남에 유언비어 퍼져 '불안'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 강남에서 60대 남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라며 '메르스를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닌 탓에 주민이 불안에 떠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강남구 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17일 오후 보건소 상황실로 "한동네에 사는 남성이 '메르스에 걸렸는데 주위에 다 퍼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보건소는 주민 불안을 우려해 이런 사실을 관할 수서경찰서에 알리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이 남성은 개포동에 사는 유모(67)씨로 확인됐다. 보건소가 조사한 결과 유씨는 메르스 환자도, 자택격리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16∼17일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 D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메르스에 걸렸다', 'C 이비인후과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L아파트에 산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급속도로 퍼져 주민이 불안해했다. 보건소 측은 강남 지역에 유사한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 주민 불안감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 구내 아파트 단지에 연락해 '메르스 확진자가 돌아다닌다는 유언비어가 있지만 거짓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도록 조치했다. 가뜩이나 메르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강남에서 유언비어까지 돌자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윤모(42)씨는 "그러잖아도 메르스 때문에 애들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유언비어가 돌아서 너무 속상하다"며 "경찰이 재미삼아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소와 경찰 간 협업 과정에서 매끄럽게 일이 처리되지 못했다. 보건소 측은 18일 오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에 공문을 발송해 메르스 환자 행세를 한 유씨를 처벌해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공문이 온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 측이 마침 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자문서로 공문을 보냈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그날 오후 늦게서야 공문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사건을 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관 간 문서를 보낼 때는 전화를 해주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휴가 중인 직원에게 전자문서가 들어오면서 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달 3일 경찰청에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당국의 격리시설 출입통제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서와 보건소·지방자치단체 보건담당 간 핫라인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5-06-19 12:56:16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경찰, '세월호 집회 주도 혐의'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수사중인 경찰이 19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박래군 세월호 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세월호 불법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 서울 중구의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부터 416연대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다 단체 관계자가 도착한 오전 11시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박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소재 인권단체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도 오전 11시께부터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 주도자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대책회의의 박래군 위원장이 416연대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어 416연대 사무실과 그가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집회 주도자로 지목된 대책회의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도 416연대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시민단체로 구성돼 세월호 관련 행사를 주도해온 국민대책회의가 지금은 유가족 단체가 포함된 416연대로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의사결정 구조와 더불어 4월 11·16·18일 세월호 추모제 기획 의도와 행진 계획 등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을 두차례씩 불러 조사했지만 두 사람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당시 박 위원장 등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어떻게 주도하고 계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9 12:49:50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