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광주U대회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

광주U대회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 광주시, 차관급 본부장 제안 - 정부 운영해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7월 3일 개막하는 광주 U대회 성공의 관건인 메르스 차단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20일 전주에서 10일째 투병하던 메르스 환자가 사망하고 21일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격리자는 4035명으로 급감하며 상승세는 꺾였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기때문이다. 광주U대회를 주관하는 광주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행정부시장 영상회의에서 '광주 U대회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를 정부 차관급이 본부장을맡아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U대회는 광주를 중심으로 전남 전북과 충정지역에서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광주U대회에서 안전한 식음료 제공을 위한 식음료안전대책본부가 일찍부터 구성돼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하는 광주식약청장이 본부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에따라 광주U대회에서 식중독 방지를 위해 김승희 식약처장이 최근 직접 식음료안전대책본부와 함께 U대회 식음료 납품업체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처럼 광주U대회에서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정부차원의 대책이 수립되고 이를 관리 조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보인다. 특히 광주U대회를 앞두고 광주 전남 전북에 질본에서 통보되는 메르스 접촉 의심환자가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이에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행자부와 복지부가 참여해 운영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 국내에서의 메르스 차단이 무엇보다 우선이지만 광주U대회에서는 외국에서의 메르스 유입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역 보건의료계에서는 "광주 U대회에서 메르스라는 악재를 걷어내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는 140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발표했지만 참여국가나 단체를 밝히길 꺼리고 있어 메르스 사태가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방해하는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6-21 09:21:54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 ‘부산’ 메르스 확산 여부 이번 주말 고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번 주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부산지역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시기가 될 전망이다. 19일 메르스 양성반응 이후 8일 만에 숨진 81번 환자 접촉자 관리는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143번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43번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격리병실에 들어간 지난 12일 사이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 위험군에 포함됐다. 이들 중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 증세 발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감염 이후 잠복기를 거쳐 통상 일주일째 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그동안 143번 환자와 접촉해 발열과 설사 등 이상 증세를 보인 74명에 대한 1∼2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검사 대상자 중에는 143번 환자 가족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입원환자, 의료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잠복기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최장 잠복기인 15일 이후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143번 환자가 메르스 증상을 보인 지난 2~4일까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격리가 해제됐지만 지난 5일 이후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날 부산에서는 병원격리 277명을 포함해 총 936명이 격리된 채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병원격리자가 하루 만에 대폭 늘었는데, 이는 방역 당국이 좋은강안병원 간병인과 입원환자 가족까지 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역 두 번째 메르스 확진자인 143번 환자는 입원 8일 만인 이날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잘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48시간 안에 재검사하고, 필요하면 3차 검사까지 할 계획이다.

2015-06-20 23:06:54 이홍원 기자

한영회계법인 “보고서 ‘무단사용’ 엘리엇에 법적조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증거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 측은 "엘리엇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특히 이 자료는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한 것으로 합병 목적이 아니다. 또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 측은 "임의적으로 보고서를 이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에 해당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을 명기한 보고서의 헤드(표지) 대목을 말한다. 엘리엇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보고서에는 트랜스미털 레터 부분이 삭제돼 일종의 변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엘리엇이 제출한)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작성 명의인이 삭제돼 있고 일부만 발췌됐다. 당연히 포함돼야 할 트랜스미털 레터가 누락돼 있다"며 "그 점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 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하지만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으며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엘리엇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6-20 23:06:23 이홍원 기자

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15-06-20 23:05:33 김서이 기자

청와대 경비 경찰관, 이번엔 길가서 여성 성추행

청와대 경비 경찰관, 이번엔 길가서 여성 성추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청와대 내부 경비 담당 부대 소속 경찰관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심야 시간 여성 세 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서모(27) 순경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지난 1일 자정쯤 성북구 정릉에 있는 숙소 인근 길에서 20대 여성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졌고 같은날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쫓아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 복도까지 따라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 순경은 지난 4일에도 역시 정릉 인근 길에서 다른 2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용의자를 서 순경으로 특정했다. 범행 후 마침 휴가중이던 서 순경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대의 복귀 명령을 받았고, 경찰은 전날 서울역에 도착한 서 순경을 체포했다. 서 순경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대부분은 시인했지만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서 순경은 지난 9월 임용 후 1년 동안 거치게 돼있는 시보 상태였으며, 이날 강북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경찰은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서 순경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2015-06-20 23:05:08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메르스 휴업 유치원·학교 전국 108곳으로 줄어

[메르스 사태] 메르스 휴업 유치원·학교 전국 108곳으로 줄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휴업하는 유치원과 학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휴업 중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이 전국적으로 108곳이라고 밝혔다. 전날 126곳에서 18곳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 휴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7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23곳, 부산 17곳, 충북 17곳, 충남 5곳, 강원 4곳, 경북 3곳이다. 대구는 대학 1곳, 전남은 유치원 1곳이 각각 휴업 중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를 근거로 메르스와 관련한 학령기(만 3∼17세) 격리자가 352명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의 자체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오후 3시 현재 교직원 격리자는 118명으로 파악됐다.

2015-06-20 23:04:33 김서이 기자

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2심서 무죄

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2심서 무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제(54) 경기 의왕시장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며 이 책을 발송한 성당과 교회 성직자들은 한정된 범위인 7명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적인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2015-06-20 23:04:01 김서이 기자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주민 반발 이어져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주민 반발 이어져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화상경마장인 서울 용산장외발매소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20일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분간 주말에 영업반대·입장반대 농성과 집회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용산 인근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이날 화상경마장 건물 입구 부근에 한 줄로 서 손을 잡고 이용객의 입장을 막는 '인간띠 잇기' 캠페인을 1시간가량 벌였다. 이들은 "도박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인 화상도박장 건물에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단체 관계자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건물 18층을 예배당으로 임대해 이 건물에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마사회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에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3일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상경마장은 당초 용산역에 있었다. 마사회는 성심여고 등이 있는 학교 정화구역에서 불과 15ｍ 떨어진 전자상가 부근으로 화상경마장을 이전, 인근 주민과 학교,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지만 결국 영업을 강행했다.

2015-06-20 22:58:28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주말 고속도로 통행 차량 감소…메르스 불안 여전

[메르스 사태] 주말 고속도로 통행 차량 감소…메르스 불안 여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주말인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고속도로 교통량은 여전히 감소세다. 전국 주요 관광지 나들이객 수도 늘지 않아 메르스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적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242만대다. 메르스 관련 환자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주 토요일 253만대보다 오히려 11만대 감소한 수치다. 또 작년 6월 3∼4째주 토요일 교통량 평균인 265만대와 비교해도 훨씬 적은 수치다. 메르스 불안 심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비가 와서 정체구간은 평소보다 조금 늘었지만 전체적인 차량 감소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남은 메르스 불안감에 나들이객들의 이동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메르스 추가 확진자도 없었고 사망자도 늘지 않았지만 전국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민속촌은 방문객이 평소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최근 운영을 재개한 경기도 어린이박물관도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도 평상시의 10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대천해수욕장은 이날 개장했는데도 한산했고 지난 1일 문을 연 해운대, 송정·송도해수욕장도 피서객이 적었다.

2015-06-20 22:53:29 김서이 기자

정의화 의장 측, '명예훼손 혐의' 일베글 게시자 고발

정의화 의장 측, 일베글 게시자 명예훼손 혐의 고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장남 병역 관련 허위 글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이와 관련 정 의장 의원실 비서가 낸 고발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베 게시판에는 "정 의장의 장남은 1998년 국적 이탈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에서 거부하자 3년간 행정소송을 거쳐 2001년 국적을 포기했다"는 주장의 글이 지난 17일부터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 글에는 이와 관련한 10년 전 의혹 제기 기사가 링크돼 있으며, 정 의장과 그의 장남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정 의장 측에 따르면 그의 장남은 현재 한국 국적으로 군복무를 마친 상태다. 정 의장의 장남은 1979년 정 의장이 미국 뉴욕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국내에 돌아왔던 장남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2007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고, 2008년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10여년 전 선거 때 나온 흑색선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며 "일베뿐 아니라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조직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해당 글과 댓글을 올린 이들을 특정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15-06-20 22:48: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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