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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28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이완구 후보자 경력 논란

[1월28일 뉴스브리핑] 1. "이완구, 80년 신군부서 무엇했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130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1980년 신군부 참여 경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1979년 12·12사건으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통해 설치한 초법적 기구인 국보위의 내무분과위에서 근무했는데 인터넷 포털에는 그 경력만 쏙 빠져있습니다. 2. '김부선 아파트' 닮은꼴 5만5000여 가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209 - 겨울철 난방비 0원을 기록한 아파트가구가 5만5000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3만5432 가구, 계랑기 고장인 가구는 6904가구인데,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계량기 고장 상태를 방치한 150여가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3. 박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추락…야당과 0.1%p 차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020 -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9.7%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대마저 무너지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35.4%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0.6%포인트가 오른 62.6%를 기록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2.0%p가 오른 29.6%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겠습니다. 4. 여야, '증세 논란' 정부 비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215 - 여야는 연말정산 대란부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까지 정부의 임기응변식 조세정책을 지적하며 무책임한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정부는 증세 언급 전에 예산 집행시 누수현상이 없는지부터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아이폰7, 아이폰6과 비교해보니 '우월한 스펙'…새 콘셉트 디자인 공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158 - 네덜란드 디자이너 파라히가 공개한 아이폰7은 아이폰6 보다 0.8㎜ 더 얇고, 베젤의 폭은 더욱 작아지고, 무선충전에, 안테나 선을 없애고 카메라 렌즈도 사용할 때만 튀어나오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정식 공개가 아니라 '제안'이라는 게 함정. 6. [메트로 홍콩]도로 한 가운데 건물이…중국판 '알박기' 너무하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052 - 중국 광저우에 최근 개통한 원형 인터체인지 가운데 8층 빌라와 1층 건물이 그대로 남아 화제입니다. 세가구가 이주를 반대해 어쩔 수 없다는 광저우시측은 주민 안전과 건강때문에 차단벽 설치를 검토중이지만 빨리 이주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륙의 알박기. 7. [기자수첩] 영화제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154 - 지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산시장은 '다이빙벨'의 상영 취소를 요구했지만 영화제측이 이를 거부하고 상영하면서 부산영화제와 부산시의 갈등이 깊어져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종용까지 있었습니다. 영화제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더이상 축제가 아닙니다. 8. 김기태 KIA 감독 "김진우 넌 몸부터 만들어"…2군 스프링캠프행 통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2800090 - KIA 투수진의 핵심 전력인 김진우가 스프링캠프를 소화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2군 전지훈련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진우는 '5일 훈련, 1일 휴식'의 2군 기초 체력과 기술 훈련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김기태 감독과 함께 김진우도 KIA도 부활하길 바랍니다.

2015-01-28 17:57:1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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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영장 신청…"정신 이상 면책 수준 아니야"

최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용의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우울 및 관계 부적응'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앞뒤 말이 안 맞고 비논리적이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해온 강씨는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방화미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2015-01-28 17:49: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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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근절에 총력…식약처, '의약품·마약류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한 점을 감안해 국제 기준 조화와 국내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한 '2015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제조단계에서의 품질에 대한 위해 최소화 ▲유통단계에서의 위·변조와 불법 의약품·마약류 적극 대응 ▲인터넷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 근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식약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내 의약품 제조소를 전면 재평가할 방침이다. 올해 122개소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54개소를 평가하고 향후 재평가는 3년 주기로 진행된다. 또 의약품 제조소와 제품을 연계한 통합적 감시망을 운영해 제조소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의 수거·검사 등을 병행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에 대한 근절방안도 추진된다. 약국·도매상 전산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의약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 위·변조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특허청·관세청·오픈마켓 등이 참여하는 '위조품 유통방지협의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의 전 취급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더욱이 식약처는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를 120여 명까지 확대하고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불법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과 통관 보류, 고발·수사 의뢰 등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해 제조소 실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의 처벌 기준 등 각 분야에 맞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제약업계와 지자체 등을 통해 새로운 약사감시체계를 확립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29일과 30일 전남 여수시 소재 디오션리조트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다음 달에는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15-01-28 17:48:26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