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 '법정구속'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무성(73) 광운학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교내 문화관 공사 수주 대가와 교사 채용 청탁으로 돈을 챙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사적으로 사들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과 부인 이모(60·여)씨는 2011년 12월 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 2월 B씨로부터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무단으로 점유하던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8억6700여만원에 사들여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 부부와 함께 공사 계약 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배모(57)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사 계약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문화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유씨는 2010년 7월 7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법인 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계업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배씨는 교회로부터 기부 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광운전자공고 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2015-05-15 14:26:57 이홍원 기자

노을공원캠핑장 6월 예약 시작…매주 토요일 '별 여행' 인기폭발 "서두르세요

노을공원캠핑장 6월 예약 시작…매주 토요일 '별 여행' 인기폭발 "서두르세요"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15일 노을캠핑장의 6월 이용에 대한 인터넷 선착순 예약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노을캠핑장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위치한다. 예약은 월드컵공원홈페이지 노을캠핑장 예약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16일부터 9월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월드컵공원 노을캠핑장에서 별자리를 관람할 수 있는 '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발고도 96m 높이의 잔디캠핑장인 노을캠핑장 사무실 앞에서는 오후 6∼8시 '달 학교'가 운영된다. 달의 중요성을 배우고 달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오후 8∼9시에는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서울지부의 천문지도사들로부터 별자리 찾는 법을 배우고 천체망원경으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별 여행은 한 번 할 때마다 18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캠핑장 이용자는 캠핑장 사무실에서 예약하면 된다. 일반 시민은 가족단위로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yeyak.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여가과(02-300-5576)로 하면 된다.

2015-05-15 14:25:17 김숙희 기자

법원, '정치댓글'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법정구속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정치관여) 등으로 기소된 이모(62)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사이버심리전단장이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죄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속부대 정치 행위 관여를 감시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비난을 지시해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주도했다"며 "군이 어느 집단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부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려는 의사 결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했을 때 정치 관여죄에 대해 지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혐의에 대해서 "삭제한 노트북 내용이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하게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수사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북한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고 군 또한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법이기는 하지만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단장은 "진실과 사실을 잘 소명하지 못한 거 같다. 앞으로 더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이 전 단장은 지침 상 국방·안보 관련 사안에 한정된 작전범위에 따라 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당·정치인 옹호 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대원들을 통해 지난 총선과 대선 기간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8~11월까지 각종 컴퓨터 초기화와 자료삭제, 아이피(IP) 변경 등을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10일부터 지난해 12월19일까지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근무했다.

2015-05-15 14:01:53 이홍원 기자

법원 "집시법 위반 아냐"…'이석기 판결 규탄' 옛 통진당 간부 무죄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 심리로 15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던 이정희(55),유선희(49),민병렬(54)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개최했을 뿐 신고 대상인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 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랜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는 아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 40분쯤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5-05-15 14:01:25 이홍원 기자

'포스코 비자금' 전 포스코건설 전무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포스코건설 전무가 법원에 출석했다. 15일 오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전무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전무는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 하는가',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전무는 2011년께 하청업체 4곳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17억원 상당을 빼돌렸으며 이중 일부를 본인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수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벌여 17억원 상당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찾아내 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전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금 외 확인되지 않은 자금 중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전무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15-05-15 11:44:25 이홍원 기자

제2롯데 쇼핑몰서 전기 사고…부상자 2명 병원 이송(종합)

제2롯데월드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8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쇼핑몰동 8층 EPS실에서 380볼트 전선 합선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불꽃이 일었고 작업자들은 이에 화상을 입었다. 부상자 2명은 1~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 베스타인병원으로 이송됐다. 롯데그룹은 "콘서트홀 8층 공사장에서 부스 덕트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전기 스파크로 다리와 신체 일부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황을 살펴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 작업장에서 설치 작업 중 불꽃이 일어나서 손과 발에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며 "작업자들의 부주의인데 사용중지까지 내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도) 보고만 받은 거니까 전문가와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 살펴본 다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제2롯데월드 사용제한 해제 발표에서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유사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 임시사용 승인 취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2015-05-15 11:43:59 이홍원 기자

법원, '집으로 가는 길' 실제 마약밀수범 징역 8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의 주범 마약밀수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전모(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한국에서 운반책을 모집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코카인을 운반하게 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씨가 취급한 코카인 양이 48.5㎏인 엄청난 규모"라며 "전씨에게 포섭된 장미정씨 등 3명이 외국에서 검거돼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04년 "보석 원석 운반을 도우면 돈을 주겠다"며 주부 등 일반인을 포섭해 가이아나, 수리남 등지에서 유럽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중 지난해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씨가 운반책으로 삼은 이들은 주부와 단순 노동자, 학생들이었다. 이들 중 주부 장미정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돼 대서양 프랑스령 마르트니크섬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13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제작돼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씨와 함께 마약밀반입을 해온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 각각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2015-05-15 11:02:17 이홍원 기자

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소환(종합)

檢,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소환(종합) 박 전 회장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회장은 취재진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앙대 재단이사장이던 박 전 회장을 소환, 박 전 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집중 추궁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 중앙대가 본교·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성사시킨 2011년부터 2012년까지를 전후해 박 전 수석은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임차권과 상품권, 공연후원금 등 1억원 안팎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하며 중앙대의 현안을 해결해 준 대가로 두산과 중앙대 측에서 이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품거래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관여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을 상대로 금품을 약속하고 중앙대의 편의를 봐 줄 것을 박 전 수석에게 부탁한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2008부터 2012년까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박 전 회장과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대가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은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부금을 관리 법규 위반하고 학교 측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에게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05-15 11:01:59 연미란 기자

스승의날 노래 학창시절 선생님 떠올라 가슴뭉클…세종대왕 탄신일로 정한 사연 듣고보니

스승의날 노래 학창시절 추억 떠올라 가슴뭉클…세종대왕 탄신일로 정한 사연 듣고보니 오늘은 34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온라인상에는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다양한 보은(報恩)행사가 열리고 있다는 '굿 뉴스'(good news)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58년 충남 논산의 강경여고(현 강경고) 청소년 적십자(RCY) 단원들이 병환 중인 선생님을 위문하고 퇴직한 은사들을 찾아 봉사할동을 벌이던 것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이어져 오던 행사를 전국 RCY 중앙학생회에서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1964년 5월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날은 본래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기념일이다.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이 평생을 교직에 몸바쳐오다 퇴직해서 병마에 시달리고 계신 은사님을 찾아뵙고 위로하고 보살폈던 것이 시작이다. 그 후 면면이 이어져 오다가 한때는 폐지되기도 했던 것을 1982년 5월15일에 교육입국의 기반은 교권의 존중과 신장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가 기념일로 부활시켰다. 그러나 5월26일이던 스승의 날이 1965년에 갑자기 5월15일로 변경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당시 전국 RCY 중앙회는 우리 선생님들이 반만년 역사에 가장 존경 받는 위인인 세종대왕과 같이 존경 받는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모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15일로 정했다고 한다. 한편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날 노래가사가 학창시절을 선생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은 스승의날 노래 가사이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 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있든 잊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길은 오직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 위해 겨레 위해 일하오리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015-05-15 10:47:59 김숙희 기자

제2롯데월드 또 사고 작업 중 2명 감전, 병원 이송

제2롯데월드 쇼핑몰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오전 9시 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쇼핑몰동 8층 공연장에서 전기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이 감전사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EPS(Electrical Piping Shaft)실의 부스터 펌프를 교체하던 중 갑작스레 전기 스파크가 발생해 1∼2도 전기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롯데 측은 "접합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다친 상황"이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5-05-15 10:23: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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