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현직 女검사 "법무부(法務部)입니까 法無部 입니까"…김수창 사표수리 정면 비판

현직 여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4-08-20 16:24:23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음란행위 장소 2곳 이상"…CCTV 총 13개 확보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 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의자로 보이는 남성이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모습을 확인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영상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을 맡은 고평기 여성청소년과장은 "사건 현장 등에서 13대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중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찍힌 유의미한 CCTV는 모두 7개"라며 "시간대는 대략 12일 오후 9시 30분부터 체포 시간인 다음날 오전 1시께"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CCTV 가운데는 김 전 지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체포시각 2시간 여 전 제주 관사 인근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다. 고 과장은 "이 시간대에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은 동일인 1명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과수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영상은 아직 확보 못했다고 말했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1일 오후 또는 22일 중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될 당시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며 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08-20 15:17:43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건보공단, 담배소송 첫 변론 앞두고 흡연 폐해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담배회사들과의 법정 싸움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보공단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담배 규제정책으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이 논의된다. 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흡연의 폐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금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뒷받침을 해온 맹광호 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이 공동좌장을 맡았으며 심포지엄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2세션에서는 로버트 프록터 스탠포드대 교수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담배회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흡연을 미화하고 흡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했는지 설명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전문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배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다.

2014-08-20 15:04:54 황재용 기자
기사사진
고양터미널 화재 '총체적 인재'…소방시설 차단 인명피해 키워

공사책임자와 공무원 등 9명 구속영장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총체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책임자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방시설을 차단한 상황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여러 공사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가스에 옮아붙으면서 벌어진 단순 화재가 유독가스를 생성하는 가연 소재와 만나면서 사망자 8명, 부상자 116명 등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 한상구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20일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 공사장 천정의 석고보들 제거하고 나서 전기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발생한 불티가 밸브에서 새어나온 가스와 만나 불이 붙었다"며 "발화점 상단 천정과 보에 시공돼 있던 보온용 마감재에 불이 옮아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데는 소방시설 기능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복합수신기 기록상 5월 26일 오전 9시 17초에 최초 불이 났다. 유독 가스가 위층으로 퍼지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56초 뒤인 9시 1분 3초에 지상 1층, 다시 12초 뒤인 오전 9시 1분 14초에 지상 2층과 3층에 화재가 감지됐다. 관리사무소 방재관리자가 공사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과 건물 전체 소방시설 자동연동기능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1분 7초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 대피방송과 비상벨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다.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화재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 관계자인 작업반장 조모(54)씨, 용접공 송모(51)씨, 배관공 장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사발주사인 씨제이푸드빌 설비담당자 박모(43)씨, 공사업체 현장소장 김모(58)씨, 건물 방재관리자 연모(45)씨와 현장소장 김모(48)씨, 하도급업체 현장감독자 이모(37)씨, 건물총괄 관리책임자 신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김모(51)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수선 공사 관련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08-20 14:46:02 김민준 기자
체육특기 대입 사기 22명 적발…전 감독·교사에 교수까지 가담

고등학교 축구부원을 수도권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대학 축구부 감독과 대학교수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경북 소재 모 대학교 전 축구부 감독 현모(51)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천 모 중고교 축구감독 출신 하모(6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서울 모 대학교 명예교수 소모(60)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브로커 이모(41·전 실업팀 축구선수)씨 등을 통해 소개받은 고교 축구부원 학부모 26명에게 아들을 서울 소재 대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며 접근, 1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이씨 등과 짜고 자신이 해당 대학교 축구부 감독 내정자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교사는 부모가 돈이 많은 학생을 브로커에게 소개하고, 브로커는 다시 이 학생들을 사기 일당에게 연결해 준 뒤 챙긴 금액의 절반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 등은 피해자들을 장기간 속이기 위해 가짜 동계훈련을 하거나, 해당 대학교 로고가 적힌 대형 버스를 구입해 학생들을 태우고 다니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과 함께 수사대상에 오른 하씨는 산업체 근로자들의 학위 취득을 돕는 '계약학과' 제도를 이용해 특정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할 것처럼 속여 브로커 이씨에게서 소개받은 수험생 학부모 55명으로부터 8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경비업체 대표 구모(42·불구속 입건)씨와 짜고 55명을 위장취업시킨 뒤 경기지역 대학교 3곳에 계약학과를 만들거나 산업체위탁교육 형식으로 입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학생 26명 중 실제로 대학이나 구단에 정식 입학하거나 입단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20 14:45:3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