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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삼척시, 삼척원전 주민투표 법적 효력 공방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가 삼척시민의 압도적 '유치 반대'로 마무리된 가운데 주민투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싼 정부와 삼척시의 갈등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84.97%의 시민이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치 반대'로 나온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김양호 삼척시장은 '정부의 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지정고시는 2012년 9월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며, 삼척시가 주도한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고시 해제를 요구하는 삼척시와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는 정부 간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투표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 등재자 수는 4만2488명으로 이 중 2만8867명이 투표에 참가해 67.9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유치 반대'는 총 투표자의 84.97%인 2만4531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삼척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밀투표'라는 필명으로 글을 게시한 한 시민은 "투표율을 전체 유권자로 하지 않고 투표인명부로 계산했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삼척지역 유권자 수가 6만1597명인 점을 감안하면 '유치 반대' 주민은 39.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편향된 시각'이라는 필명의 시민은 "삼척시민의 40%도 넘지 않은 투표 결과를 가지고 모두 '유치 반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2014-10-11 14:46:44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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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일본 피아노에 맞춰 아리랑 부르고 춤추는 '아리랑 페스티벌'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축제의 중앙 무대에 일본 악기가 등장하고 그 선율에 흥을 돋구는 것이 대한민국인가?. 행사 주최 측의 설명처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 민족은 일본 악기의 리듬에 어깨춤을 추고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은 1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2014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의 개막 공연을 열고 있다. 개막행사는 총 3부로 나눠 제1부 '시대의 노래 아리랑', 제2부 '이 땅의 노래, 아리랑', 제3부 '함께 부르는 세계의 아리랑'으로 구성됐다. '희망의 노래, 아리랑'이라는 전체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됐다. 현재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12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발전시켜 브라질의 삼바축제나 일본의 마쯔리 축제를 뛰어 넘는 세계적인 페스티벌로 성장시키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희망은 단지 '공염불'에 지나고 말았다. 행사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공연 주 행사장 중앙무대에는 일본 '야마하' 제품의 피아노가 버젓이 놓여 아리랑 선율을 반주한 것이다. 이 반주에 맞춰 우리나라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성악가, 국악 연주자들은 흥을 돋구었다. 이 같은 몰상식의 행위는 지난해 개막공연에도 벌어졌다. 당시 기자는 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처사에 대해 조직위원회 홍보대행사를 통해 질타를 했다. 하지만 올해도 개념없는 행위가 반복된 것이다. 적어도 우리 가락을 대표하는 축제로 꾸민다는 행사에 그 많은 국내 악기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일본인 설립자의 이름을 본 딴 일본제품을 무대에 올려 행사를 주도한 것이다. 그 일본제 피아노 반주에 맞춰 수많은 국민들이 일본 위안부 소녀상이 불과 얼마 떨어져 있는 않은 곳에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5년간 기준치를 최고 280배 초과한 세균덩어리 과자 100만개, 31억 어치를 알고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크라운해태제과의 윤영달 회장은 이번 행사의 조직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개막식에 불참했다.

2014-10-11 03:26:47 손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