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제노역' 다신 못한다…은닉재산 신속 회수 법적근거 마련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여원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한 것이 논란이 일자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으려고 차명으로 재산을 숨겨놓고 노역장 유치신청을 할 경우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 또는 기소 전 1년 이내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재산을 주고받으면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은닉됐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수색·검증 등 다양한 강제적 재산추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4-08-25 10:55:30 김민준 기자

마포 석유비축기지, 지형·환경 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설계공모 '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 선정…2016년 말 개장 계획 1970년대 산업 유산인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기존 시설과 지형을 그대로 살린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5월부터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한 서울시는 25일 당선작으로 백정열(알오에이 건축사사무소)씨 외 2명이 출품한 '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설계는 5개의 탱크를 200석 규모의 공연장·옥외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과도한 설계를 자제하고 지형의 고유성을 최대로 끌어내도록 한 게 특징이다. 우선 첫 번째 탱크와 세 번째 탱크는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 안내센터와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탱크가 있던 자리에는 공연장을 만든다. 두 번째 탱크는 장래 계획을 위해 보존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탱크는 유지하되 유리벽 등 시설을 더해 내부의 과거 모습과 외부의 노을·하늘공원 등 현재 숲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본·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개장할 예정이다. 마포석유기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을 추진, 매봉산 자락에 지름 15~38ｍ, 높이 15ｍ의 탱크 5개를 매설하면서 생겨났다. 규모(10만 1510㎡)가 서울광장의 11배에 이른다.

2014-08-25 10:49:52 김민준 기자

서울 고척돔구장 내년 2월 개장도 어려워…이번 연기하면 벌써 4번째

국내 최초 돔구장인 서울 서남권돔구장(이하 고척돔구장) 개장이 또 한 차례 미뤄질 전망이다. 고척돔구장 개장은 2010년 말에서 2011년 말, 2014년 9월, 내년 2월로 3차례 늦춰진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구로구는 주변 교통 개선 공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 개장을 다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구로구 관계자는 25일 "돔구장 개장을 위한 주변 공사로는 고척교 확장(8→10차로), 안양천로 데크(주차장) 건립, 지하철 1호선 구일역 확장 등이 있다"며 "그러나 코레일에서 나서야 하는 구일역 확장공사가 아직 착공도 못 했고, 나머지 공사도 내년 2월까지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태에서 개장하면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해 서울시에서도 내년 하반기로 개장을 다시 한 번 연기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신도림역에서 고척교 구간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돔구장이 개장하면 교통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4-08-25 10:34:54 김민준 기자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 첫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았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4-08-25 10:27:47 윤다혜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남' 자살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하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4-08-25 10:20:48 김민준 기자

에어아시아, 내년 항공권 빅 세일… 25일부터 선착순 예약

아시아 최대 저가항공사 에어아시아 그룹이 2015년도 항공권 빅 세일을 실시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일은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2015년 3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새벽 1시부터 에어아시아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인천~쿠알라룸푸르·방콕 노선은 11만9000원부터, 인천~세부·칼리보·마닐라 노선이 10만5000원부터, 부산~쿠알라룸푸르 9만9000원부터, 부산~칼리보 10만원부터 등 특가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동남아, 호주 여행지 항공권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2014-08-25 10:11:19 정혜인 기자

박 대통령 비선라인 의혹 '만만회' 정윤회씨 검찰 조사…산케이 보도 관련 진술

'박지만 미행 지시' 시사저널 보도 부인 현 정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59)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씨를 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정씨는 바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비선 라인, 박지만 미행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정씨의 행적을 조사했다.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정씨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2007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며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인사와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25 09:42:32 김민준 기자

남동문화예술제 인천대공원서 다음달 13일 개최

인천 남동문화예술제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부터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인천 남동문화예술제는 인천시민은 누구나 참여해 그림 그리기, 글짓기, 서예 실력 등을 선보이는 대회로 구민 참여형 문화예술축제이다. 인천지역 초, 중, 고교생과 일반인(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그리기(수채화, 크레파스화)·글짓기(시, 수필)·서예휘호(한글,한문,문인화) 대회는 사전 또는 행사 당일 현장 에서 접수 하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학생부와 일반부(대학생)로 나눠 실력을 겨루게 된다. 도화지,원고지,화선지는 당일 행사장에서 배부되며 접수는 인천 남동문화원에서 한다. 우수작품 시상식은 10월 중 논현동 소재 남동소래아트홀(옛 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소'에서 실시된다. 작품을 제출한 모든 시민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유명 가수가 찾아가는 문화공연, 남동구풍물단 길놀이 공연, 구 문화예술인회의 국악·전통무용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어린이 체험 부스도 마련돼 책 만들기, 도자기 체험, 가훈 써주기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2014-08-25 09:34:39 이정우 기자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1·2급 실기시험 접수 시작

한국커피협회가 실시하는 제38회 바리스타 1·2급 실기시험 접수가 25일 시작됐다. 정규 시험 접수기간은 1·2급 모두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25일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사장만 접수가 가능하고 26일은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고사장에 대해 접수를 받는다. 27일은 전국 고사장을 접수할 수 있다. 2급 시험일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9월 28일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자격시험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1급 시험일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0월 5일 발표된다.

2014-08-25 09:21:35 정혜인 기자

서울 초중고 수학여행에 119대원 동행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수학여행 때 119 구조·구급대원이 동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고조된 시민 불안과 관련,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협약에는 119 구조·구급대원 수학여행 동행 지원, 단위 학교별 재난·안전관리 지원단에 소방인력 참여,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기초 안전교육 지원 같은 내용이 담긴다.

2014-08-25 09:16:4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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