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누구나 돌봄’ 본격 추진...“혼자 아파도 집에서 돌본다"
성남시가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집에서 받는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고령자뿐 아니라 수술 후 회복 중인 시민, 가족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주민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지역사회 중심 복지 모델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다. 성남시는 26일 성남요양원과 '누구나 돌봄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역 자활센터와 도시락 업체 등과도 협약을 맺고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설 입소 중심이 아닌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에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최대 60일 동안 생활·식사·재활·주거 안전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서비스는 단순 안부 확인 수준을 넘어선다. 병원 진료 동행부터 대형 세탁, 청소, 간단한 집수리, 도시락 배달, 방문 재활운동까지 포함된다. 퇴원 이후 집에서 홀로 회복해야 하는 시민은 일정 기간 요양시설에서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고령 1인 가구와 중장년 돌봄 공백 가구가 늘어나면서 "병원에서 퇴원한 뒤 혼자 식사조차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노년층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을 겪은 시민들의 경우 짧은 기간의 집중 돌봄 필요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복지 현장 관계자들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일정 등급 판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사업은 일시적 돌봄 공백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긴급 생활 지원형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계도 있다. 최대 지원 기간이 60일로 제한돼 장기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사업 예산 역시 4억2000만원 규모로, 신청자가 급증할 경우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는 우선 올해 시범 운영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한 뒤 참여 기관과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익숙한 생활 공간을 떠나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