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식약처, 9일부터 산후조리원 식품안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산후조리원의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산후조리원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9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점검은 17개 시도 주관으로 진행되며 산후조리원 내 집단급식소 운영 업소뿐만 아니라 50인 이하의 소규모 산후조리원까지를 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산모에게 제공하는 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적으로 취약한 산후조리원 내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후조리원의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개인위생과 식품 안전관리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2-01 14:42:12 황재용 기자

취업, 틈새 시장을 노려라!…중부기술교육원 전문기술 교육 눈길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전문기술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은 고용 시장의 틈새 직종인 '피부관리'와 '주얼리'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다. 1년(1440시간)의 교육과정 중 70% 이상이 실무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산업체 전문가와 교수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팀 티칭(Team teaching)을 통해 현장 교육을 강화했다. 또 이런 교육의 특성을 살려 피부체형케어과는 피부관리실뿐만 아니라 체형관리지도사나 아로파테라피스트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주얼리디자인과도 보석감정 외에 주얼리캐드 등의 교육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원은 오는 20일까지 피부관리와 주얼리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등 21개 학과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수강료와 교재비, 실습비 등 교육훈련비가 무료이며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과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2015-02-01 14:40:53 황재용 기자

방송통신대, 4일까지 추가 모집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4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 인원은 ▲1학년 신입학 22개 학과·학부 3만9448명 ▲2학년 편입학 21개 학과·학부 2만7694명 ▲3학년 편입학 16개 학과·3개 전공 2만997명 등 총 8만8139명이다. 별도의 입학시험이 없어 신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편입생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일정 학점 이수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응시 가능하다. 또 방송통신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윤병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처장은 "국립대학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2-01 14:38:58 황재용 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즐기는 특별한 '밸런타인데이'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스카이 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에서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한 스페셜 메뉴를 오는 14일 단 하루 동안 선보인다. 신선한 샐러드와 연어 카나페, 모둠 치즈 등 7종류의 스낵 메뉴가 제공되고 까베르넷 쇼비뇽 등 엄선된 4종류의 와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또 이날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수제 초콜릿 세트가 선물로 주어진다. 가격(봉사료·세금 포함)은 1인당 5만원이다.

2015-02-01 14:37:34 황재용 기자

참여재판 시행 6년 만에 첫 감소

2008년 시행 이후 해마다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다.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시행 첫 해인 2008년 233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등 해마다 증가하던 참여재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2년 73건은 물론이고 2011년 56건보다 더 줄었다. 지난달 신청은 2건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국선 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려워서 피고인들이 선뜻 참여재판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다. 이는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대법원 파기율은 채 1%가 안된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가 축적되면서 참여재판의 양형이 통상 절차에 비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법원이 최근 배심원 292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46%에 그쳤다. 39%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오히려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답했다.

2015-02-01 11:11:39 조현정 기자

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겨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미끼성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됐고,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달리 대다수 고객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 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실사한 행사는 명목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할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또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2015-02-01 11:04:23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시, 노숙인 사망 미보고에 급식비 빼돌린 시설 적발…2000만원 환수

노숙인 입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생전 보관금도 멋대로 처리하고 급식비를 직원 식비로 사용한 노숙인 복지시설 4곳이 적발됐다. 1일 서울시 감사관은 4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센터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소 노숙인 3명이 사망했지만 규정대로 구청에 퇴소·사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자 확인과 장제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사망한 노숙인이 생전 보관하던 돈 수백만원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도록 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은 A센터가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서울시에 사망자 발생 시 보관 금품 처리와 사망 사유를 반드시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입소자 보관금이 소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확인하도록 통보했다. 노숙인 급식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시설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쓴 시설도 있었다. B센터는 서울시가 노숙인 입소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 시설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시설장 등은 시설에 상시 거주하며 식사와 주거를 위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시의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출된 식사비를 모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시 감사관은 시에 시설 종사자 19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지출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2015-02-01 09:14:41 조현정 기자

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참고인 의견 듣는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참고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1일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이 상고심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민·형사소송규칙을 각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민·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변론을 열지 않아도 참고인 의견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2015-02-01 09:05:58 조현정 기자

박원순 "구리 월드디자인 그린벨트 해제 중앙정부 권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최근 박 시장을 만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입장을 밝혀왔을 뿐"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구리시장과의 면담 때 밝혔던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월드디자인시티는 구리시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172만1000㎡에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리시는 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 엑스포 시설, 상업시설·주택단지 등을 포함한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국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구리시가 서울·인천 지역 취수용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월드디자인시티에서 한강 하류쪽으로 7.3㎞짜리 관로를 설치하고 첨단공법으로 처리된 하수를 방류하는 대책을 마련, 설득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일대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6차례 상정됐지만 그때마다 서울시의 반대로 자료 보완을 요구받거나 아예 연기됐다. 이에 반발한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월드디자인시티(GWDC) 추진 범시민연대는 22일 박 시장을 성토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구리 시민의 반발이 커지자 박 시장을 만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이 '상수원 보호 문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구리시민의 의견을 들었으니 앞으로 여러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5-01-31 17:33:51 조현정 기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청주지방법원 이현우 당직판사는 이날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9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0일 허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허씨가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뒤늦게 검거된 음주운전 사범에게 적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했다. 이 공식에 따르면 허씨는 사고 당시 0.26％의 혈중알코올농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셈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한편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씨는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에게 '크림빵 아빠'라고 명명했다. 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29일 오후 11시 8분 자수했다.

2015-01-31 17:25:51 김민지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