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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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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 50억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4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상·하반기 각 25억 원씩 점포 시설개선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된다. 사치·향락 업종, 연체·체납 사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대상은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6% 변동금리, 보증 수수료는 0.8%다. 상반기 접수는 2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융자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과 상담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인천시는 이번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인천시는 총 3,250억 원 규모 경영안정자금을 마련했으며, 1월 28일부터는 1,000억 원 규모 '희망인천 1단계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금융 접근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28 10:57:11 이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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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정산금 청구 전면 기각…파주시 1심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금액에 대해 적정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택지 준공이 이뤄진 2015년 이후 정산금 산정 과정에서 금액이 시기별로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4년 소 제기 시점으로 갈수록 정산금 규모가 감액되는 등 편차가 컸고, 이로 인해 산정 근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양측은 비용 산정 방식과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파주시는 소송 과정에서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동시에 관련 법리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고, 그 결과 1심에서 전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1심 판단으로 파주시가 향후 소송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주시는 항소심 등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재정 건전성과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법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건전한 시 재정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0:56:5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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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갯골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연속 선정

시흥시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제19회ㆍ제20회 개최 실적 평가를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시흥갯골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선정은 문체부 전문가 서면ㆍ현장평가와 관광객 만족도, 지역사회 기여도, 축제 운영 역량, 안전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시흥갯골축제는 국내 유일의 내만갯골을 품은 갯골생태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살려 갯골이라는 자연에서 쉬고 배우고 즐기는 다양한 생태ㆍ예술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일반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이후, 2026~2027년까지 연속 지정되며 국가대표 축제로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0회 시흥갯골축제'는 염전을 활용한 야간 콘텐츠 '바람에 핀 소금꽃' 공연과 공간을 활용한 열기구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공연, 참여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구축해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2024)'과 세계축제협회(IFEA)가 선정하는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및 본선대회 연속 수상 등 국내외 축제 평가에서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수상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은 갯골축제 개최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시흥갯골축제는 축제의 정체성과 운영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콘텐츠 완성도와 관람객 서비스 품질 강화에 집중해 왔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를 넘어, 해외 관광객 유입과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연속 선정은 시민과 지역사회, 축제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 온 노력의 성과로, 시흥갯골축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2026-01-28 10:56: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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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6년 청년정책 실행계획 심의·의결

수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상반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6년 수원시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86개 과제를 추진하며, 24개 부서가 참여하고 총사업비는 392억 6500만 원이다. 분야별 중점 추진 방향은 ▲청년 사회 진입 및 재도전 일자리 연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보 제공 ▲청년 역량 강화와 교육·일자리 연계 ▲청년 마음건강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청년정책 참여 확대 및 전달체계 구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전입 청년 단기숙소 '새빛호스텔' 운영 ▲청년월세 지원 ▲수원 전월세 상담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청년 주거 패키지 ▲고립·은둔청년 지원 '다시 밖으로' 프로젝트 ▲AI 기반 고위험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점프프렌즈' ▲사회 초년생 무상교통 지원 ▲청소년학 전공 현장실습 등이 포함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전문가, 공직자, 시의회 의원 등 31명으로 구성돼 수원시 청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제안 의견은 관련 부서에 전달돼 정책에 반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0:55: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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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업재해 예방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시흥시는 근로자의 자기 규율 안전 문화 조성과 현장 중심 산업재해 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차사고'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뻔한 상황이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말한다. 시는 신고제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종사자 자발적 안전활동을 증진하고, 능동적 안전문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관내 소관 작업장 내 설비·장비 또는 작업자의 행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자 부주의 ▲설비·장비 결함 ▲화재·누전 등 잠재 유해요인 ▲관리적 요인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시는 시청 홍보물 QR코드, 누리집, 전자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사고 예방에 기여한 참여자에게는 시흥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평가단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3건을 선정, 내년 초 표창과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차사고 신고제는 근로자가 현장의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도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8 10:55:0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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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6만 1천여 명 서명 국토부에 전달

이상일 용인시장은 27일 오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림1·2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시민들이 용인 산단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전날 세종정부청사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에게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와 정상 추진 촉구의 뜻이 담긴 6만 1천여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0여일의 짧은 기간에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한 뜻을 잘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올해 1월 초부터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SK하이닉스)의 정상 추진과 지방 이전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간담회 전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장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주민들이 제기한 생활 불편 사항, 지역 현안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논의했다. 이 시장은 투자 규모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원삼면 일반산단 투자 규모가 600조 원으로 확대되면서 용인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금액이 980조 원,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포함하면 983조 4천억 원 수준으로 1천조 원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투자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만이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약 30%가 진행됐다"며 "삼성전자는 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 용인에서 반도체 팹을 가동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승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동읍 신도시 조성,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경강선 연장 등 용인의 대도약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며 "정부의 신속한 승인과 보상 추진이 '신의 한 수'였다"고 평가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시장은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조정과 해결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과 용수 공급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유림1·2동 주민들은 ▲노후 주거지 배수시설 개선 요청 ▲대중교통(마을버스) 노선 확충 및 막차 연장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 조속 건립 ▲하천 복개공사 구간 보도 해제에 따른 농민 통행 불편 해소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주신 의견은 모두 검토하고, 침수·배수 문제 등 긴급 사항은 현장 점검 후 응급 조치를 우선 시행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6-01-28 10:54:49 김대의 기자