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안 복지환경위 통과

'부산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4일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체계가 본격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김재운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중앙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부산시는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특·광역 4곳, 기초 19곳 등 총 23개 지자체에서 제·개정돼 운용되고 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시범 사업에 선정돼 감축 사업을 우선 선별해 내부적으로 예산제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 규정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와 자치구 협력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예산 자료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김재운 의원은 "부산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산을 기후 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잡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후 위기시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이 해양 생태계 변화와 고수온 현상 등 기후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도시임을 상기시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부산시 예산 체계에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