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김병관 웹젠 의장에 부과 증여세 464억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세무당국이 NHN엔터테인먼트 계열사 웹젠의 김병관 이사회 의장에게 부과한 증여세 464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NHN 게임사업본부장이었던 김 의장은 2006∼2007년 NHN이 자회사 NHN게임스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해 NHN게임스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NHN게임스가 NHN의 자금지원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웹젠과 합병하면서 김 의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 김 의장은 세무당국이 NHN 내부정보로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당시에는 NHN게임스의 존속 가능성이 의문시됐던 점, 김 의장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점, NHN게임스에 대한 NHN의 자금지원이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봤다.

2015-05-17 09:40:20 유선준 기자

지하철계단 오르다 뒤로 넘어진 시민에 "배상책임 없어"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한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쳐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계단은 화강암 재질이었으며 양옆에는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일에 비가 온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소송을 내고 부상 치료비 500만원과 향후 치료비 1000만원, 위자료 3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계단이 오랜 시간 마모돼 상당히 미끄러움에도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고, 아무런 경고 문구도 없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는 "A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서울메트로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5-05-17 09:35:16 유선준 기자

[포토]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법인 간화선(看話禪·화두를 궁리하는 선수행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5-05-17 07:28:10 손진영 기자

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 "軍훈련중 코뼈 함몰 국가유공자 거부 부당" 판결 대법원이 30여 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코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에 대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이 소송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1984년 육군에 입대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던 중 진압봉에 콧등을 맞아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에 시달린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지만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고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허씨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보훈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수술 결과에 따라 허씨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015-05-16 17:44:02 연미란 기자

창원서 탑차·승합차 충돌로 11명 부상

창원서 탑차·승합차 충돌로 11명 부상 16일 오전 6시 47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남해고속도로 내서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1t 탑차가 마주 오던 봉고 승합차와 충돌, 11명이 다쳐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봉고차에는 60∼70대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함안군 군북면에 조성하는 육군 39사단의 조경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차량 탑승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5-16 13:13:18 연미란 기자

서울 도심 대규모 불교행사…주요 구간 '차량 통제'

서울 도심 대규모 불교행사…주요 구간 '차량 통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교행사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요 구가의 차량이 통제된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석가탄신일(25일)을 앞둔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20만명이 참여하는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와 연등행렬이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무차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행사장 설치를 위해 이날 오전 7시부터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을 통제하고 사직로, 율곡로, 새문안로, 종로, 을지로, 장충단로 등의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시청 앞이 통제되고, 연등행렬이 시작되는 오후 5시10분부터는 동국대 앞∼흥인지문, 오후 5시40분부터는 종로1가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이 잇따라 차량 통행을 통제한다.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는 구세군회관 앞∼종로1가 사거리가 통제된다. 광화문 삼거리∼동십자각 사거리 구간에서도 오후 8∼9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통제 해제 시점은 행사장 시설물 철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요 도로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통제구간을 확인해 우회로를 택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행사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교통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5-16 11:55:21 연미란 기자

"세월호 침몰, 정부의 계획된 학살" 비방 누리꾼 실형

"세월호 침몰은 정부의 계획된 학살" 비방 누리꾼 실형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600여 차례 정부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우모씨는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2014년 8월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 살해했다'고 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 청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며 학살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정원 요원이었으며 침몰을 현장에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런 내용을 모두 600여 차례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16 11:48:53 연미란 기자

울산플랜트노조 지부장 등 3명 '경비원 폭행 혐의' 경찰 조사

울산플랜트노조 지부장 등 3명 '경비원 폭행 혐의' 경찰 조사 집회를 하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경비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6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하다 경비원을 때린 울산지부 강모(42) 지부장과 간부 2명을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울산 남구 SK PDH건설현장 앞에서 열린 노조원 고용 촉구 집회 과정에서 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5-05-16 10:46:41 연미란 기자

'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대도' 검거…"분실자 안 나타나면 상습범 혐의 축소" 자전거 상습 절도로 검거된 범인이 자전거 수리업자로 드러나면서 경찰서가 때 아닌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겠다는 피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서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전거 수립업자 이모(54)씨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자전거 분실 피해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7개월간 청주시내를 돌며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재조립해 팔다가 혐의(상습절도)로 지난 13일 구속됐다. 경찰은 청주 도심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씨가 자전거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씨가 최근에만 자전거 10대를 훔친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으려고 '잃어버린 자전거 찾아 가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 청주시내 주요 자전거 거치대마다 내걸었다. 분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도가 의심되는 자전거를 이씨에게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혐의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서 압수한 자전거 70여대를 경찰서에 찾아온 피해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130여대는 일단 이씨의 자전거 수리점에 임시보관해둔 상태다. 자전거 분실 소유주는 잃어버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장소, 특징 등을 진술한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소유주인 것이 인정돼야 자전거를 찾아갈 수 있다.

2015-05-16 10:39:52 연미란 기자

'17억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 구속

'17억 뒷돈 혐의'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 구속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포스코건설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일감을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하청업체 4곳으로부터 1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한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에서 토목건설 분야 하도급 업무를 책임졌던 전·현직 임원들의 뒷돈 거래 혐의를 잇달아 적발했다. 이 회사 박모(59) 전 전무는 새만금 지역 토목건설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흥우산업으로부터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그의 후임자인 최모(53·구속) 전무도 흥우산업에서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2015-05-16 09:29: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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