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비용처리, 명백한 탈세”…세무조사 예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로 고가 슈퍼카를 구입한 뒤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 비용으로 구입한 고가 차량을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 행위"라며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슈퍼카를 개인 자금이 아닌 회사 돈으로 구매해 비용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와 국민 세금으로 차량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에도 이 같은 탈루 행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3만9429대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최근 분석 결과 일부 법인이 수십억원대 한정판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수십 대의 고가 차량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이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 법인보다 추징세액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차 사적 사용은 단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집중 분석 중이며, 향후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정밀 검증과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