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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미스터피자, 가맹점 영업금지 소송 패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미스터피자 본사가 부당한 계약조건 등에 항의하는 가맹점 점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외식업체 MPK그룹이 미스터피자 목동점 점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인 이씨는 올해 2월 ▲ 본사가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 로열티와 별도로 걷은 광고비를 불투명하게 집행하며 ▲ 전국 430여 매장 중 200여 점이 매물로 나온 상태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다. 본사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본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을 끊었다. 식자재 공급은 법정다툼 끝에 재개됐지만 본사는 이씨의 영업을 중단해달라며 별도의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사가 반복적인 할인행사를 하면서 비용분담을 축소해 가맹점의 부담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씨가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본사가 가맹점에 거둔 광고비가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역시 알 수도 검증할 자료도 없어 상당수 가맹점주가 본사의 광고 집행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매물로 나온 점포가 200여 점에 이른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 상당수 가맹점주가 양도 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138명은 지난해 말 "본사가 매출 4%를 별도의 광고비로 걷고 불투명하게 집행해 매출이 악화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본사의 '갑질 논란'이 일었다.

2015-06-22 10:21:3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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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172명…사망자 2명 늘어 27명

[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3명 추가 172명…사망자 2명 늘어 27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명 추가 확인돼 172명으로 늘었다. 기존 확진자 중에서 2명이 숨져 전체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70번 환자(77)는 지난 6일 76번 환자와 건국대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다가 감염됐다. 171번 환자(60·여)는 지난달 27∼29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로, 최대 잠복기(14일)를 10일 가량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2번 환자(61·여)는 대청병원에 근무한 간병인이다. 이로써 전체 환자는 172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는 병원에 입원 또는 내원한 환자가 80명(46.5%)으로 가장 많고, 환자 가족이나 방문객이 59명(34.3%), 의료진 등 병원 관련 종사자가 33명(19.2%)이다. 사망자도 2명 늘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101번(84), 128번(97) 환자가 지난 21일과 22일 새벽에 잇따라 사망했다. 101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28번은 대청병원에서 각각 감염된 환자로, 암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망자는 총 27명으로 늘어 전체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 치명률은 전날보다 소폭 오른 15.7% 수준이다. 사망자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8명(29.6%), 80대 5명(18.5%), 50대 4명(14.8%), 40대 1명(3.7%) 순이다.

2015-06-22 10:19:4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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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내정자 ‘원칙 중시 특수·기획통’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은 특수수사·기획·법무행정 등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현역 고검장이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김영삼 정부 임기 말 법무장관을 지낸 김종구(74) 전 서울고검장(1997년 8월∼1998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침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높으며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내정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있던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보화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영진 전남도교육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에는 법조계의 금품수수 비리를 파헤치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 경찰 총경 등을 잇달아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검찰 특수1부장 경험으로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를 특수통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 시절 국민적 관심을 끈 대형사건 수사는 많지 않았지만 일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장관직을 놓고 경합한 것으로 알려진 소병철(57·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는 고교·대학 동기동창이다. 호남 출신 법무장관은 이명박 정부 이래 이귀남(64·12기)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대검차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영남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고려한 지역 안배 인사라는 분석이다. 김 내정자의 부친은 판사 출신인 김수 전 의원이다. 김 전 의원은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보성·고흥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공화당에 입당해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이런 간접적인 인연은 김 내정자가 호남 출신임에도 여권에서 비교적 부담 없는 인물로 받아들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다. 김 내정자는 2013년 12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며 법무행정을 경험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충실히 보좌하며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 수사,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내각을 책임진 총리와 검찰 조직을 통솔하는 법무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의 사정 작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내정자는 이상미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뒀다.

2015-06-22 10:19:1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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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22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삼성서울·강동경희대병원 꼭 막아야

[6월22일 뉴스브리핑] 1. 삼성서울·강동경희병원 주목…3차 대유행 오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133 - 21일 메르스 추가발생한 환자 3명 중 1명이 삼성서울병원 의사로 밝혀졌습니다. 삼성병원의 4번째 감염확진 의사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며 거의 매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강동경희대병원은 메르스 감염 상태로 투석실을 수차례 이용해 5차 감염자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복지부는 두병원만 잘 차단하면 추가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예방과 관찰도 잘 하고 있을거라 생각해 봅니다. 2. 현대건설, 강남 재건축 대어 낚았다…향후 추가 수주 교두보 마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069 - 강남고속버스터미널과 교대역 사이 최고의 요충지인 삼호3차는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올해 처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곳으로 대형 건설업체의 경쟁이 심했습니다. 강남에서는 이어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5차 등 대형 재건축 공사 수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이 이번 수주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수월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3. 복잡해지는 삼성-엘리엇 공방… 제출된 보고서 변수 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085 - 엘리엇은 4대 대형회계법인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을 1대 1.6으로 산출했는데, 삼성 측이 1대 0.35로 산정한 것은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측은 회계기준이 다르고 일부 내용만 발췌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인수합병용이 아니라 일반투자 용도라는데 그게 더 공정한 비율이 아닌가 싶습니다. 4. 제2롯데월드, 왜 이러나…15번째 안전사고 발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061 - 20일 오후 제2롯데월드 5층과 6층 식당가에 약 1시간 30분가량 가스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롯데 측은 가스공급 압력조절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혀 선제 대응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착공이후 15건의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5. 불붙은 과즙 소주 시장, '유자' vs '자몽' 승자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096 - 롯데주류의 '순하리'의 인기에 경쟁업체들이 줄지어 과즙소주를 내놓자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도 '자몽에 이슬(자몽에)'을 출시하고 시장에 본격 가세했습니다. 소주시장 점유율 15%의 롯데주류가 트렌드를 이끌어가기에는 유통이나 생산능력이 부족했지만 점유율 50%의 하이트진로가 가세하며 과즙소주 시장은 하나의 카테로리로 진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6. 삼성서울병원 특혜 따로 공익 따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118 -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허용 등 삼성서울병원은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활동에 인색해 보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데, 하는 일은 어린이집 사업 4% 뿐이고, 대부분은 공익보다 삼성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7. 신경숙 표절 논란, "마녀 사냥식으로 풀 일이 아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095 - 시인 겸 소설가 이응준 씨가 신경숙 작가의 소설 '전설'이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설'을 펴낸 창작과비평(창비)은 방어에 나섰지만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신경숙은 경험과 돋보이는 문장으로 인기작가가 되었지만, 돈 버는데 혈안이 된 한국출판계 탓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중인 신작가의 해명이 궁금해집니다. 8. 오승환, 센트럴리그 구원 단독 선두…20세이브 기록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2100135 - 한신 타이거스의 마무리 오승환(33)이 일본 데뷔 시즌이던 지난해보다 빠른 페이스로 20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 34번째 등판한 경기에서 20세이브를 챙겼던 오승환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빠른 28경기 만에 20세이브 고지에 올랐습니다. 2일 지바롯데 마린스전부터 시작한 무실점 행진을 9경기 11이닝으로 늘리며 2년 연속 구원왕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2015-06-22 01:00:23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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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구리시 70대 남성 1차 양성판정...병원 2곳 폐쇄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구리시는 메르스 1차 양성으로 확인된 70대 남성이 거쳐간 카이저 병원 등 건물 2곳을 어제(21일) 오후 3시부터 임시 폐쇄했다. 구리시는 서울에 사는 이 남성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건국대 병원에서 대퇴골 수술을 받은 뒤 구리시 인창동의 재활 의료기관인 카이저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남성은 감기와 고열 증상이 나타나 지난 20일, 구리시 수택동의 속편한 내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시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진료를 받았던 인근의 속편한 내과도 폐쇄하기로 했다. 한양대 병원은 70대 남성의 검체를 보건당국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이 남성은 현재 보라매 병원에 격리됐다. 한양대 병원은 별도의 공간에 선별진료소를운영해 폐쇄되지 않았다. 이 남성과 카이저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환자와 의료진도 건물 폐쇄로 격리된 상태다. 이날 폐쇄된 건물은 예식장, 은행, 고용센터, 키즈카페, 페밀리 레스토랑 등이 입주해 유동인구가 많다. 이에 따라 시 보건당국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함께 긴급 상황대책본부를 확대 설치,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남성의 그간 행적을 추적해 접촉자를 파악하는 등 메르스를 차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시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머물거나 다녀간 기간 해당 건물을 이용한 시민 들이 주소지 보건소에 상담과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 보건당국이 밝힌 해당 병원의 이용 시간은 카이저 병원과 승강기의 경우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다. 속편한 내과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다. 이 기간에 두 병원의 건물을 이용한 사람들은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 후 상담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5-06-22 00:56: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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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강동경희병원 주목...3차 대유행 오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21일 메르스 환자 3명이 추가발생하면서 메르스 3차 유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환자 3명 중 169번 환자(34)는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의사로, 같은 병원 보안요원인 135번 환자를 담당하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4차 감염이다. 2차 유행지였던 이 병원에서의 추가 발생이 심각한 것은 이곳이 또다른 3차 유행지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이 병원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전체의 49.1%인 8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20일을 제외하고는 환자 발생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는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삼성서울병원과함께 강동경희대병원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은 강동경희대병원이다. 165번째 환자가 메르스 감염 상태에서 이 병원의 투석실을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165번째 환자에게 노출됐던 다수의 신장병 환자들이 최우선 관찰 대상이다.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가 폐와 함께 신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65번째 환자와 함께 투석을 받았던 환자 109명 가운데 확진자가 속출하게 되면 사망자 수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65번째 환자를 감염시킨 76번째 환자는 21일 확진된 167번째,168번째 환자와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발생한 12명의 4차 감염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환자가 76번째 환자에게서 감염된 셈이다. 투석실 환자 중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발생하면 처음으로 5차 감염자가 나오게 된다. 강동경희대병원는 투석환자 97명을 모두 입원 격리하기로 했다. 165번(남·79) 환자가 5~9일 메르스가 증상 발현 뒤 이 병원 내 응급실 맞은편에 위치한신장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면역력이 떨어진 다른 투석 환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 병원에 입원한 기존 환자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 2차 유행의 불씨가 평택성모병원에서 전원한 환자들로부터 점화된 만큼 발열 증상 체크 등 사전에 완벽한 방역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일단 두 병원을 잘 차단하면 추가적인 대유행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4일까지 예정된 삼성서울병원 부분폐쇄 조처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4일 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응급실과 입원실 폐쇄, 외래진료 중단 등 부분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기한은 병원 내 잠재적 '슈퍼 전파자'가 될 우려가 컸던 137번 환자 확진일에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더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아직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신 방역당국은 정식 음압병상이 없는 삼성서울병원에는 15개 병실에 이동형 음압장치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일반 격리병실 10개의 공기 공급량을 조절해 음압 상태를 만들어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하고 폐렴 증상이 심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우선 이송한 상태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의 진료재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잇단 의료진 감염과 일부 불분명한 전파 경로 등 논란거리가 남아 있기때문이다. 21일에도 의사 1명이 추가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일부 환자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다. 삼성서울병원 암 병동에서 아내를 간호하다 감염된 166번 환자는 어디에서 누구와 접촉해 감염됐는지 모호해 방역 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던 환자(115번 환자)와 비뇨기과 외래 환자의 보호자(141번 환자)도 메르스 확진 뒤 일주일 이상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가 완벽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다.

2015-06-21 20:10:3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