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이슈진단] 자사고 존폐 여부 여전히 '안갯속'…황우여· 조희연 힘겨루기-법정공방 가나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타협에 실패하면서 자사고 존폐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한 교육부와 국장급 선에서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결국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했다"며 "성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정취소가 적용되지만 올해부터는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 등을 포함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협상에 실패했지만 위기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은 협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밝혀 '말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고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의'가 아닌 '협의'로 돼 있는 만큼 최종 지정 및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황 장관은 지정취소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황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교육부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실무회의 이후 한발짝 발을 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소송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당연히 법정공방까지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해 자사고가 어떻게 결론이 날것 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정공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와 재지정 취소가 교육감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돼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자사고 갈등이 법정공방까지 향한다면 조희연 교육감 임기내에 소송만 하다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자사고와 협의를 통해 이달 중순 이후 지정 취소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10-14 15:26:11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중국산 수의 국산 둔갑 630억 챙긴 일당 검거

유족들에게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국내 유명 상조업체 임직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값싼 중국산 수의를 고가의 국산 수의로 속여 팔아 수백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봉안당을 유치한 대가로 이들에게 사례금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조업체 대표 A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계약한 장례 용품을 고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고가의 국산 '안동포 수의'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계약자 1만9천여명에게서 631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약해진 유족들을 현혹해 벌당 1만8000~20만원 상당의 값싼 중국산 수의를 40만~700만원 짜리인 고급 국산 수의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09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872차례에 걸쳐 봉안당 업체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봉안당 분양 대금의 30~40%인 2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4-10-14 15:12:34 윤다혜 기자
[2014 국감] 지하철 2호선 이산화탄소 '기준치 29% 초과'…9호선 미세먼지 가장 높아

서울 지하철 공기 질 측정 결과 2호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웃돌고, 9호선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지하철 노선의 비혼잡시간대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1327ppm으로 권고 기준치(2000ppm)의 68%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8㎍/㎥로 권고기준치(200㎍/㎥)의 39% 수준이었다. 혼잡시간대(오후 2~6시)에는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1405ppm으로 권고기준치의 56%였고,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4㎍/㎥로 권고기준치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2호선은 이산화탄소량이 비혼잡시간대엔 2576ppm, 혼잡시간대엔 2578ppm으로 측정돼 권고기준치를 29%가량 초과했다. 이처럼 2호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은 것은 다른 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비혼잡시간대와 혼잡시간대 모두 9호선이 각각 147㎍/㎥, 111㎍/㎥으로 가장 높았다. 임 의원은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 질은 권고 기준이라 기준을 넘어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지하철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깨끗한 환경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4 14:57:23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CEO지식나눔, 2535 직장인 멘토링 시작

"어렵고 힘든 사회생활, 이제부터는 CEO들에게 도움 받으세요." 사단법인 CEO지식나눔은 국내 최대 사람도서관 위즈돔과 함께 다음달부터 6개월간 사회초년생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2535 직장인 멘토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535 직장인 멘토링은 기존 대학생 대상 멘토링에서 계층을 확대, 젊은 직장인들에게도 인생 선배들의 살아온 방법을 알려주고자 기획됐다. 직장인 멘토링은 8명의 직장인으로 구성된 5개 그룹이 각 분야별 CEO와 만나 준비된 커리큘럼에 따라 공동의 미션을 달성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CEO는 노기호 前 LG화학 대표이사, 노부호 現 서강대 교수, 민경조 前 코오롱그룹 부회장, 신원기 前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 이방주 前 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이다. 멘토링 분야는 기술경영, 경영혁신, 리더십, 생산 및 품질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노기호 CEO지식나눔 대표는 "성공적인 삶을 목표로 가지면서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배 CEO들의 직장생활 및 성공을 위해 어떤 자세로 생각하고 일했는지에 대해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2535 직장인 멘토링은 사람도서관 위즈돔에서 진행을 맡게 되며, 이달 19일까지 위즈돔 홈페이지에서 신청·결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최종 멤버를 선정(일부 CEO는 인터뷰 진행)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CEO지식나눔은 기업 CEO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리더와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학교·기업 등 여러 사회기관에 나눔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봉사단체다. 2010년 9월 설립해 글로벌 인재양성과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해 여러 대학과 기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1400여 명의 학생을 멘토링 해 왔다.

2014-10-14 14:32:29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