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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계륜·신학용 '입법로비 혐의' 27일 첫 공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리 계획을 확정했다. 27일 오전 10시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신계륜 의원에 대한 공판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 이후 그에게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공소사실의 진위 여부 등을 묻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신계륜·신학용 의원이 모두 출석했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김재윤(49) 의원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했다. 신학용 의원 측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의 경우 구속 기간 때문에 재판 일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두 의원은 별도 재판 진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 의원은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윤 의원은 구속기소됐고 함께 검찰 수사를 받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 여부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14-10-13 20:23: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