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300만원 이상 공무원 2년새 2만명 ↑…'하후상박' 공무원연금 개혁안 힘 실려

퇴직 공무원들 10명 중 2명이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고 있으며, 그 대상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7만 5036명이다. 이는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 33만 8450명 중 22.2%를 차지, 1년 8개월 만에 1만 9천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300만원 이상 수령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30만 6582명 중 18.4%인 5만 6205명이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2012년 말 859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326명으로 20개월 만에 170% 증가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43.2%에서 37.9%로 감소했으며, 100만원 미만 수급자는 지난 2년간 6.5∼6.6%를 유지했다. 한편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삭감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안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은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