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용성 "특혜 부탁 없었다"…16시간 조사 후 귀가

박용성 "특혜 부탁 없었다"…16시간 조사 후 귀가 중앙대에 특혜 대가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특혜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오전 9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서 16일 오전 2시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자세히 입장을 말씀드렸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찰에) 다 설명했다"고 답변했다.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혜택을 부탁과 우리은행 기부금 납부와 관련한 이면계약에 대해선 "부탁한 적이 없다. 이면계약 같은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2011년부터 2012년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앙대는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2015-05-16 09:08:10 연미란 기자

KT노조 조합원들, 의견 수렴 안 한 노조에 '손배소' 승소

KT노조 조합원들, 의견 수렴 안 한 노조에 '손배소' 승소 KT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사측과 합의를 본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부 노조는 사측과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에 관해 의견을 거치지 않고 합의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KT노조 조합원 226명이 KT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만∼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노조가 노조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회사와 임금피크제, 명예퇴직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명예 퇴직한 조합원과 재직 조합원에게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을 위자료로 산정했다.

2015-05-16 09:07:54 연미란 기자

2015년 5월16일(토)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정원장에 이어 심리전단장도 징역형

[5월16일 뉴스브리핑] 1. 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91 -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노트북 내용을 삭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국정원장에 이어 사이버사령부 단장의 선거개입도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2. '원전사고' 후쿠시마 해안서 규모 5.1 지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20 -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현의 해안에서 15일 오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약 50㎞로 추정되며 도호쿠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도 감지됐으며, 후쿠시마에 위치한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와 다이니 원전은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3. 오리온, 1Q 영업익 1200억 돌파…'사상 최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62 - 오리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늘어난 1202억원으로 사상 최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중국에서 초코파이·예감·고래밥 등 파워브랜드의 꾸준한 매출증가와 일반 소매점 채널 확장 등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준 일침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 잊으시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76 -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랍니다"라며 가수 유승준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건아들'이 불렀던 '잊지는 않겠어요'가 생각납니다. 5. 법원, '집으로 가는 길' 실제 마약밀수범 징역 8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64 -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엄청난 규모인 코카인 48.5kg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포섭했던 3명이 외국에서 검거돼 수감생활을 한 점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6. 군, "예비군 조교 방탄복 착용, 통제관엔 실탄 휴대 검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47 -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 시스템의 대대적 수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통제관과 조교의 무장을 대폭 강화하고, 전역자의 현역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실탄 가진 통제관이나 조교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나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7. 중국, 브라질에 54조원 대규모 인프라 투자…리커창 총리 내주 현지방문 발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069 - 브라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브라질의 각종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약 54조5천억원의 자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투자펀드 일부는 브라질에서 페루까지 이어지는 남미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투자됩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리커창 총리의 브라질 방문일정에 맞춰 발표될 예정입니다. 8. AG-킹스컵 참가 선수들,투병 중인 스승 이광종 전 감독에 쾌유 기원하며 성금기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500165 -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해 아시안게임과 올해 태국 킹스컵대회에서 이 감독의 지휘 아래 우승을 차지했던 참가선수들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이광종 전 올림픽대표팀 감독의 치료에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빨리 쾌유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15-05-16 00:00:02 전석준 기자

[성완종 게이트] 홍준표·이완구 조사...성 회장 리스트 수사 분수령 임박?

남은 6명 수사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도 예상 이완구 전 총리를 16시간에 걸쳐 강도높게 조사한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의 다음 행보에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에 적힌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연이은 소환조사는 한 달여를 끌어온 '성완종 게이트'의 분수령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나머지 6명 등 수사확대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만큼 수사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미 소환조사를 받고 귀가한 두 사람을 제외하면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 단서가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사팀이 기대를 걸어 온 '정치권 금품 제공이 담긴 비밀장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면서 검찰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여부는 두 사람의 불구속기소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의 고민은 여기서 더욱 커진다. 홍 지사와 이 전총리의 불구속 기소 이후 1~2주 안에 나머지 6명 중 누구부터 수사를 시작할 것인지, 박 대통령 대선자금까지 수사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것인지, 검찰 수뇌부는 어떻게 설득하고, 청와대의 반발은 또 어떻게 무마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 팀장은 이미 지난달 17일 "검사직을 계속한다면 명예로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다른 모습 누가 보여주고 싶겠냐"며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여기까지 어거지(억지)로 왔는데 검사로서 지켜온 가치를 끝까지 마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문 팀장의 의지와는 달리 끝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이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봐주기 수사', '예상된 뻔한 결과'라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을게 분명하다. 하지만 더이상 나올 게 없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지연시키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머지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면서 사건을 끝내는 게 검찰로선 최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호남 출신 문 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맡기면서 예상했던 결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완종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이제 남은 6명에게 달렸다.

2015-05-15 18:55:39 최치선 기자

법원,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법원,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 허가 법원이 경남기업 주간사 계약 해지를 허가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경남기업 관리인이 낸 콜리어드 인터내셔널에 대한 주간사 계약 해지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관계회사 경남비나가 소유한 베트남 랜드마크타워 매각과 관련, 회생절차 개시 전인 지난해 미국 소재 콜리어드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인은 그러나 콜리어드사가 자문 업무에 관한 연락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등 주간사 자문서비스를 부실하게 이행한다는 이유로 주간사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등 주요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해지신청을 허가했다.

2015-05-15 17:25:22 연미란 기자

상명학원 설립 78주년, 상명대 개교 50주년 기념식 개최

상명대학교(총장:구기헌)는 15일 오후 14시 30분부터 문화예술관 대신홀에서 '학교법인 상명학원 설립 제78주년, 상명대 개교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명학원 이준방 이사장의 기념사 및 총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상명대학교 및 부속초중고등학교 교직원 58명이 장기근속 표창을 받았다 . 또한, 기념식이 종료된 후 교직원들은 설립자인 故 배상명 박사의 천마산 묘소를 참배했다. 저녁에는 상명학원 78주년과 상명대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7시부터 계당홀에서 기념콘서트가 2시간에 걸쳐 개최된다.

2015-05-15 17:24:54 최치선 기자

검찰, '잠수함 부실' 묵인 예비역 해군 장교 영장 청구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잠수함 인도과정에서 성능 문제를 눈감아주고 납품업체에 취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전역 후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평가서류 조작을 부탁한 혐의로 임모(68) 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는 2007∼2009년 해군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일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1800ｔ·KSS-Ⅱ)급 잠수함 3척 평가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성능에 문제가 있는 잠수함을 인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임씨가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인 연료전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격 판정을 내려 잠수함을 무리하게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14급 잠수함 도입사업에는 1조2700억원이 투입됐다. 합수단은 임씨의 평가조작으로 현대중공업이 기한 내에 납품하면서 지체상금을 아끼고 정부가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임씨는 2009년 12월 214급 잠수함 가운데 3번함인 안중근함을 인도받고 이듬해 현대중공업에 취업했다. 검찰은 임씨가 성능문제를 묵인하는 대가로 해군사관학교 선배인 임 전 상무로부터 전역 후 일자리를 약속받은 정황을 포착해 부정처사후수뢰혐의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임씨가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겼는지도 검토 중이다. 또 합수단은 올해 2∼4월 두 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잠수함 건조·인수평가와 취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13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임씨 등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2015-05-15 17:22:17 이홍원 기자

檢, '성추행 혐의' 덕성여대 전 교수 불구속 기소

檢, '성추행 혐의' 덕성여대 전 교수 불구속 기소 제자를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덕성여대 전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곤)는 박모(49) 전 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2월 4일 오후 8시쯤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제자 A씨를 개인 사무실로 불러내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이날 두 차례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덕성여대는 지난달 21일 A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2015-05-15 17:21:30 연미란 기자

이디야,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안전망 구축 MOU 체결

사회안전망 구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공유 이디야커피(대표이사 문창기)는 지난 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이디야커피의 수 많은 가맹점주와 매장에서 근무하는 메이트들이 사회안전망 속에서 더욱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 됐다. 이 날 협약식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은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장 우선적인 해결 과제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이디야커피는 모든 가맹점주 및 협력사가 사업 초기부터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인식,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는 이디야커피의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현장중심의 사회보험 가입확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이디야커피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이디야커피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가맹점주 및 이디야 메이트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디야의 사회적 책임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않고 업무 협약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2015-05-15 17:15:36 최치선 기자

‘부처님 오신 날’ 맞아 16일 광화문 일대 등 일부 교통통제

오는 16일 광화문 일대 등 서울도심 일부 지역에 차량 운행이 통제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1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와 연등행렬로 세종대로와 종로 일대 등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간화선 무차 대회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여는 불교행사로 총 13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행사는 연등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경찰은 16일 오전 7시부터 행사장 설치 등을 위해 세종대로 구간을 통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시청 구간을 통제한다. 오후 5시 10분부터는 연등행렬을 위해 장충단로 동국대학교 앞∼흥인지문 구간, 오후 5시40분부터는 종로1가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통제할 예정이다. 오후 8시∼9시 광화문 삼거리도 통제된다. 경찰은 광화문광장과 주변 주요도로에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를 알리는 입간판과 현수막 600여개를 설치하고 안내전단 10만매를 배포키로 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교통상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5-15 17:09:1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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