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서울 법인택시 점검 강화…99%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내 법인택시회사 255곳 중 253곳(99.2%)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후 마련한 '임금단체협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일 "지난해 기사 월급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택시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 이후에도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요금 인상 후 2개월이 지난 1월 중순까지도 임금협정을 체결한 회사는 255개사 중 100개사(39.2%)에 그쳤다"며 "지난 1월부터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을 점검해 행정처분하고, 익명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9.2%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1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하루 2만5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월급을 22만9756원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교대 시 연료는 하루 35ℓ 지급하고 남은 연료는 환급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0분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택시 회사들은 사납금 인상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1일 근무시간을 편법으로 축소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인상한 월급에 별도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자 시는 임단협 가이드라인 위반정도가 심한 29개 업체에 대해서는 8개 분야 합동점검을, 126개 회사에 대해서는 교통분야 자체점검을 실시해 총179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김 교통본부장은 "서울시가 택시 노사간 임금협정을 중재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천되게 점검한 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요금인상에 따른 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0 11:17:00 김민준 기자
경주 방폐장 '뇌물 커넥션'…19명 사이에 5억여원 오가

경북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와 발주처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공단), 경주시 사이에 거액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방폐장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현장소장 전모(56) 상무를 구속했다. 또 대우건설 전 상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민모(64) 전 이사장 등 원자력공단 임원 3명과 민 전 이사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백상승 전 경주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금품을 상납한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관계자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상무는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 7개사로부터 명절 떡값,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5억2500만원을 받은 뒤 1억2500만원을 발주처인 원자력공단 임원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른바 '카드깡'으로 법인자금 583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자력공단 이모(59) 센터장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전 상무 등으로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주는 대가로 뇌물 6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방폐장은 애초 공사비가 2548억원이었으나 5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6080억원으로 증액됐다. 민 전 이사장은 2010년 5월 전 상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백상승 경주시장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3-20 11:02:29 안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